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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프다. 경제는 계속 쪼그라든다. 자본·기술·시장질서는 경직화되어 간다. 한국 야구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좌익 올드보이가 설치는 곳에는 자본이 거덜이 나고, 기술은 쪼그라 들고, 신뢰는 절벽이 된다.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조선일보, 2025.11.17.)〉라고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2024년 출산율은 0.78%에 머문다. 좌익 올드보이들은 2018년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소기업 육성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노동생산성 없는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타가 된다. 상속세,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탈원전, 상법개정 등 어느 것 하나,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6), 〈부품 협력사 관세

이재명은 유난히 핵을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소, 핵잠수함, 핵처리 등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탄신 108년 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핵무기 추진를 거부하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오늘의 방산기업을 육성시켰다. 그에 오늘의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들이다. 만약 그가 계속 핵을 고집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무기 기술은 평화적 해결에 우선 노력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경제력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평화에 먼저 노력을 할 때이다. 올 10월 24일은 유엔데이다. 그러나 정부 행사는 없었다. 국민일보 윤일선 기자(2025.11.11.) 〈전 세계가 부산 향해 묵념…이중근 노인회장 “유엔의 날 공휴일 재지정” 제안〉,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22개국 참전용사 희생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사회통합이 물 건너간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착잡한 MB 중형”이라더니, 곧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대통령이 되면 요술 방망이를 쥐게 된다. 권력이 좋긴 좋다. 권력만 잡으면, 법도 피해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된다.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창설할 수 없습니다. 제3항: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어느 기구보다 공정·정의 앞장서야 하고, 언론의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등을 통해 국민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합을 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기능에 미디어x 오정환 기자(2025.11.11.), 〈[모니터 논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유용한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총론이 중요하지 않다. 총론보다 각론이 우선이고, 개인의 판단과 행복에 주안점을 둔다. 물론 개인에게는 잣대가 있다. 선악의 구분이 자연법의 초심이고, 이성과 합리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연법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삶들이다. 그 주체 세력은 헌법을 자연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적용은 한 사람의 지존과 그 일당의 한 팩이 되어, 비이성적 행동을 계속한다. 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우선이고, 다른국민의 기본권은 우습게 본다.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하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금방 망한다. 그러나 폭력을 가진 국가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용산과 국회가 문제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신나리 기자(2025,11.13), 〈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이성에 의해 규정된 체제는 자

미군정 시기에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1947년 2월 10일에서 1948년 6월까지 미군정 민정장관을 했다. 물론 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참여하여,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것이다. 그는 순정우익(純正右翼)의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민족주의를 주장하며, 국민(國民皆勞), 즉, 모두 직업을 갖고, 대중공생(大衆共生) 그리고 만민공화(萬民共和) 의 길을 걸었다. 극좌와 극우의 대립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그는 진정(眞定) 민주주의노선을 택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본 정치는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직업을 갖는 길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좌익 정권은 정치만능사회를 만들었다. 법조는 정치를 끌고와 법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11/11), 〈檢

기업이 86운동권 건달을 닮아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1930년대 대공황을 치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체제(a system)을 구축했다. 자유무역 체제는 기업의 세계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발달로 1990년 이후 ‘하나’의 세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6G 시대가 열린다. 인터넷 속도는 빨라지고, 벌써 한국의 3곳의 이동통신사는 긴장한다. 미국 뉴스가 이젠 국내 주류 매체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새시대를 맞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의 계몽(truth enlightenment)은 무엇일까?         기업은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으로 움직인다. 기업인은 직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단순한 영감(singleness)이 중시된다. 그러나 정치는 설령 단순한 영감으로 감각을 익혀

요즘 언론은 국민의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야성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86운동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언론까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그들을 몰아세운다. 개인 공격부터 정책까지 국민의힘은 대변할 언론이 씨를 말린다. 동아일보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타기 기사를 내 보낸다. 원로 정치인 죽이기 보다, 정책에 논란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념으로 기사를 접근하면 빈번히 악마의 디테일이 나온다. 개인은 이성으로 그 기사의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나 그 기사는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을 걸러낼 때, 이성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감각적 확실성은 의미를 파면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 민주주의로 감각적 확실성을 둔화시키고,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 즉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든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은 독재자의 감각적 확실성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악마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고 자신들은 재계 총수들 못살게 한다. 기업인들이 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가를 위해서...APEC에서 본 현실은 정치인들은 국경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인들은 세계를 자기집 드나들 듯 누비고 다닌다. 정치인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08.), 〈테슬라 머스크 '미션' 성공하면 1조弗 인센티브〉, 마스크는 년간 4조 달러의 부를 굴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 GDP는 년간 1.7조 원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명·자유·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 6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정부 내년 예산안(총지출 728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의 보상안이다. 이번 보상안은 총 12단계의

