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가치·신뢰 동맹, 핵항모 함께 탄 美日정상 "동맹 새 황금시대".

  개인의 동기가 가치·신뢰로 자리매김할 때, 영속적인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가치는 곧 신뢰로 이어진다. 여기서 신뢰(faith)는 신뢰·신앙·종교로까지 이어진다.

 가치·신뢰는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준다. 물론 가치·신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몇 개 기업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절벽 수준을 가깝다. 법과 언론은 정치 수준을 가치·신뢰로 높이는 견인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가치·신뢰의 원형이 성서 사무엘 상에서 서술되었다. 사무엘상 24장 11∼21절에서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 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 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 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 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 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 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공기’ 그리고 민주공화주의 초석을 쌓았다. 그는 온갖 폄하에도 12년 동안 가치·신뢰를 쌓아올렸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제46주기 추도식 추도위원장 정재호는 “우리는 외우내환의 도전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나라세움의 뿌리를 박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금언(金言)이 떠오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국강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외친 보배로운 또 하나의 금언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트루스데일리(2025.10.26.)는 정재호 회장의 추도사를 소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그 함성을 다시”〉, ““분열의 시대, 박정희 정신을 묻는다.”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제46주기 추모식.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된 추도식은 이날 정재호 추모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 동안 진행됐다. 연합뉴스

<개식사>

카랑카랑한 님의 목소리가 한없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허허벌판 산천초목이 메마른 땅. 악착같이 달라붙은 대물림 가난의 굴레에 갇힌 백성들. 절망의 나날 그 한복판을 뚫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목젖이 벌겋게 달아오른 님의 사자후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들쑤시는 까닭을 우리는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가신 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허물을 안고 각하 서거 46주기를 맞아 님의 영전에 맘속 큰 절을 올립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수(精髓)는 “할 수 있다”는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근성을 일으켜 세운 협동정신입니다. 님께서 손수 노랫말을 짓고 가락을 붙인 새마을 노래가 실종됐습니다. 헐벗은 지구촌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신앙적 구호가 신바람을 잃었습니다.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위대한 유산을 홀대하는 것은 배은망덕의 극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민심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못난 정치 탓입니다. 협치란 단어는 사치스런 허언으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은 ‘속임수 경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설 자리를 잃기 마련입니다.

정치 불신이 넘실거리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보릿고개’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윤리적 바탕이 취약합니다. 사법리스크의 숲에 갇힌 정권의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은 큰 몸집을 앞세워 권력독과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거부되는 사회는 끝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이 정권은 상식을 짓밟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정권의 정체성은 편의주의(便宜主義)에 휩쓸려 좌우로 오락가락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좌파정권은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빌미로 법원 장악에 눈독을 쏟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줄줄이 엮은 마당에 대법원장쯤이야...”

어처구니없는 과욕을 앞세운 좌파 운동권 세력은 내란종식을 핑계로 특검정치(特檢政治)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붕괴를 겨냥한 그들의 노림수는 거의 종착점 턱밑까지 닿은 모양새입니다. ‘특검공화국’이란 비아냥거림이 저잣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국가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결속 기반을 굳히고 나선 북한의 호전성은 날로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북한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러·북>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미국 정보당국의 진단입니다.

중·러·북 vs 한·미·일 구도가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지형으로 굳어진 가운데 미국 국방성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검토설은 민감한 파장을 야기시켰습니다. ‘유연성’이란 표현 속에는 ‘역할 변경’ ‘전력 감축’과 같은 의미가 함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만만찮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10.29), 〈4대그룹 총수, 젠슨 황…세계 정재계 리더 1700명 ‘경주 집결’〉, “본격적인 일정은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된다. 28일 오후 찾은 예술의 전당 앞은 거대한 도자기 형태의 조형물과 함께 손님맞이에 한창인 기업들로 북적였다. 현대차, 포스코,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 외에 중국 헬스케어 기업 메보도 전시부스를 차렸다. 인근엔 와인·전통주 페어가 차려져 전 세계 주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곳곳에서 경찰특공대가 폭발물 탐지견과 순찰을 돌며 경계 태세를 높였다...CEO 서밋에는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쩡위췬 CATL 회장,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황 CEO는 마지막 날인 31일 무대에 올라 AI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10.18), 〈[단독] 오늘 러트닉 주재 韓기업 회동…조선∙희토류 총수 콕집어 불렀다〉, “참석 기업 명단은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 방위산업과 희토류 등 소재 관련 중심으로 마련됐다. AI와 관련해선 한국에선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삼성전자·SK의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초청됐다. 미국 기업 중엔 AI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맷 가먼 CEO가 참석한다. SK텔레콤은 AWS와 손잡고 울산에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선 기업으로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의 정기선 회장,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최성안 부회장이 참석한다. 조선은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란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해 미국 측의 큰 관심을 샀다.

