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명 리스크’ 마침내 터졌다… 美현대차 공장서 한국인 300여 명 체포.

   ‘내적 의식세계’(pure insight, pure consciousness)은 비어있고, 허영심(vainglory)으로 가득찬 사회는 위험천만이다. 그걸 항상성으로 믿는 어리석은 지도자는 반드시, 퇴치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내적 의식세계’로 확고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울 때,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미하 기자(2022.11.22.), 〈골드만삭스 “韓 배터리기업, 3년내 美 시장 55% 차지할 것”〉, 중국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고, 그 자리를 한국·일본이 차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년 안에 55%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1%다. 2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LG와 SK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3~5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 없이 배터리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민철 기자(07.20), 〈韓·日 배터리 기업, 美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中 규제 강화 '반사이익'〉,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현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으며, 일본 거대 기술기업 파나소닉은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의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출 법안이 풍력·태양광·전기차(EV)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6년 말까지 ESS 용량을 연간 30기가와트시(GWh)로 확대할 예정이다...배터리 리서치 회사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미국 내 EV 배터리 사용량에서 13.8%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연평균 14.3%보다 감소한 수치다. 반면에 올해 1분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53.6%를 기록해 2024년 연평균 48.2%에서 상승했다.”

  장밋빛 전망은 첫 삽부터 난망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에서 꼭 있어야 할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군함 수리와 제작을 맡길 정도이면,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술은 86 운동권 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2025.09.06.), 〈[기획] ‘이재명 리스크’ 마침내 터졌다… 美현대차 공장서 한국인 300여 명 체포〉,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4일(현지시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해 공장을 급습, 불법체류 혐의로 무려 475명을 체포한 것이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 출장자이자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불법취업 단속’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회의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입국했으나, 현지에서 ‘업무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됐다. 미국 당국은 “체류 목적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한국 사회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의 시점은 더욱 민감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10여 일 만에 벌어진 단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추방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법 집행 우선주의’를 내세워 왔지만, 특정 동맹국 기업의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 “한국에서 지금 혁명과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했고, 그의 측근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구속과 같은 인권 유린 문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산하고 있다. 실제로 미공개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우려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권순완·이해인 기자(09.06), 〈검찰개혁 청문회 빌미로 '대북송금 재판' 뒤집으려는 與〉, 이재명은 그 범죄 사실을 덮고 유엔 연설로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5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는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불러 논란이 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보완하는 청문회 취지와 무관할뿐더러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인사에게 부담이 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쌍방울 사건’은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 부지사 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1심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조 전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으로 김 전 회장 역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서 죄 없는 사람들, 특히 이 전 부지사님을 엮어 넣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얼마든지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 중앙일보 김준영·하준호 기자(09.05), 〈대법관 14→26명으로…이 대통령 임기 내 22명 임명〉, 대법원 판사가 정치인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해,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2029년이 된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의 건전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9.06), 〈 [News&How] 북·중 회담서 '비핵화'가 사라졌다〉, “'한반도 평화'만 언급. 시진핑, 北의 핵보유. 암묵적 용인 가능성.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공식 보도문에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다. 올 들어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한·미·일의 비핵화 주장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한 데 이어, 중국도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이 “고위급 내왕(교류)과 전략적 의사 소통 강화”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나 ‘비핵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정상회담 결과 보도에도 ‘비핵화’란 표현은 빠졌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만 거론됐다.”

  이재명·김정은은 불안하다. 중국 지도부가 흔들린다. whytimes 추부길(08.26), 〈[중국관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천안문 열병식, 중국군 지도부 숙청이 혼란 불렀다!-총사령관 지명도 못한 천안문 열병식, 누가 주도하나?〉, “9월 3일의 천안문 열병식이 불과 1주일여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할 총사령관 선출도 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잇따른 군부의 숙청으로 인해 당연히 사령관을 맡아야 할 중앙전구(과거 베이징군구) 사령관을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총사령관이 되어 열병식을 지휘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게 될 것인지, 그 인물이 시진핑계일지 아니면 장유샤 측일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승절을 폄하했다. ‘누구의 피로 얻은 것인가?’ 중국공산당과는 관계 없다. 열병식날 당기는 국기 뒤로 밀렸다. 중국건설은행애 인민들은 돈을 찾겠다고 아무성이다. 공산당이 위기를 맞는 것이다. 그날 트럼프 軍은 베네주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압박하고, 마약 취급자 11명을 사살했다.

   국내에서도 중국·북한산 마약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조용하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09.05), 〈'최서원 조카' 장시호 추락…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 박영수 특검은 무얼한 것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일으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6)씨가 4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했다가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1층 난간에 걸려 있다가 구조됐다. 장씨 집은 바로 위층인 12층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장씨 추락이 사고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장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과 관련해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줄었다. 장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검사와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중국 공산당과 뭐가 다른가? 트루스데일리 박세원(09.05), 〈조국 구속 확정된 날 당직자들은 노래방서 성추행〉, “조국혁신당이 또다시 도덕성과 양심의 파산을 드러냈다. 당내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발인으로 알려진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을 선언하면서, 그간 내부에서 은폐·축소·침묵으로 일관해 온 추악한 진실이 폭로됐다. 강 대변인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당의 무책임한 태도와 2차 가해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는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자 지원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피해자와 함께 울던 사람들은 모두 쫓겨났고, 가해자와 가까운 세력은 요직을 차지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강미정 대변인 등이 성추행 피해를 본 날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 측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그날 강 대변인은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 여러 명과 회식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86 운동권 세력은 아무래도 손을 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김일규·김대훈·김형규 기자(0.9.05), 〈車관세, 日 먼저 15%…한국은 여전히 25%〉,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부재임이 틀림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차 관세 15%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차는 상당 기간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22일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차와 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행정명령이 관보에 게시된 후 7일 이내’로 제시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늦어도 2주 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09.04), 〈[만물상] '진시황의 꿈' 독재자들 공통 관심사〉, 허영심이 허망한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그렇지 않지만, 잘 나갈 때 절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시계 추는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북한 김씨 가족이 빠질 수 없다. 북에는 ‘만수무강연구소’가 있다. 기초의학원, 호위사령부 소속 청암산연구소, 73총국 산하 만청산연구소 등 3곳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인데, 오직 김씨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 의료, 섭생, 건강 유지 등을 연구하는 곳이다. 북한 최고의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투입해 김씨 왕조에 계절별로 맞는 채소와 고기 등 음식, 건강에 해롭지 않은 술·담배까지 다 연구한다고 한다. 그래도 김정은처럼 생활하면 무슨 소용일까 싶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나눈 ‘불멸’에 대한 대화가 화제다. 푸틴은 시 주석에게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을 이룰 수도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일각에서는 금세기에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방송 사고로 두 정상의 이 대화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중국엔 사실상 선거가 없으니 시진핑은 살아만 있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러시아도 선거가 형식적이니 푸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들의 권력을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두 나라 모두 인권이 없는 곳이니 ‘생명공학’ 연구도 서방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두 독재자의 불로장생 대화를 들으며 문득 그 나라 국민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