중국 우주 개발 굴기(倔起)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효과가 자신들의 눈을 찌르고 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눈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우주의 미아가 되게 생겼다. 의도·목적·수단이 함께 꿰어질 때 정당성을 얻고,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 아리스토텔레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정치윤리의 실종에 있다.”라고 갈파했다. 친절하게도 윤리의 잣대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헌법 구조를 혁명적으로 코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가 쌓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생각이다. 그런 망상한 버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미국과 협력하여, APEC이 그 현실을 보여줬다. 경주 APEC는 정치가 돋보여서 서가 아니라, 경제가 그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에게 정치 성장보다 경제성장이 긴급한 과제이고, 미래의 전략이고, 헌법정신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략으로 헌법을 야금야금 유린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든 법은 공산주의 경도 법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법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필

대통령실·국회는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자기들 정치를 하는 곳이다. 국회 소통관이 아니라, 불통관이 되었다. 법원과 언론도 그 모양이면 대한민국號는 희망이 없어진다. 왜 공공부문이 이렇게 제기능을 못하는 것인가? 결과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민주공화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었다. 부정선거는 공공연한 행사가 되었다. 청와대와 용산의 안방 정치가 소개된다. 유희곤·강지은 기자(2025.11.06.), 〈김정숙 옷값 재수사...檢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 키운다.〉, 표태준·이민경 기자(11.06), 〈‘사넬 가방 두차례 받았다.’ 김건희, 명품 수수 첫 인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용산은 사치를 하는 곳이 되었다.          사치는 허영심(vainglory)의 발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치 내용을 찾겠다고 국정원장을 구속까지 시켰다.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11.06), 〈尹때

좌익 정권은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성공을 했다. 여론조사로 기선을 잡고,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끝을 맺었다. 법원은 그들과 깐부가 되어 사적 카르텔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 뽑은 국회의원은 권력이 없는 선랑(仙娘)과 같은 사람들이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언론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앞장서 이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꼭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정치를 한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고도의 산업사회는 R&D가 생명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11.05.), “누구나 생각은 자유고 책임은 자신이 지면 된다. 문제는 최민희가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 과기부 장관만큼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특히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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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오늘 728조 원 예산안으로 국민에게 시정연설을 한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386조 7,000억 원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607.7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재인 때 국가 부채는 763조 원이었다. 문재인은 어디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준 것인가? 일은 않고, 돈 쓰기에 바빴다. 당시 법도 주52시간, 최저임금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에 관심을 뒀다. 게으른 건달 정부였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건달들만 잘 살게 한 것이다. 언제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갈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안상현·김희래 기자(2025.11.04.), 〈[단독] 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필요"… 경찰,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매하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다. 네이버 제휴위 정책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보도 수상실적’을 넣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기자협회와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각종 상들이 주요 대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단체들의 수상작 선정이 과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네이버는 정치적 편향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진다. 기자협회는 2020년 4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줬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정부·국회·법원·언론·노조 등 공공직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포위되어 있다. 부정선거는 그들이 믿는 최대의 무기이다. 국민주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얻은 수혜가 부끄럽다. 서구로 향하지 못한 B급 인생들! 그 화염병 던지던 기백은 어디에 간 것인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2025.11.03.), 〈헤그세스 “아세안, 中공격적 행동에 공동대응을”〉, 평택 미군 기지는 천혜 전략적 기지이다. 그것 엉성하게 처리하고, 미국 농산물 문제 처리 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은 무용지물이다. 2008년 MBC 광우병 파동으로 좌익 정권은 계속 국민을 속여왔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단속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1일(현지 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에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맞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손흥민(소니)에게 물었던 말이 회자된다. ‘나는 맞다. 그러나 너는 틀렸다.’가 아닌, 소니는 ‘다름으로 해석했다.’라는 한다. 그는 차별을 실력으로 보여줬다고 한다. 그 결과 소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소니, 소니, 소니...’라고 회자된다고 한다. 소니는 골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한다. 능력사회에서 실력이 없으면, 소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운동 선수가 특출한 선수는 많지 않다. 이는 본능도 따라와야 한다. 야구의 선공수준은 훈련한다고 해도, 신기(神技)는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연습도 하지 않은 게으른 선수에게 신기를 바랄 수는 없다. 마음의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공정’, ‘정의’, ‘통합’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게 말잘난(hocus pocus)이 될 수 있다. 내공이 없이 단어만 나열한다.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면서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인다.

