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명의 숙청과 혁명.

   인성이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 공적 기구의 가버넌스에 문제가 생겼다. 카톡 ‘그나라와 의’(2025.08.30.), ‘대한민국의 6대 죄악집단’으로 ‘①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②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③사회는 언론이 망치고, ④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⑤선거는 선관위가 망치고, ⑥나라는 주사파가 망친다.’라고 했다. 공적 기구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2025.08.26.), 〈이재명의 숙청과 혁명〉, “2025년 8월 25일 이재명과의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 숙청(purge)과 혁명(revolution)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가 남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언급을 소셜 미디어에 행함으로써 한동안 충격을 주었다. 언론에 공개된 본 회담 전 사전 미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미군 기지에 대한 불법적 정보수집 행위들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교회 탄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군기지에서의 불법적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가 아닌 한국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영역 하에 있지 않은 검찰의 독립적 의사결정이었다는 뻔하고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짓성 변명을 늘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즉각 그 특검이 바로 미국 특검으로 자신을 수사한 Jack Smith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며 되받아치자 이제까지 심각한 태도를 취했던 회담장 좌중을 크게 웃게 만들었다.”

  또한 한미일보 홍성구 대표기자(08.31), 〈美 언론 “한국 여당 ‘내란특별 재판부’ 추진은 공산주의식 공격”〉,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목)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우익 매체 더게이트웨이펀딧(TGP)이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29일(금) 보도했다. TGP는 "이는 정상적인 사법 조치가 아니다. 일반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유죄 판결을 보장하는 평행 재판소를 건설하려는 시도다."라며 "실제로 이는 공산주의식 유사 법원, 즉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실질은 그렇지 않은 법원을 만들어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법부에의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규탄하면서 '내란특별재판수'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요즘 특검을 보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의 상황의 판박이다. 600명을 불러다 조사를 하고, 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보냈다. 광란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 칼럼(08.31), 〈‘내란수괴 인사’라는 낙인은 법치주의 모욕이다〉, 자유주의에서 법은 사회통합의 기구이다. 이렇게 공산주의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면, 숙청과 혁명의 계속되는 꼴이 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원형으로 잡은 수렵·채취·어로의 원시공산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체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제도가 있어, 제도 안에서 전문적 방법으로 갈등을 치유한다.

  영국은 1640∼60년까지 20년 간 의회갈등이 심했다. 의회가 찰스 1세를 몰아내고, 편을 갈라 ‘사적 카르텔’의 천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갈등 이후 찰스 2세의 왕정복고로 돌아갔다. 프랑스의 살생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결국 영국은 허영심(vainglory)을 각자의 절제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프랑스 사회에서 보였던 현상이 대두된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임기 보장형 공직자’ 찍어내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은 곧바로 격한 대립 구도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가 임명한 인사”라며 사퇴 압박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정치 발언을 일삼은 임은정 지검장부터 파면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이 공방 속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묻히고 있다. 바로, 법과 제도로 보장된 임기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관행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정부 인사를 몰아내려는 행태는 고질적 악습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퇴진 압박에 시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와 면직 과정을 거쳐 사실상 쫓겨났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새로운 희생양으로 거론된다. 모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모호한 굴레가 씌워지고 있다. 이는 ‘찍어내기’라는 표현조차 부족한, 노골적 권력 남용이다.”

  86 운동권 세력의 꼰대 홍위병이 나타난 것이다. 헤겔은 인간관계를 분석하면서 즉자적존재(being in self)와 대자적 존재(being for self)를 분리했다. 즉자적 존재의 완성을 자기 희생을 이야기한다. 그는 순수 내면(pure insight)을 강조한 한 것이다.(G.W.F. Hegel, 11807/1977, 326). 의식적 이성이 작동하고, 허영의 의식(vain consciousness)를 뺀 상태이다.

