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9500억 달러의 관세협상’이 족쇄로 돌아와.

  이재명은 미국과 9500억 달러의 관세협상을 맺었다. 이재명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86 운동권세력의 공동결정의 자산이다. ‘사적 카르텔’이 그들 성격인 것이다. 질러놓고 책임지니 않는 그들이다. 그들은 늘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고통은 1987년 이후 좌익 정권들은 국민에게 전가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이젠 그들의 문화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다. 2025년 경주 APEC은 그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과의 9,500억 달러의 부담은 국민이 갚을 수 없는 많은 돈이다. AI 개요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약 6,373조 원’이다.

 자유·정의실천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 김병준)가 11월 1일을 기해 ‘자유대한국 만세,. 부정선거 사형! 이재명 퇴진 구국대행진’를 자임하고 나섰다. “드디어 국민대장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구간별로 예정시각을 참조하셔서 최대한 많이 운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3시), 명동역 1번출구(3시 40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시 20분), 종로 5가 (4시 40분), 안국역 (5시 20분), 동십자각R 유턴지점 (5시 40분), 종각(6시 10분), 시청역(6시 40분), 서울역 회귀(7시)” 곪아터진 86운동권 세력에 환멸을 느낀 것이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는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퇴치 국민저항권이다. 지금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헌법을 벌써 폐기처분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한다. 또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86운동권세력은 1987년 이후, 헌법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을 지향했다. 엉터리 국정을 운영한 것이다. 정치동원사회는 전 영역을 강타했다. 사회는 권력은 성행하고, 권위는 상실되었다. 대불총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 학술 세미나(2025.10.30.)에서 덕산 원두(園頭) 스님은 “1994년 두 차례의 원로회의(4·5대각사, 4·10 칠보사)는 원로회의 의장을 겸직한 서암 종정의 재가를 받지 않고, 범종추가 김혜암 부의장을 내세워 소집했다. 그리고 당일 원로회의는 원로의원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1994년 승쟁과 종단개혁을 주도한 범종추가 주도하고, 그들과 연계된 외부인사(송▼주)의 조언에 따라 종정 불신임안 등이 제안되고 결의된 비밀전략회의였다. 따라서 범종추와 관계자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고..”

  이어 “개혁회의법을 통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제도 개혁의 결과는 ①종헌·종법 제정과 개폐를 통해 종정과 원로회의 및 원로의원을 아예 배제하고 다만 원로회의 종헌 인준 권한만을 남겨두었다. 이는 종단 위계질서의 파괴와 초기 불교 승가부터 유능 총명한 장로 중심의 전통적인 승가〔종단〕 통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이 ‘종헌·종법과 위계질거 존중을 위해 언제나 원로 스님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불교는 민중민주주의, 정치동원사회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다. “94년 승쟁과 종단개혁의 주역들은 종권을 장악하자마자 첫해 4·8행사의 일환인 장기수·정신대 피해자 위로(동네방네)《한겨레, 1994.05.10.), 17면)는 사찰경내 간첩/빨치산용 통일애국 열사 묘역 조성과 퇴촌 ‘나눔의 집’ 89억 금전 사건(사기)으로 나타나고, 석가탄신일에 북한의 투쟁구호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낭독했는가 하면 환경을 내세운 지율 스님의 단식을 통한 천성산 터널 반대와 도룡뇽 재판은 막대한 국고손실, 생명 존중의 환경파괴로 내세운 새만금 방조제와 4대강 운하사업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와 제주 4·3사건 언급...”

   민중민주주의는 이젠 끝내고, 헌법정신으로 돌아갈 때이다. 조선일보 사설(11.01),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하지만 60여 년이 흘러 소위 민주화를 이뤘다는 오늘날의 국회는 어떤가. 의원들은 사적으로 주고받은 욕설 문자를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공개한다. 카메라 뒤에서는 멱살 잡고 “옥상으로 올라와”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말초적 반응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안면몰수하고 국감장을 ‘쇼츠 촬영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백봉재단은 12월이면 그해 가장 모범적으로 의정 활동을 한 의원에게 ‘백봉 신사상’을 준다. 권위 있는 상이다. 그런데 요즘 이걸 줄 의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줬다가 “이런 의원에게 왜?”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기자도 얼마 전 후보 추천 설문지를 받았는데 정직·헌신 등 항목마다 적격한 의원 찾기가 어려워 난감했다. 올해는 과감하게 시상을 건너뛰어 22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죽비를 후려치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는 게 어떨까.”

