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지운 박정희의 유산.

트럼프·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로서 소통함으로써, 둘은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읽힌다. 모든 행정조직은 기술·경제 성장에 줄을 세운다. 물론 다수가 경제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게임의 규칙, 즉 법의 지배 하에 경제행위가 가능하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권력 유지를 위해 경제를 줄 세우고, 권력을 위해 법치를 허물어버린다.

동아일보 신나리·신진우 워싱턴 특파원(2025.09.09.), 〈트럼프, 쇠사슬 체포해놓고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1848년 마르크스의 ‘세계공산당 선언’을 경멸한다. 그는 절대로 자본가를 ‘착취’ 계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본주의 초심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는 자본가를 타도시키기 위해, 폭력혁명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자본을 통해 분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민의 행복도 늘어난다. 분업화된 숙련공이 미국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아마추어 민주노총의 공산주의 폭력혁명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발상이다.

미국은 초기 이민과 같은 마구잡이 불법체류가 아닌, 고도의 숙련공이 필요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가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반(反)이민자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로 미국 투자나 취업,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도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비자 확대가 현실화돼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 규제와 이민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 비자 포비아(공포)’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폭력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성과 합리성은 기독교의 원죄, 즉 선악의 개념부터 시작한다. 늘 폭력을 쓰는 러시아·북한이 소개되었다. 물론 중국공산당은 부정선거까지 획책하면서, 폭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빨아들인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 폭력을 쓰니, 인민은 반발하고, 경제성장은 경색된다. 올해는 시대 때도 없이 태풍이 강타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연의 균형감각을 잃고, 힘으로 자연을 통제하려니, 경제가 폭망이고 태풍까지 겹친 것이다.

국가는 원래 폭력집단이다. 중앙일보 김보름·석경민 기자(09.09),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잘못 갚이 반성’〉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정·정의’로 국가폭력을 제약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해야 할 곳에 그 폭력의 관성으로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까지 옹립토록 했다. 그후 국가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법치는 무너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

폭력은 지배의 지역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09.10), 〈북·중·러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는 이유〉, 그건 상황적 요인이 아니라, 폭력의 성격 때문이다. “북·중·러 정상은 1950년대에만 세 차례 한자리에 모였다. 1954년 베이징 열병식은 ‘항미 원조(6·25) 전쟁' 기념 성격이 강했는데 천안문에 마오쩌둥과 흐루쇼프, 김일성이 나란히 올랐다. 1957년 모스크바의 러시아혁명 40년 기념식에도 세 사람이 같이 참석했다.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때도 만났다. 그런데 북·중·러 3국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기록은 안 보인다...지난 3일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다시 천안문에서 만났다. 이번에도 북·중·러 3자 회담은 없었다.”

국경을 넘기 힘드니, 통상에 문제가 생기고, 인민은 허기를 면키 어렵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09.10), 〈베이징의 북·중·러, 경제는 안녕한가〉, 폭력의 대가는 참혹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재작년과 작년 각각 4.1%와 4.3%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러시아의 성장률은 올해 1% 내외로 추락할 전망이다. 2023~2024년의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는 그동안 국부펀드에 쌓아두었던 돈을 재원으로 엄청난 확장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말에 국민총소득 대비 6.5%에 달했던 국부펀드의 유동자산이 지금은 1.9%로 줄어들었다. 이로썬 1년 동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도 어렵다.”

폭력이 주 업무인 북한 경제가 잘 돌아갈 이유가 없다. “작년과 올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은 나빠졌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작년의 북한 성장률을 3.7%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 특수로 인한 중화학 공업의 높은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주민 후생의 변화와는 별개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북한 주민의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은 30만 원 정도였다. 이 소득의 70% 이상이 시장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시장이 자본주의 정신을 확산시키고 남한 문물을 유통하는 경로가 된다고 판단하여 시장 활동을 막으려 한다. 2023년 말에는 시장 활동 대신 공식 직장에서 일하도록 월 3000원 정도의 공식 월급을 4만~5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그 결과 1달러에 8000원이었던 장마당 환율이 이제는 3만 원을 훨씬 넘어섰다.”

폭력을 늘 쓰는 관리가 문제이다. 1961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관리를 교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산업화를 견인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현재 기재부는 성장을 고사하고, ’균등‘에 초점이 가있을 뿐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권력 도구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안효성·김원 기자(09.8), 〈17년만(2008년 이후)에 쪼개지는 기재부...예산처는 총리실로〉, 안효성·김남준 기자(09.10), 〈쪼개지는 금감원 ’검은옷‘ 시위, 한수원 노조는 용산 갔다.〉라고 한다.

