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준비된 국가는 위기를 기회로 맞는다.

세상 이치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로 귀결이 된다. 자강에 힘쓴 세력·국가는 위기로 큰 것을 얻고, 자강을 게을리한 세력·국가는 위기 때 반드시 위기가 온다. 대한민국 현재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의 요인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좌익에 휘두른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주체세력은 86 운동권 세력이다. 원인을 알았으면, 위기 때일수록 이질적 요소는 걸러내는 노력이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조는 ‘법의 지배’ 자체를 붕괴시켰다. 그의 탄핵과정을 봐도 공정·정의가 없었다. 어느 사회이든 ‘공정·정의라는 측면에서 법조는 보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 요소를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가미시켰다. 좌익은 법에 의한 지배로 조사·판결을 한 것이다. 그들은 법을 이용하여, 꼼수를 마음껏 부렸다.

법조는 자유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했다. 물론 체제가 바뀌면 그들은 먼저 낙인이 찍힌다. 그들은 체제가 바뀐 즉시, 반동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 법조인이 얼마나 잘 못한 것인지 그 사회현상의 결과가 도출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상법개정을 들어나왔다. 노동조합은 법을 이용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이유가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좋아할 법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09.03.),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현대자동차 노조가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같은 날 HD현대 계열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첫 공동 파업에 나섰다. 울산의 양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동시 파업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되고, '노란봉투법' 의결 등 친노조 기조가 강화된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른바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앞장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작 보호가 절실하지만 노조 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이미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먼저 실속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친노조 드라이브가 노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간 격차를 키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의결 뒤 "노사 균형"을 강조하며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오는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앞서 한국GM 노조도 1~3일 부분 파업을 벌였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자·농민의 ‘사적 카르텔’이 포호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 짓하다, 망조가 들었다. 수렵·채취·어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원시공산사회를 생각하게 된다. 이젠 전쟁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미국이 수출길을 막으니, 돈 나올 곳이 없다.

여기저기 퍼주기하던 대한민국 좌익 세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조우니, 이젠 퍼줄 돈이 없다. 그런데 경제 현상이 좌익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09.04), 〈[경제포커스] '끓는 냄비에서 반쯤 익은 개구리'의 문제〉, 좌익은 콩·팥을 심지 않았다. 거둘 것이 없는 것이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최근 중국 발 공급 과잉의 여파로 화학단지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철거하면서 인력 구조 조정의 폭풍 전야를 맞고 있다. /여수시. 한 국가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한 지금의 참담한 경제 상황은 20여 년간 축적된 결과다. 시대를 못 읽고, 유능하지 못하며, 소신 없이, 어려운 건 회피해 온 정권들이 한국 경제를 망쳤다. 개인 의견이 아니다. IMF 외환 위기 때 ‘한국 보고서’를 냈던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10년 안팎 주기로 한국 경제에 조언한다.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못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2013년 “한강의 기적은 멈췄다.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 했고, 그 경고가 통하지 않자 최근엔 “냄비 안 개구리에 끓는 물(트럼프 관세)이 끼얹어졌다.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란 살벌한 충고도 했다. ‘20년 한국 경제 성적표’를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국의 10대 기업 명단은 단 2개만 바뀌었고, 10대 수출 품목은 그대로다. 같은 기간 미국은 10대 기업 중 MS(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남고 모두 새 얼굴이다. 우리 엔진이 낡아지는 동안 미국은 애플·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최신 엔진으로 교체했다. 우리보다 구형인 줄 알았던 중국은 어느새 화웨이·샤오미·BYD 등 첨단 엔진을 장착해 무한 질주 중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콩·팥을 심지 못하게 했다. 사적 카르텔 짝짓기에 바빴다.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09.04), 〈초혼 연령 30년새 男 28.4→33.9세, 女 25.3→31.6세〉, 동성애 찬성이라고 한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지난 30년간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결혼은 50% 넘게 늘며 결혼한 커플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가 됐다. 결혼하지 않고 낳은 혼외자 비율도 5배 가까이로 늘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 혼인·출생 변화’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지난해 기준 4.4건으로 집계됐다. 30년 전인 1995년(8.7건)보다 4.3건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996년(43만5000건)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22년(19만2000건)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와 함께 그동안 미뤄 왔던 결혼식을 치르는 부부가 늘어나며 2023년부터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이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995년 1만3500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54.1% 늘어났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확대됐다. 혼인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인 셈이다.”

