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법원 조희대號는 이젠 사적 카르텔 붕괴시킬 때.

  순수이성(pure insight)이 권력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그 권력을 순치하는 특수한 주제는 신뢰(faith), 즉 신뢰, 믿음, 종교의 회복이다. 순수이성과 의식은 개인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이게 하고, 국가를 통합시키고, 세계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만국공법은 이런 원리를 중시헀다. 이성·합리성의 지배를 말한다.

 순수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과거 현재 미리를 엮고, 국민·시민을 통합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 권력과 입법부가 흔들릴 때, 사법부와 언론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들이 권력의 사적 카르텔을 계몽(enlightenment)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

  법은 권력을 휘두러는 사적 카르텔이 아니다. 법은 공정·정의를 세움으로써 사회통합을 가능케 한다. 또한 언론은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즉, 법원의 교정 기능과 언론의 사회화의 기능을 현재 과거 미래를 함께 묶을 수 있다. 그 중요한 지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사의 심판대에 서 있다.

  감찰의 칼이 권력에 도취되어 칼춤을 둔다. 법원이 그렇게 할까 두렵다. 조선일보 방극열 기자(2025.10.28.), 〈특검과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놓고 왜 싸우나〉, 검찰은 윤석열·한동훈를 배출하고, 검찰조직이 와해되었다. 이젠 또 전임정권과 후임 권력의 싸움에 검찰출신 칼잡이가 등장한다. 마치 칼로 싸움으로써 그들은 고려시대 무인 정권같다.

  검찰이 공수처로 둔갑하더니, 공수처와 특검이 서로 겨눈다. 권력 눈치만 살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에 도취되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를 망각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검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관련 사건을 지연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공수처 수사는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특검은 지난주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5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수사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용산과 그 국회는 권력의 화신이 되었다. 베네주엘라·캄보디아 마약은 주로 중국·북한에서 온 것이다. 더욱 북한산 마약은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다고 한다. 국내 유입이 밝혀졌는데, 권력 기구는 함구하고 있다. 권력 기구는 종중·종북 ‘매국노’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를 정말 모른단 말인가?

 조선일보 강지은·김도균 기자(10.28), 〈백해룡이 던진 尹부부 마약 사업 의혹… 노만석 "수사에 진전 없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노 대행은 다만 백 경정이 이번 수사 외압 배후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고 지목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에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외압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 배후설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들이 운반책 입국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윤 대통령 부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대통령실·검찰·경찰·국정원 등을 동원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백 경정 주장이다. 최근 들어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행이 이날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한 건 백 경정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마약 사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확보한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노 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약뿐만 아니다.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10.28), 〈해외 보이스피싱 악용된 한국인 계좌 5년간 11만건〉, 국회는 국정원 허물고, 국정원장 잡아넣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젊은이들이 황폐화하는 데 검찰·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캄보디아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에 한국인 계좌가 많이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등에 사용된 뒤 은행이 지급을 정지해 채권소멸 절차에 들어간 계좌가 5년간 약 1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계좌는 올해 들어 10개월간 2만2605건으로, 작년 1년 치에 비해 17.6% 늘어났다. 여러 계좌를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려는 범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본보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 5년 치 게시물(2021∼2025년 10월 24일)을 조사한 결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 뒤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된 계좌는 10만8227건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채권소멸 절차에 들어간다.”

  북한과 같은 체제이다. 사적 카르텔로 서로 공범이니 누가 정의·공정을 위해 노력할까?

순수이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10.28), 〈천년의 황금빛… 頂上을 비추다〉, 통일 신라가 만들어낸 문화이다. 김춘추·김유신이 국회·군인·검찰·경찰과 같은 사적 카르텔의 마음을 가졌을까? “하늘로 솟구친 나뭇가지 모양 세움 장식이 황금빛으로 반짝인다. 1500년 전 신라 마립간(麻立干)이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자”로서 머리에 썼던 ‘천마총 금관’. 국가지정유산 국보로, 순도 19.9K에 무게 1.2kg이 넘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박물관 개관 80주년을 맞아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을 28일부터 개최한다. 5∼6세기 약 100년에 걸쳐 만들어져 지금껏 전하는 신라 금관은 모두 6점.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모든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 건 사상 처음이다.”

