[조맹기 논평] 식물은 항상성(恒常性)이 없으면 말라 죽는다.

   미국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08월 23일 ‘뜨거운 미국’을 자랑했다. 재정적자·세금은 줄어들고, 물가는 내려가고, 실소득은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모든 것이 활기롭다. 이런 현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선거 승리는 누가 봐도 당선이 쉽게 예측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풀이 원리는 간단하다. 식물은 항상성(恒常性)이 없으면 말라 죽는다.

  과거의 미국은 눈물겹다. 지금까지 기축통화에 의존하면서 2024년만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2,644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트럼프의 관세효과로 ‘미 재정적자 10년 간 5500조원 감소 예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만들어 놓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가깝게 지내온 혈맹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흥하면 가장 이익을 봐야 할 곳이 대한민국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관세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KBS 김청윤 기자(08.23),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기업활동 위축”, “불평등 해소”〉,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재계와 국민의 힘이 우려를 표해 온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휴일인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시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처리 전망 알아봤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청 희망 고문'이라며 반대 토론에 나선 겁니다. 근본 원인인 N차 하도급을 제한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교섭에만 맡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 처리됐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못했던 기존 법안의 맹점을 해소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명의 대여를 통하여 중간 착취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전북 군산 옛 GM 자동차 군산공장은 기업 정문은 닫치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노조가 승리했지만, 공장은 더이상 정상가동하지 않는다. 올빼미TV는(08.19), 〈가열차게 투쟁 했는데 노조가 사라졌다 ☆ 지역경제는 폭망〉이라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을 보고 ‘노란봉투법’을 주장하는가? 세계에서 가장 강성 노조를 가진 대한민국이다.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해외 투자자는 한국을 꺼린다. 집권 여당은 다시 노동자 편에 섰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니,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조선일보 도쿄=박상기 기자·성호철 도쿄 특파원(08.23), 〈李대통령 "한일 발전이 한미일 강화로… 선순환 만들 것"〉,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관세 협상을 위한 입국까지 장애를 받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뭐 이런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다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발표된 것은 17년 만이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8.21), 〈[시사칼럼] 앞뒤 안 맞는 국정 신호… 혼란스럽다〉, “사거리 교통신호가 오류를 일으켜 파란 불과 빨간 불이 동시에 켜진다면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일단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혼선을 일으킨다면 경제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주요 경제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리스크 관리는 재테크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다. 리스크 관리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정책을 강단 있게 확실한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물론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각 정책 분야별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념과 논쟁에 휘말려 아침과 점심, 저녁마다 스피커의 발언이 달라지고,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이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과 메시지를 둘러싼 혼선이 반복되면서 국정운영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정책부터 통합 메시지까지 핵심 국정 아젠다에서 상충된 언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가?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23), 〈[심층분석] 국힘 내 좌파 출신 인사들의 ‘애국 우파 향한 칼날’〉, “국민의힘 내 최근 정치 행태는 애국 애국 우파에게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민주당 출신으로 국힘에 입성한 인사들이 결정적 순간마다 보수 진영을 흔들고, 당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국힘 내에서 ‘내부 배신자’로 평가되며, 애국 국민의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과 전북 전주 출신 김근식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적 사례로 부각된다. 두 사람은 과거 민주당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지만, 보수로 전향한 이후에도 중요한 국면에서 애국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구속과 같은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힘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며, 당내 결속을 위태롭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서 ‘배신자’ ‘보수 궤멸의 주범’으로 평가받는 한동훈에 의한 주사파 출신 영입 논란이 있는 함운경 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당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 당의 이익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우선하는 듯한 행보를 반복한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애국 우파의 정치적 신뢰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강령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혼란스럽다. 그 강령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사성이 빠져 있다. 강령을 보자. 국민의힘 뿌리가 어딘가? 제 2 조 (목적).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인공지능혁명, 기후변화, 초고령화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성과 인간애 등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가치들을 구현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고양하는 것을 정당의 중심 목표로 삼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며,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을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촉진한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법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와 국정을 지향한다. 앞선 세대의 희생과 성취를 존중하고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중시한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당내 인재양성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자치 영역을 확대한다. 삶의 질의 선진화를 통해 공동체의 수준과 품격을 높인다.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되고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그렇다. 2차 전지, AI 구동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념적 접근을 하면서, 현실에 문제점을 양산한다. 문재인은 탈원전만 주장했다. 그리고 그 정책 기조는 계속하고 있다. 국민일보 구정하 기자(08.23), 〈“신재생은 사기” 트럼프 정부, 5조원 규모 풍력발전 건설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하는 가운데,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연일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왔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고 비난하고는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강화로… 선순환 만들 것’라고 하면서 현실 정책은 전혀 다르다.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08.22), 〈[단독] "美 없었으면 사회주의 모범국가" … 金 총리 형 한탄에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공감"〉,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의 경력이다. “과거 SNS 글로 논란을 빚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우리나라가 해방 후 미국이 군사 점령을 통해 '친일'과 '친미' 국가와 한패가 됐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2020년 8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가 공유한 글은 '이 나라의 기틀은 어떻게 해서 훼손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해방 직후 정세 분석이 담겼다. 그는 해방 후 상황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점령으로 장악됐고, 미국에 의해 일제 식민지 기득권 세력이 청산되지 못하고 정치적 중심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08월 23일 ‘뜨거운 미국’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08.24), 〈강한 군대로 4연임 가려는 시진핑, 그 길엔 끝없는 숙청- [온차이나] 美 CIA 베테랑들의 분석〉,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경색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국가 정책에 항상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개혁에 초점을 뒀던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과 달리 강군 건설을 재임 중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 수년간 계속된 대규모 군부 숙청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군 개혁이 따라오지 못하자 인내심을 잃으면서 숙청이 잇따른다는 거죠.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 분석관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조나단 친과 35년간 CIA 분석관으로 일한 존 컬버 전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시진핑은 왜 아직 그가 원하는 군대를 갖지 못하나’는 제목의 기고문을 8월18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