또한 동아일보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09.04), 〈생존 위협받는 대학 위기, 자율성 없인 해법도 없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학 숫자는 중국 공산당 교육에 혈안이 되었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학서열화 작업만 부추겼다. 그들은 의대·법대·로스쿨을 확장했다. 그게 국부 창출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문이다. 과학교육은 황폐화 그 자체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벌써 예측하고 있었다. “1970년 한국에선 100만 명이 넘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 반면 2020년의 출생아는 27만 명에 그쳤다. 반 세기 만에 큰 폭의 출생아 수 감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바로 ‘대학’이다. 특히 지역의 중소 사립대학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수많은 학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운데 1990년 당시 대학의 입학 정원은 한 해 30만 명 수준이었다. 고교 졸업생 중 겨우 30% 정도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학 입학의 좁은 문은 당연히 불만과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됐다.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여럿 세우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컸다.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 문제를 소위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돌파했다. 학교 부지 확보와 자산 등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민간이 쉽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등교육에서 수요와 공급이 지배하는 시장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사립대학 설립은 정부의 엄격한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결탁과 부정도 없지 않았다. 어쨌든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넓혀 줬고, 그로 인한 여론의 지지도 컸다...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각 지역에 100여 곳의 사립대학이 설립됐다. 그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350여 개의 대학이 존재한다. 이들 대학의 입학 정원은 50만 명 남짓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2020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20년 후에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져야 할 상황에 처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다.”

한편 동아일보 사설(09.04), 〈정책 검증은 맹탕, 사과만 듣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좌익은 콩·팥을 심을 애국심이 없었다. 교육부 장관은 백년대계를 설계할 사람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숙의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검증하지도 않는다. 그는 민중민주주의에 충실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숙지 하지도 못했다. 그 대신 청문화가 사적 경연장이 되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음주 운전, 음모론 공유, 지역 비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드린다”며 10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엔 즉답을 피했다. 이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데 대해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만취 운전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한 데 대해선 “교육자로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보수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부끄러운 부산’이란 글을 공유한 일에 대해서도 “부산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 있겠다”며 사과했다. 이렇게 사과할 일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고위 공직을 맡겠다 하나.”

더욱이 86 운동권 세력은 ‘박쥐’ 신세가 되었다. 지난달 25일 프럼프 관세협상에서 이재명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공산당 전승절 행사에 간 2인자 우원식도 병풍역할만 하고 돌아올 전망이다.

성창경TV(2025.09.03.), 〈李 외교 대폭망. 트럼프에 아부하고 中 전승절 참석 우원식의 수모- 이재명 폭망 외교... 트럼프에 아부하더니 중국 전승절 참석 양다리, 트럼프 폭탄 발언〉이라고 했다. 이것 계속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엄청난 국민의 희생이 따른다.

조선일보 원선우·김보경 (09.04), 〈시진핑 '왼팔' 된 김정은, 66년 전 김일성보다 위상 높아졌다- 北, 신냉전 시대 핵심 축으로 부상〉, “북한·중국·러시아(옛 소련 포함)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국 국경절 열병식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와 김일성이 천안문 망루에 선 이후 처음이다. 반미·반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과시한 이날 열병식 분위기는 냉전이 한창이던 66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중국은 이날 김정은을 역사상 최고 의전으로 예우했다. 김정은 자리는 시진핑 바로 왼쪽이었다. 제1 상석인 시진핑 오른쪽에 자리한 푸틴 바로 다음 서열이다. 러시아가 중국의 ‘오른팔’이라면 북한은 ‘왼팔’이라는 의미다. 이는 1959년 열병식 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2015년 열병식 때 서방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예우보다 격상된 것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몸값과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중국·북한은 국내 사정상 오래 연명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이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박정희 같은 걸출한 인물을 만나, 그후 KIST, ADD, LIG넥스원, 그리고 사영 방산기업의 연구진은 좋은 무기, K2 전차, K9 자주포, KF 21, 현무 6, 7까지 개발해 놓았다.

현무 시리즈는 탄도중량 14톤, 70톤까지 가는 다탄두 5,000 km, 6000km까지 갈 수 있다. 이젠 결자해지의 시간이 왔다. 산업화를 성공시킨 세력이 서방 자유주의 세계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콩 심은 곳은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은 팥이 난다. 준비된 국가는 위기로 기회를 맞는다. 물론 가을이 되면 씨를 뿌린 세력은 그 곡식을 실제 거두어야 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