  또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같이 ‘사적 카르텔’ 없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자료분석=김정민 박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2025.10.28.), 〈"전제정 회귀 없는 민주주의" 못 박은 선언문 발표〉, ““대한공화국(Republic of Korea) 집정관 총재인 나 이승만은 우리 국민의 일치된 요구와 구미위원부의 승인에 따라 1919년 8월 27일 자로 ‘한국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 선언 및 독립 요구문’을 발표했음을 공표합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승만은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격인 ‘대한공화국’의 집정관 총재에 취임했다. 정부 수반 격이다. ‘임시’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서울과 노령(연해주), 상하이에서 각각 임시정부가 조직되던 상황이었다.

 1919년 함께 촬영한 이승만(왼쪽) 대한공화국 집정관 총재와 김규식 구미위원부 위원장. 두 사람은 ‘독립 외교’의 길을 함께 열었다. 이 단계에서 이승만은 민족의 대표성을 띤 공식 외교기관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독립 외교 전담 기관으로 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를 창설했다. 이것은 주권을 상실한 민족이 독립을 목표로 대사관이나 공사관 대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수한 형태의 외교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해 8월 25일 설립을 공포한 구미위원부는 27일 ‘독립 선언 및 독립 요구문’의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 독립 외교의 시작을 알린 이날 출범식에 관련된 자료가 최근 발견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미공개 이승만 자료 정리 사업’을 통해서다. 이승만이 소장하고 있던 이 문서는 출범식의 내용, 독립 선언 및 요구문의 원본, 그것에 대한 공표문으로 이뤄져 있다. 독립 선언 및 요구문의 사본은 2007년 공개된 바 있지만 이승만의 친필 서명과 대한공화국 인장이 부착된 원본은 처음 나온 것이며, 출범식의 내용과 순서 역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의 개회사는 대한공화국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 맡았고, 구미위원부 직원 임병직이 사회를 맡았다. 출범 기념 기도는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인 목사 이대위가 맡았다. 출범식의 하이라이트는 독립을 위한 외교문서 서명식이었는데 ‘한국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 선언 및 독립 요구문’을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장 김규식이 낭독했다. 이승만과 김규식은 미국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낼 영어 사본, 클레망소 파리평화회의 의장에게 보낼 프랑스어 사본, AP 등 언론사에 보낼 사본에 모두 서명했다.”“

  국민은 교육열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그 교육열을 법원과 언론은 공산주의식 사적 카르텔로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김세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10.28), 〈6·25 때도 뜨거웠던 교육열…경제강국 이끈 '산업전사'들 낳았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 ㊹]〉, “1975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들어앉아 일명 콩나물교실이라 불렸다. 학교 시설이 부족해 2부제, 3부제 수업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사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교육부, 중앙포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예측치다. 성장률 0%대는 역사적으로 낯설지 않다...1960년대 우리의 인적자본은 어떻게 축적했을까. 자원과 자본 모두 보잘것없던 한국이 오늘날 경제강국으로 떠오른 가장 밑바탕에는 남녀 차별 없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이란 디딤돌이 있었다. 교육은 예부터 한국사회의 키워드였다. 전통 유교사회에서도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중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양반 계층에 제한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교육이 득세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당시 문맹률은 80%에 이르렀다. 이른바 ‘까막눈’ 세상이었다...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했던 해방정국, 교육제도 정비는 화급한 과제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선 교육이란 토양부터 다져야 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이미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다. 1949년 교육법을 만들며 초등 6년 의무교육을 법제화했다.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배우지 않는 국민에게 민주정치는 공허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강병, 근대화의 초석이 포효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호·이동훈 기자(10.28), →이재용 취임 3주년 날에 ‘10만전자’… 빅테크와 협력 효과〉, 삼성전자같은 기업 5개만 있어도 국민은 배불리 살 수 있다. 누구 이렇게 축소지향으로 간 것일까? 86운동권이 중국북한 공산당의 사적 카르텔 유입으로 일어난 일이다. “‘500만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3주년이 되는 27일에 ‘10만 전자’에 등극한 것이다. 이 회장이 취임 이후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며 반도체와 모바일 실적이 동시에 상승세를 탄 것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만1300원으로 개장해 3.24% 오른 10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넘은 것은 2018년 5월 액면분할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선주를 제외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603조8000억 원으로 6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김지희·연규욱·이승훈 기자(10.27), 〈전세계 자금 한국 몰린다…외국인 ‘Buy 코리아’ 한국투자 ETF에만 1조〉, 이 열기가 빠지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는 중국·북한 공산당에 빨려 들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초석은 여기까지이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는 공산주의에 의해 한동안 혼란을 겪게 된다. 중국몽(夢)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다.