이재명은 미국과 9500억 달러의 관세협상을 맺었다. 이재명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86 운동권세력의 공동결정의 자산이다. ‘사적 카르텔’이 그들 성격인 것이다. 질러놓고 책임지니 않는 그들이다. 그들은 늘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고통은 1987년 이후 좌익 정권들은 국민에게 전가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이젠 그들의 문화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다. 2025년 경주 APEC은 그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과의 9,500억 달러의 부담은 국민이 갚을 수 없는 많은 돈이다. AI 개요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약 6,373조 원’이다.        자유·정의실천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 김병준)가 11월 1일을 기해 ‘자유대한국 만세,. 부정선거 사형! 이재명 퇴진 구국대행진’를 자임하고 나섰다. “드디어 국민대장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구간별로 예정시각을 참조하셔서 최대한 많

두뇌전쟁에서 두뇌가 없으면,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그렇다면 왜 공공직 종사자는 그 자리에 있는가? 능력·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옹립할 상황이 아니다. 자연법의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걸 선제적으로 순치시키는 것이 문명국이다. 그렇지 못한 개인과 국가는 낭패를 당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나라까지 넘겨주는 꼴이 된다.         문명국의 만국공법, 즉 자연법은 공정·정의로 국민의 통합을 가져온다. 이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선다. 나라끼리 협상과 교역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된다. 서로의 국민·시민에게 복지와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교역을 한다. 이는 역사적·기능적으로 호혜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사적 카르텔이라는 것도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대일로, 중국몽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실제 정치공학이 그렇다면 그게 종교적 해석으로 가능할까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와 언론의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닙니다.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의 빛을 다시 밝혀내기 위해, 진실과 정의의 언어를 되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실은 왜곡되고, 정의의 언어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펜은 점점 무뎌지고, 시민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언어가 진실을 덮고, 공포와 피로가 시민사회의 심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는 결코 침묵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다짐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히 손을 잡고, 서로의 용기로 이 시대의 터널을 함께 건너야 합니다.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시민의 무관심이 곧 독재의 시작이다.” 이것은 단

평택 미군기지가 한국으로서는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거점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윈윈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이 기지의 덕분에 한국·괌·일본 방위선뿐만 아니라, 공동시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젠 기업경쟁력의 글로벌 스텐더드와 만국공법(자연법)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 근본이 되게 된다.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기능한국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117만 명 공무원부터 줄어야 한다. 더 이상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아마추어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다. 기능 한국에 걸맞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 관리가 요구된다. 기업의 진문인이 공직에 수혈할 시기가 왔다. 필요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에도 갈 수 있게 한다.         야간순찰, 재판, 선거관리 등은 국민의 봉사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야 한다. 선관위 3천 2백명은 부정선거만 한다. 86 운동권세력의 사적 카르텔

개인의 동기가 가치·신뢰로 자리매김할 때, 영속적인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가치는 곧 신뢰로 이어진다. 여기서 신뢰(faith)는 신뢰·신앙·종교로까지 이어진다.        가치·신뢰는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준다. 물론 가치·신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몇 개 기업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절벽 수준을 가깝다. 법과 언론은 정치 수준을 가치·신뢰로 높이는 견인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가치·신뢰의 원형이 성서 사무엘 상에서 서술되었다. 사무엘상 24장 11∼21절에서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순수이성(pure insight)이 권력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그 권력을 순치하는 특수한 주제는 신뢰(faith), 즉 신뢰, 믿음, 종교의 회복이다. 순수이성과 의식은 개인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이게 하고, 국가를 통합시키고, 세계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만국공법은 이런 원리를 중시헀다. 이성·합리성의 지배를 말한다.        순수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과거 현재 미리를 엮고, 국민·시민을 통합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 권력과 입법부가 흔들릴 때, 사법부와 언론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들이 권력의 사적 카르텔을 계몽(enlightenment)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         법은 권력을 휘두러는 사적 카르텔이 아니다. 법은 공정·정의를 세움으로써 사회통합을 가능케 한다. 또한 언론은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즉, 법원의 교정 기능과 언론의 사회화의 기능을

대한민국 ‘법의 지배’는 그 적용이 국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똑 김일성 집단과 같이 움직인다.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은 솔로몬의 지배가 가능하다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나쁜 것을 덮는 기능을 법조가 하고 있다. 공정·정의는 실종되고, 5월 2백만 국민을 통합시킬 명분에 계속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난맥상이 법과 언론으로 수렴되나, 정부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홍수연 기자(2025.10.21.), 〈박정희 장손, 세현 씨...해병대 자원입대 "수색대 희망"〉,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20)씨가 해병대에 자원입대한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 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해병대 병사 1323기로 입대한다. 세현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67) EG 회장과 서향희(51) 씨 슬하 네 아들 중 장남이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도 귀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