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개딸'로 성공한 李, 명·청·조국 전쟁 자초했다.

   개딸·민주노총·5·18·선관위·국회·법조·공무원·방송 등 카르텔은 거대 사적 카르텔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에 지금까지 굴종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엉터리 같은 소리였다. 돈·기술·사람 퍼주고, 시장을 개방했다. 갈수록 경제는 폭망 상황이고, 국민의 기본권은 망가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상법개정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좋아라고 하는 법이나,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를 망치는 법이다. 국민의힘도 그런 법 만드는 근처에도 가지 말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잃고,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TV(2025.08.28.), 〈삼성전자, 끝내 2나노 공정 완성 “비웃던 TSMC 제삿날”〉, 삼성은 AI칩(AI Chip)로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장치)를 실현시키고 있다. GPU의 시대를 넘어, 삼성은 AI NPU 칩으로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반도체 부분 세계 1등 기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좌익 세력의 삼성 죽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년 간 좌익세력에 감금되어, 사법 리스크를 안았다. 그 때 기술 통째로 넘겨줬으면, 지금의 삼성은 없다.

  그 좌익 카르텔 세력의 결과를 보자. 유준호 기자(08.27), 〈중국이 韓시장에 5300대 팔때 한국의 中수출은 고작 2대 뿐〉, 전기차 만들 기술이 없어서 그들에게 시장을 개방한 것인가? 곧 복잡한 시내 시도 때도 없어 길가에서 서는 전기버스를 보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지하철 중국산 엘리베이트는 심심하면 수리 중이다.

  안미경중? “한국의 중국 전기버스 수입량이 대중국 수출량의 3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수입 장벽'을 세운 데 반해 한국은 수입 중국차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시장을 내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버스 수출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버스의 대중국 수출량은 20t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량은 6만3121t에 달한다. 전기버스 1대 중량이 약 12t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년간 한국이 중국에 전기버스 1.7대분을 수출하는 동안 중국은 한국에 5260대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시장을 보호해온 결과로 평가된다...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시키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은 현재 폐지됐지만 개별 성 단위에서 진행되는 지방보조금은 여전히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며 "한국은 국내산·수입산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시장 침투가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전기버스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용역으로 아이앤아이산업리서치가 진행한 '전기상용차 산업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전 세계 전기버스 수출액은 16억9595만달러로 이 중 대한국 수출 비중이 13.3%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해당 비중이 3.2%에 불과했다.”

  국제 경쟁력으로 따져보자. 중앙일보 필라델피아·서울 오현석·이유정 기자(08.28), 〈HD현대重-미포조선 합병, ‘마스가’ 선점 나선다〉, 국제적 수준으로 등치를 키워야 하고, 무너발 경영은 이젠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세계 1위(단일 조선소 수주량 기준) 조선사 HD현대중공업이 27일 계열사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을 전격 발표하며 방산 분야에서 2035년까지 연 매출 1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 대형 조선소 간 첫 통합으로, 미국의 대규모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와 급증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양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HD현대미포의 함정 건조 적합 독과 설비, 인적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 기회 선점