에너지 기업으로는 미국에서 글렌파른의 CEO 브랜든 듀발이 리셉션에 온다. 글렌파른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글렌파른과 LNG 도입 등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이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본격화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계인 사장도 이번 리셉션 참석 명단에 올랐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관련, GS 허태수 회장도 초청받았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방산 기업으론 미국의 L3해리스의 존 램보 사장이 참석한다. 한국에 25년 넘게 국방 기술을 제공한 기업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L3해리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근 방위사업청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수주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셉션엔 대한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이 자리한다.

희토류와 핵심 배터리 금속 정제 기술 기업인 미국 리엘리먼트의 마크 젠슨 CEO도 참석한다. 리엘리먼트는 지난 9월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은 향후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광물 정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인 고려아연과의 협력도 관심사인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일보 유지한·박지민 기자(10.27), 〈APEC 열리는 는 경주 시내는 AI·XR·IT 첨단 기술의 장〉,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첨단 기술의 장이 됐다. 시내 곳곳에서는 자율 주행을 비롯해 AI(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맷 거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등 글로벌 기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경주에 전시장을 차리고 첨단 기술들을 선보인다.

◇언어 장벽 허문 AI

  APEC을 위해 경주를 방문하는 해외 정상과 외국인들을 위해 김해국제공항과 경주역, 경주터미널, 주요 숙소에는 AI 통·번역 기기가 설치됐다. 이날 경주엑스포대공원의 APEC 경제전시장 입구에도 키오스크 모양의 AI 통·번역기가 관람객을 맞았다. 스페인어로 “전시관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여성 모습의 AI가 “전시관이 5개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는 영어 질문에는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주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 1000여 대에도 AI 통·번역 플랫폼이 구축됐다. 택시 뒷좌석에 붙어 있는 QR 코드를 찍고 승객은 모국어로 말하면 기사에게 한국어로 통역되는 식이다.

  XR(확장 현실) 기술 기반 관광도 가능하다. ‘골든 신라 XR’ 버스가 첨성대, 황룡사 등 경주의 대표 관광지를 이동하면 관광객들은 창밖으로 X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유적지 인근을 버스로 지날 때 창밖의 풍경 위로 고대 신라의 모습이 그래픽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첨성대 인근에서는 고대 신라 복장을 한 사람들과 첨성대의 모습이 창에 비춰지는 식이다.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5일부터는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된다.

◇韓 대기업·스타트업, 혁신 기술 전시

이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 전시장에 마련된 경제전시장에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첨단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첨단미래산업관에는 반도체, 조선 등 한국 간판 산업의 최신 기술이 한곳에 모였다. 엔비디아에 납품할 준비를 하는 삼성전자의 최신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의 실물 모습이 공개됐다. 이 외에도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HD현대중공업의 AI 용접 로봇 등도 전시됐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기술력을 뽐냈다. K-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퓨리오사는 자체 AI 가속기를 전시했다. 리벨리온 관계자는 “AI 가속기 ‘아톰맥스’는 동급 가속기보다 전력 효율이 3배 높다”고 말했다. 로봇 스타트업 엑스오비스는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명한 만화 작가 이현세의 그림체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AI 로봇 ‘스케처X’를 공개했다.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자 로봇은 카메라로 얼굴을 찍은 뒤 2분 30초 만에 만화체 초상화를 그려냈다. 또 다른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는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전시했다.”