  자유주의 국가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순수이성, 만국공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코 앞에 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전 세계 증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큰손’으로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한국 증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27일 한국거래소·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종가 기준 연초 대비 70% 가까이 급등하며 글로벌 주요 지수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다수 아시아 국가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홍콩 항셍지수(31.8%), 일본 닛케이지수(26.7%), 중국 상해종합(19.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한 달 간 코스피 상승률은 19.4%에 달한다. 미국 대표 지수인 나스닥종합 지수와 S&P500지수는 지난 24일 기준 최근 한 달간 각각 3.2%, 2.2% 오르며 코스피지 상승폭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들 지수의 연초 이후 오름폭은 각각 20.2%, 15.5%에 머무르고 있다. 범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도 연초 대비 15.9% 올랐지만 코스피와 비교해 열기가 눈에 띄게 낮았다.”

  자유주의·공산주의 갈등의 최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한다. 조희대 대법원號는 중대한 결정을 할 시기이다. 6·3 대선 그리고 4·15/4·10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이다. 부정선거로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이 사적 카르텔을 연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국부를 빨아들이고, 기술을 초토화시키고, 자유·시장경제의 목줄을 움켜잡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10.22), 〈[부정선거 법정⑨] 대법원의 침묵: 왜 180일이 지나도 판결은 없었나〉, “[트루스데일리·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기획] 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공선연) 공동대표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선관위 노조위원장이던 그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투표지를 조사하다 다수의 혼표를 발견했고, 전자계표기 해킹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의에도 선관위는 "혼표는 없었다"는 공문을 발표하며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까지 찾아갔지만 경찰에 쫓겨났고, 이후 고위직 회유와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겪었다. 그는 거리에서 국민 각성을 호소하며 “주권을 되찾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고 외쳤다. 김진건 공동대표와 함께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10회에 걸쳐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한다. [편집자 주]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명확하다. “선거무효 소송은 그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한이 아니다. 선거는 국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다. 즉, 180일은 ‘법이 보장하는 신뢰의 시간’이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은 그 법정기한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건의 본안 판결이 없다. 대법원은 접수된 10건의 소송을 103일 넘게 계류 상태로 두었고, 그 사이 대통령 임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국민은 이미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법원이 침묵할 때 법은 죽는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묵시적 기각’이며, 그 자체가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다. 국민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단순한 개인의 청원이 아니라 주권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도둑이 사적 카르텔 옹호를 위해 자기발을 찧는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10.28), 〈국감서 '재판 재개' 거론되자… 與 '李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법부 압박에 올인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장악,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운데) 대표와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 회의실에 설치된 경제 상황 모니터에서 증시 상황 등을 보고 있다. 국내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도 이날 유튜브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당신들이 사법부 개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대통령 법적으로 끌고 가서 유죄 때려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씨는 “사법부의 인식을 지난주에 확인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재판 중지법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추진했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 보류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모두 중단되면서 민주당에선 최근까지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