이번 합병 결정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꼽힌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조선업과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함정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HD현대미포는 그동안 HD현대 계열의 중형선 전문 조선사로 연간 15척 규모의 석유화학운반선(PC) 건조 등을 전담해왔다. 이는 수천 총톤수(GT)에서 8만 GT까지로 구성된 미 해군 함정의 선박 크기와 비슷하다. 다만 군함 등 특수선 제작을 해오고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업도 강성노조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면, 국제 스텐다드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동아일보 박혁익 기자(08.28), 〈LG화학, 석화부문 희망퇴직…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정치하고 싶은 노동자는 정치판에 나가면 된다. 더이상 강성노조 분위기로는 세계 1위 회사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는 노동만 하면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같이 회사를 지배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정치동원 사회와 연결을 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상황을 재현하자. 2016년 언론의 민주노총과 산업·공무원의 민주노총이 함께한 촛불집회는 이렇게 진행했다. 2016년 11월 8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당시 민중총궐기 때 청와대 200m 옆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한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100m 이내의 행진만 허용한, 집시법과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면서 광란을 벌였다. 청와대 100 앞에서 저녁마다 확성기를 크게 틀고, 횃불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가 사적 카르텔로 그럴 수는 없다. 그건 공사가 구분 엄격하지 않는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7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석유화학 공장인 대산공장과 여수공장에서 5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전하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추가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묻는 건 이전에도 사업 현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오던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조직 통폐합이나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앞둔 인력 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추가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86 사적 카르텔 세력은 이런 것까지 한다. 그게 안미경중라면 문제가 있다. 카톡 권순자(08.27), 〈이번 이재명 미국 방문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용산 미군기지 중국정부에게 문재인 때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강신업 TV)〉, 그리하여 트럼프가 평택기지를 미국이 가지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시절에 용산 미군 기지를 중국 정부에 팔았다면 이것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국제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인 결론은 전쟁밖에 없다. 중국 정부에게 판매한 것은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는 "알라스카"와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사용권은 중국이 가지되 규제권은 한국이 가지는지는 아직 알수 가 없다. 아무튼 상당히 심각한 일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전국민이 정신차리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종중(從中) 무능한 정부를 용인한 국민과 알면서 몸보신한 공무원은 을사5적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위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어 국민적 동의를 얻어되 돌려야 할 것이다. 1910년 을사 5적이 나라를 일본에 넘겨도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은 7년 정도 걸렸다. 문재인이 용산 미군 기지를 팔아 넘긴지 7년만에 알게 되었다.(2025년 8월 27일 아침)

  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이 분명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인데, 민주화 선민의식을 이야기하고, 공적인 것과 동일시한다. 그건 아니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숙의 민주주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분위기는 국회, 법원,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까지 부정선거로 일관한다.

  그 문화의 실체를 김순덕 칼럼에서 이야기한다. 지금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 집권세력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을 일구고, 국가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산업발전시 화염병 들고 설친 공로뿐이다. 그 실력도 국제수준에는 못미친다. 조선일보 사설(08.28),〈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 기업의 글로벌 스텐다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86 운동권 세력의 사적 카르텔 실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수준에게 관세협상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기업과 국민의 목을 비틀어 허영심의 명예를 얻은 것이다.

  “특히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1500억달러 추가 투자라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핵심 현안인 반도체·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우리 측은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EU(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 발표 없이 끝났다.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인도·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준거 역할을 하는 공동성명이 없을 경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언제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86 운동권세력의 사적 카르텔의 정치수준이 소개되었다. 개딸과 민주노총은 지금 어떤 정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 아니다. 그들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2025.08.28.), 〈‘개딸’로 성공한 李, 명·청·조국전쟁 자초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역시 이 대통령의 정청래 견제용이라는 뒷말이 나돈다. 조국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광폭 행보를 하는 바람에 ‘명·청·조 삼국지’가 개막됐다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꼬집을 정도다. 정청래는 발끈했다. 대통령과 각 세울 일은 1도 없다는 거다. 믿기 어렵다. 명나라 복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신중론을 연일 설파했다. 청나라와 조나라의 ‘추석 전 검찰청 폐지론’과 다른 박자다. 사상 초유의 너무 이른 레임덕, 명·청·조국 전쟁이다. 조국 사면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황당할지 모른다. 자신을 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두 번이나 밀어줬던 열혈 개딸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그때 그 지지자들은 이름만 개딸이었을 뿐이다. 권리당원 245만 명 중 남성이 53.2%이고 나이도 50대가 가장 많다(29.6%). 20대는 5.9%가 고작이다(2023년 6월). ‘변방의 장수’에서 극단적 언어와 행태로 단박에 스타가 된 이 대통령은 자칭 개딸을 업은 팬덤정치로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환호한 건 ‘사이다 이재명’이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다. 이들 강성당원은 프랑스혁명기 군중과 다르지 않다. 정치인 이재명을 추종한다기보다 자기들의 맹렬한 당파성과 혐오와 증오를 발산할 가장 센 ‘도구’를 찾아 움직인다. ‘대깨문’을 자처했던 ‘문빠’가 지금은 사라진 게 그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