 헤겔은 감각적 현실성(sensuous actuality)를 뺀 순수 내면를 주장한다. 이게 가능하면서 대자적 존재는 ‘갈등’이 아닌,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할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은 돈으로써 풀려고 한다. 세계일보 사설(08.29), 〈내년 국가채무 GDP 대비 50% 돌파, 확장재정 경계하길〉,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역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은 조세지출(국세감면액)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내년 실질적인 씀씀이는 808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첫 예산안을 내놓은 이재명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총지출은 2배가 넘는 54조7000억원이나 늘려 확장재정을 표방했다. 건전재정을 앞세운 지난 정부가 전년 대비 2.5∼5.1%로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을 묶은 것과 대조된다. 나아가 2029년까지 연평균 5.5%씩 늘린다는 게 이번 정부 구상인데,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평균 4.3%로 전망했다. 앞으로 4년 내내 재정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저성장에서 탈피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자칫 미래 세대에 과도한 빚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알아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의 내년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올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추진한 재정준칙의 한도인 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 2029년까지 4%대를 이어가면서 재정 여력에는 빨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들어 처음으로 50%를 돌파, 51.6%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 2% 경제성장을 전제로 2029년 58.0%까지 줄곧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재정준칙의 또 다른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60% 이하도 위협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6대 죄악집단’으로 ‘①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②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③사회는 언론이 망치고, ④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⑤선거는 선관위가 망치고, ⑥나라는 주사파가 망친다.’라고 했다. 공공직 종사자가 즉자적존재(bing in self)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대자적 존재(being for self)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한다. 숙청과 혁명의 독 안에 들게 된다.

  법조가 공정·정의로 사회를 전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니, 조롱거리가 된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8. 29), 〈트럼프에게 조롱당한 그들의 정치〉, “새로운 협상 발표나 의례적 공동성명조차도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반미·반일 프레임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한 시각이 많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본 정상회담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진보 언론들이 윤석열 전 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무관하게 집요하게 괴롭힌 것처럼 필자는 악의적 시선으로 대통령의 방미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와 회담을 가져야 할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기에 지지를 보내고 행운을 빌 뿐이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 유지와 신뢰 확보를 얻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권의 안전과 유지 차원에서도 무난히 넘어야 할 시험대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우선은 회담 3시간을 앞두고 한국 정치 상황을 ‘숙청’ 단계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목이다. 그에게 한국 정치 상황을 직언하거나 보고한 정보 계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럼프 개인의 독특함으로 치부해 버리려는 일부 진보 언론의 안이한 해석이 있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시사점을 내포한 글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자살이 사회에 만연되어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들은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국민일보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 교수(08.29), 〈자살, 상시적 재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자살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특히 범정부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상당히 강력하게 자살예방을 강조하고 있어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5위에 자살이 있다. 그리고 이후에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 패혈증, 코로나19 등으로 나오고 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 심지어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하면 거의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즉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5배 이상 많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보인다. 10~30대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1위다. 40, 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20대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2.7%다. 20대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 죽은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10대 46.1%, 30대 40.2%에 달한다. 40대에서는 23.4%, 50대에서는 11.1%다. 젊은 사람들의 장례는 드물지만 장례가 많이 나타나는 50대에서도 10건 중 하나는 자살로 인한 장례다.”

  한편 감각적 현실성(sensuous actuality)이 주무기인 BTS는 정치인의 해법과 전혀 다르다. 국민일보 김승연 기자(8.30),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이들의 음악 속 담긴 메시지와 세계관을 분석한 책 ‘BTS의 세계관이’ 출간됐다. 저자인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는 BTS의 데뷔작 ‘오!얼유레이트,투?’부터 2023년 발표한 ‘테이크 투’까지, 총 23개 앨범 159곡을 정밀 분석해 BTS의 음악 여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한다. 그는 BTS의 음악이 단순한 콘셉트의 집합이 아닌, 청년 세대의 아픔과 시련을 반영한 하나의 ‘인생 지도’로 기능했다고 평가한다. 불안한 자아와 내면의 성찰, 사랑과 상실, 사회적 연대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세계인의 공감’이라는 집단적 감정을 끌어낸 데 주목한다. 책은 BTS의 음악 세계를 ‘5대 세계관’으로 나눠 분석한다. 꿈의 상실과 불안을 극복하고 목표에 매진하자는 메시지,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사랑과 상처를 통해 청춘을 노래하는 태도, 사회 병폐에 대한 연대와 저항, 그리고 스타로서의 피로와 팬들과의 동행을 약속하는 가사들이 해당한다. BTS의 사회적 실천도 조명된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해시태그 운동 동참, 공동체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등은 BTS가 단순한 대중 아티스트를 넘어 평화의 메신저로 불릴 만한 이유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