  경주시민도 한몫을 한다. 동아일보 명민준 기자(10.29), 〈“집앞 골목도 APEC 무대” 아침엔 대청소, 밤엔 순찰 나선 시민들〉, “경주시민들 “내가 민간대사”. 월 1회 ‘클린데이’ 정해 자발적 청소… 상인들 100여개 점포 화장실 개방. 휴가 낸 직장인-70대 노교수도 봉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내 집 앞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28일 오전 8시, 경북 경주시 사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빗자루를 든 김성오 씨(58)는 골목길을 쓸며 말했다. 김 씨의 집 앞은 관광명소 황리단길과 맞닿아 있다. 서울 경리단길에서 이름을 따온 이 거리는 경주시 황남동의 대표 거리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시민단체 활동이냐’는 질문에 김 씨는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쓰레기 쌓인 골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뿐”이라며 “내 집 앞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이란 마음으로 청소하고 있다”고 했다.

● 시민 나서 ‘클린데이’… 밤엔 순찰까지

APEC 개막을 앞두고 경주 시민, 상인, 자원봉사자들이 앞다퉈 손님맞이에 나섰다. 정부 대표단 7700여 명, 기업인 1700여 명 등 회의 참석 인원만 약 2만 명, 관광객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24만 명인 경주로서는 도시 규모를 훌쩍 넘는 손님을 맞는 셈이다.“

시민들은 모두 ‘시민대사’가 됐다. 지역민들이 만든 ‘경주시민자원봉사단’은 매달 넷째 주 수요일을 ‘APEC 클린데이’로 정해 시내 곳곳을 청소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체 중심이었지만 회의가 가까워질수록 개인 참여가 크게 늘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방문객들로부터 ‘도시가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전했다.”

   기업의 가치·신뢰는 돋보인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어간다. 중앙일보 사설(10.28), 〈무너진 계층 사다리…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완화를〉, 사적 카르텔이 곳곳에 조아리를 튼다. “우리는 민족중흥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무색하다. “개천에서 ‘용만 쓰는’ 시대…계층 대물림 고착 우려. 정년 연장 등 세대 갈등 이슈는 청년부터 배려해야. 일해서 번 돈으로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소득 있는 인구를 1~5분위로 나눴을 때 전년 대비 한 계단 이상 오른 사람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29.9%뿐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만 쓰는 시대인 셈이다. 비교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이들만 따진 통계인 만큼 비교 시점 모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진 이들의 삶은 더 팍팍했을 것이다.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내집마련의 꿈은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부터 문제가 생긴다. 선관위는 호남출신, LH 공사는 경상대 출신이 가득하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10.28), 〈대학 동문회 된 지역 인재 채용… LH, 71%가 경상대 출신〉, 벌써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의 ‘사적 카르텔’이 완성이 된 것인가? “일부 공공기관, 특정 大 쏠림 심화.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특정 대학 출신들의 채용 창구처럼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공공기관들이 지금까지 뽑은 ‘지역 인재’ 10명 중 7명은 지역 내 특정 대학 출신이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편중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출생지나 출신 고교와 관계없이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규정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역차별 논란을 없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집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전국 권역별 채용 규모 최다 공공기관 8곳의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직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4곳이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는 지역 인재 269명 중 190명(70.6%)이 경상대 출신이고, 국민연금(전북 전주)은 전체 348명 중 243명(69.8%)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대 59.6%), 신용보증기금(경북대 53.1%)도 절반 이상이 한 대학 출신이었다. 나머지 4곳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45~50%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신 대학의 범위를 상위 두 곳으로 넓히면 한국전력공사(62.4%)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선발 인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70%를 넘었다.”