  조선일보 김은경·오유진 기자(11.01), 〈법원 "민간업자, 뇌물 주고 특혜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 끼쳐"- 대장동 1심서 5명 모두 중형… 기소 4년 만에 첫 판결〉, “3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장동 비리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는 2시간 30분에 걸친 판결 끝에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며 “구속 심문 절차에 따라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미 판단하신 거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31), 〈'백봉 신사상' 올해는 건너뛰자〉, “하지만 60여 년이 흘러 소위 민주화를 이뤘다는 오늘날의 국회는 어떤가. 의원들은 사적으로 주고받은 욕설 문자를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공개한다. 카메라 뒤에서는 멱살 잡고 “옥상으로 올라와”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말초적 반응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안면몰수하고 국감장을 ‘쇼츠 촬영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백봉재단은 12월이면 그해 가장 모범적으로 의정 활동을 한 의원에게 ‘백봉 신사상’을 준다. 권위 있는 상이다. 그런데 요즘 이걸 줄 의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줬다가 “이런 의원에게 왜?”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기자도 얼마 전 후보 추천 설문지를 받았는데 정직·헌신 등 항목마다 적격한 의원 찾기가 어려워 난감했다. 올해는 과감하게 시상을 건너뛰어 22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죽비를 후려치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는 게 어떨까.”

  중국·북한 공산당 추종 민중민주의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 공산당의 아마추어 사회를 뒤로하고, 프로 ‘기능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숙련도를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노동생산성으로 관세협상의 결과와 그 부채를 감당해야 할 수가 없다. AI로 창업을 늘리고, 자동화를 강화하고, 무인 공장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김재형·윤다빈 기자(11.01), 〈포스코, 美 2위 철강사 지분 인수 추진〉, 일본과 한국은 미국 철강 시장을 분점한다. “포스코그룹이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추진하며 고율 관세 장벽 돌파에 나섰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31일(현지 시간) 지난달 17일 포스코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에는 포스코홀딩스의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지분 투자를 비롯해 양사 간 기술 협력, 공동 사업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포스코홀딩스가 내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지분 1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는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철강 수출량은 급감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과 함께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2029년에야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조강 생산량 기준 미국 2위(연 1727만 t)인 데다 미국 내 자동차용 강판 시장 점유율 1위(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 박종민·박현익·김하경 기자(11.01), 〈엔비디아, 韓과 AI 동맹… 첨단 GPU 26만장 푼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인공지능(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한다. 한국 AI 경쟁력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 GPU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민관 원팀으로 추진하는 ‘소버린(주권) AI’에 속도를 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경북 경주시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등 최첨단 GPU 총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랙웰은 현재 엔비디아가 판매 중인 최신 GPU로 전 세계 ‘AI 붐’ 때문에 수요가 폭증해 품귀를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엔비디아 GPU는 한 장에 약 1억 원으로 최소 20조 원이 넘는 규모”라며 “국내 AI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로써 한국이 보유한 AI용 GPU는 30만 장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한국이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GPU 공급은 2030년까지 이어지며 30만 장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한다. GPU 부족으로 소버린 AI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은 이번 대규모 GPU 확보로 AI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할 기회를 잡게 됐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재형·박현익·한재희 기자(11.01), 〈삼성-SK AI 팩토리, 현대차 로보틱스… 엔비디아와 ‘판’ 바꾼다〉,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엔비디아와 기업들은 이 같은 전략적 제휴 내용을 발표했다. 전날 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에 이어 ‘AI 동맹’이 공식화된 셈이다. 이번 AI 동맹을 계기로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제조업이 AI 시대에도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 삼성·SK, AI 팩토리로 반도체 제조 혁신

이번 엔비디아와의 AI 동맹으로 우선 우리 정부가 한미중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추진하는 소버린 AI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8월 네이버,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팀을 선정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엔비디아에서 공급받을 GPU 5만 장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 AI 생태계의 경쟁력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는 한국 미국 중국 등에 갖춰진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제조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설계, 공정, 운영, 품질관리 등 제조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화해 불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공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SK그룹은 엔비디아의 GPU와 제조 AI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한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이 클라우드는 제조업 생산 공정을 3차원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축해 수율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SK그룹 역시 엔비디아의 GPU로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이어 산업 전분야가 AI로 무장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화는 이젠 그만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중국·북한 공산당이 큰 소리 칠 수 없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지키고,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게 가능하게 한다. 이재명이 주도한 ‘9500억 달러 관세협상’의 족쇄가 그의 말목을 잡는다. 가 될 전망이다. ● 현대차·네이버, 피지컬 AI로 산업 전환 주도.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블랙웰 기반 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 혁신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3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를 투입해 ‘AI 기술센터’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은 블랙웰 5만 장을 활용해 차량 내 AI, 자율주행, 생산 효율화, 로보틱스를 통합한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한편 차량 공장의 디지털 트윈(현실의 물리적 자산과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구현한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주력 산업에 AI 인프라를 공급한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기술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아이작 심’ 등 플랫폼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황 CEO는 이날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AI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국진 KAIST AI연구원 부원장은 “GPU 수급이 충분하면 반도체, AI, 바이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방향을 넓게 가져갈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