국가가 폭력기구로 작동한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설령 1987년 이후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국가가 좌경화되면서, 그들은 세뇌의 길을 걸었다.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마지막 퍼즐에게 ’이건 아닌데‘라고 미몽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았던 시절은 교환 경제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시기 1978년 전후로 아르헨티나에 여의도 면적의 60배의 땅을 사고, 사하라 사막에 여의도 면적의 162배 땅을 샀다. 아르헨티나에는 농업과 희토류의 원료가 나오고, 사하라 사막에서는 태양광의 전기가 생산될 전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제 교역을 준비하고, 경제기획원은 그 역할을 했다. 당기 경제기획원은 한강의 기적의 역군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좌악의 정부는 공무원을 북한·중국 공산당과 같이 세뇌를 시켰다. 이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공정·정의로 작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로 된다. 조선일보 감진성 기자(09.10), 〈국회·법원도 안 산다...대한민국서 ’종이 법전‘ 사라지나〉, 국회는 연간 5〜6천 개 법을 만든다. 그것 업그레드를 하려면, 법전이 따라갈 수도 없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걸어놓으면, 해킹이 들어가면 전부 지워진다.

역사가 사라지면,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폭력 권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도리한다. 역사가 없는 민족이 되고, 독재자에게는 참 좋은 시절이 된다. 원시 공산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달랐다. 조선일보 선우정 기자(09.09), 〈[선우정 칼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운 박정희의 유산〉, “물려받아야 할 유산인 '포용적 제도'는 지우고, 물려받아선 안 될 '사법부 장악'은 되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쁜 길을 가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닮아가면서 일어난 일이다. 1987년 이후 공공부문은 그 쪽으로 세뇌되었는데, 그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그런 관리출신들을 두고, 종교까지 ‘Yoon Again’, ‘Save Korea’를 외친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선·악이 분명하고, 너무나 이성과 합리성의 존재이다. 그는 폭력을 싫어하지만, 부를 그렇게 폄하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부(富)로서 영적(靈的) 신앙이 파괴될까를 걱정했다. 그는 세계인이 공존하는 기독교 세계를 염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부터 교환을 원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좋은 전문직 노동자를 원하지, 중국·북한 공산당 패거리 아마추어 악성코드를 원치 않았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우습게 본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선 공산당 세계는 너나 열심히 하렴이라는 메시지를 이재명에게 보낸 것이다.

이젠 공공부문 종사자도 이재명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잘못 깊이 반성‘〉이라고 한다.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에 빠져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과거 경제 관료와의 만남을 자주 부탁한다고 한다.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그가 전공한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제도를 주로 분석했다. 한국 사례는 상식 수준에서 간단히 서술했다. 그게 아쉬웠던 모양이다. 한국에 집중하는 후편을 준비하는 듯하다. 로빈슨 교수와 공저자는 국가의 흥망을 제도의 관점에서 봤다. 누구에게나 성장의 동기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좋은 나라를, 성장의 동기를 박탈하는 ‘수탈적 제도’가 나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류가 상징하는 한국의 도약 역시 ‘포용적 제도’ 덕분이다. 이런 제도는 박정희 시대인 1960~70년대 토대가 마련됐다...로빈슨 교수는 몇 년 후 달라진 한국을, 다른 시각에서 연구해야 할지 모른다. 한국의 경제 제도는 그 중심에 기업이 있다. 그는 저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였지만 기업을 우대하면서 성장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정착시켰다”고 했다. 얼마 전 본지 인터뷰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인 정주영을 중동 사막까지 이끈” 인센티브다. 한국 기업은 동기를 부여해 자본과 노동을 포용했다. 자본가는 부를 키웠다. 노동조합은 억눌렸지만, 수많은 노동자가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적지 않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했다.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책임졌다. 정부 조직도 기업을 위해 설계됐다. 산업 정책과 기업을 담당하는 상공부는 최고 인재가 모인 부서였다. 상공부 차관보가 장관과 차관, 경제수석을 뛰어넘고 대통령을 독대했다. 정치적 거래도 있었지만 은행은 기업을 위해 봉사했다. 한국은행 조사국조차 수출 산업 통계에 열을 올렸다. 청와대 뒷산에서 김신조 간첩단과 격전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박 대통령은 경제인 90명을 불러 수출진흥확대회의를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남미, 아프리카 행태에 익숙한 로빈슨 교수는 이런 이야기가 신기하게 들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옛날이야기다. 민주화 이후 기업과 노동, 자본의 관계는 역전됐다. 노조는 세계 최강의 전투 조직이 됐고 기업인은 배임죄와 상속세, 규제의 새장에 갇혔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94개 규제가 생기고, 대기업이 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업을 중심에 둔 포용적 제도의 근간까지 허물지 않았다.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방어 수단을 보장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와 재투자를 위한 자본 축적에 관대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한 기업인은 “나라의 중심이 기업에서 노조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했다. 기업의 손은 사슬로 묶고, 노조의 손엔 쇠망치를 들려줬다.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가 경영의 전면에 등장했다. 기업은 수많은 협력사 노조와 노동자, 주식 투자자와 싸우거나 타협해야 한다. 이제 에너지 정책조차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책의 잣대는 환경이다. 기후에너지부의 탄생은 박 대통령이 설계한 ‘기업을 위한 정부’가 ‘규제를 위한 정부’로 탈바꿈한 상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