  조선일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10.28), 〈[르포 대한민국] 국회에 법조인만 20%… 대한민국이 '속도'를 잃었다〉, ‘한국 조직은 ‘가속 노화’ 중..뛰는 사람 발목 잡지 마라’(조선일보,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 10.29),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쏠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부산에서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양국이 타협을 통해 긴장을 완화할지, 더 큰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지 결정되는 결정적 순간이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의지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호하다. 가시적 결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의 엇갈린 행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지난 8월 미국에서 출간된 ‘Breakneck’이다. 저자 댄 왕은 제목을 통해 중국이 목이 부러질 것 같은 속도로 바뀐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변호사와 엔지니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변호사는 무언가를 막는 것을 선호하는 데 비해 엔지니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과거 탁월한 산업적 성취를 보여주던 미국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며, 일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막는 것을 선호하는 리스크 회피 중심의 ‘변호사 국가’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야심 있는 인재들이 고위직으로 가는 지름길로 로스쿨을 선택하고, 변호사들이 행정과 정치를 장악하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기업의 활동과는 전혀 다르다. 국회는 기업뿐만 아니라, 법을 무력화시킨다. 국회가 법을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0.29), 〈법원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던져보는 민주당 법안〉,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대법원장을 보좌한다.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최근 전례 없는 사법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재판 소원(4심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도입도 거론하고 있고,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만들겠다고 한다.”

  또한 여론은 문제를 양산한다. 민주노총 사적 카르텔은 졸업할 때가 되었다. 법과 여론이 흔들리면 가치·신뢰는 회복이 어렵게 된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10.29), 〈[태평로] 여론을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 국경이 접해 있는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해외 정보 조작·개입이 큰 골칫거리였다. 유럽대외관계청(EEAS)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 약 505건의 ‘해외 정보 조작·개입’ 사건과 6만8000건 이상의 관찰 필요 콘텐츠가 적발됐다. ‘악당 국가’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우리 국가정보원이 2023년 국내 매체로 위장된 200여 개 사이트를 찾아냈을 때 그곳을 운영한 곳도 중국 홍보 업체였다. 국정원은 지난 4월에도 ‘○○일보’ ‘▲▲뉴스’ 등 언론사 제호를 쓰는 가짜 사이트를 찾아냈다. 상당수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EU 보고서도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보 유통 체계의 신뢰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사이트들이 퍼져 있었다.

해외 세력을 탓할 것도 없다. AI(인공지능)로 만든 통화 녹음을 증거라고 국회에서 틀고,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같은 억측에, 때 되면 나오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우리 스스로 이미 정보 유통의 토양을 더럽히고 있다.

몇 년 전 스웨덴에서 만난 라트비아 출신의 한 언론인은 “국민들이 러시아가 퍼뜨린 조작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여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북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에 낀 인구 186만명 소국(小國)인 이 나라는 최근 러시아어권 주민들에 대해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러시아 선전·허위 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위험은 없을까. 허위 정보에 쉽게 흔들리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관대한 현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해외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유튜브와 틱톡, 쇼츠가 쏟아내는 재미에 빠져 허위 조작 정보에 놀아나고, 내 편만 맞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의심하는’ 버릇부터 들여야 한다. 잘못하면 보이스 피싱 공화국이 조작 정보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일본은 흔들리는 과거의 리더십을 졸업하고 포효한다. 누가봐도 향기롭게 느껴진다. 다윗과 사울의 가치·신뢰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솟아난다. 반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사적 카르텔의 리더십 난맥상은 이젠 고칠 때가 되었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신진우 워싱턴 특파원(10.29), 〈핵항모 함께 탄 美日정상 “동맹 새 황금시대”〉, 타카이치 시나에 신임총리는 미회의 의원보좌관 경험이 있다. “트럼프, 6000명 미군앞 연설서 “다카이치 아주 가까운 친구” 다카이치, 미국산 쌀-소고기 오찬에 “트럼프 노벨상 추천”. 러트닉, 日재계와 만찬서 “4900억달러 투자 유치” 日, 매우 큰 규모 군사장비 주문”… 다카이치, 7월 무역합의 이행 약속. 대미 투자-쌀 개방 등 속도 전망.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8일 도쿄 인근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갑판에 올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어깨를 안고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며 양국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도쿄=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며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첫 방일에서 미일 동맹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군사력을 상당한 규모로 증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일본으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신규 군사 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체결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합의이며 우리는 거대한 교역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화답했다. 그는 미일 동맹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함께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