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6 건달들, 일 잘하는 기업인을 폄하했다.

   이재명은 오늘 728조 원 예산안으로 국민에게 시정연설을 한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386조 7,000억 원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607.7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재인 때 국가 부채는 763조 원이었다. 문재인은 어디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준 것인가? 일은 않고, 돈 쓰기에 바빴다. 당시 법도 주52시간, 최저임금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에 관심을 뒀다. 게으른 건달 정부였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건달들만 잘 살게 한 것이다. 언제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갈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안상현·김희래 기자(2025.11.04.), 〈[단독] 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필요"… 경찰,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매하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신재홍)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김 여사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1.04), 〈민노총 "새벽 택배 금지"… 기사 93%가 "반대"〉, 일하는 기사는 교통이 막히는 낮보다 밤 배송이 수월하다. 건달들은 다르다. “민주노총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앞세워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오히려 반발만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은 “(민노총 주장은)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안정만 해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고, 소비자 단체·학계·정부·정치권에서도 반대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국감 자리에서 “(새벽 배송 제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새벽 배송은 새벽 시간 배송을 통해 주문 다음 날 물건이 바로 배송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2018년 5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2023년 12조, 올해는 15조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지난달 민주당과 정부, 택배사들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서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물질”이라며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회 안팎에선 연내 노사정 합의 형태를 통해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논란은 정치권까지 이어져 보수, 진보 진영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격돌하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록이 너무 많다. 그 기록 섭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토를 박정희 박물관을 만들어놓았다. 두 지도자는 일하느라 재산관리할 시간도 없었다. 지나고 나니, 거지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좌익들은 그들을 독재자라고 칭한다. 일을 해보지 않은 건달들이 일의 행복을 알 이유가 없다. 그들은 공직 내내 딴 짓을 한 것이다.

  진짜 공산주의자는 다르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11.04), 〈알·테·쉬 앞세운 中 전자상거래, 동남아 시장 절반 접수〉, 좌익들은 진짜 공산주의 속성을 모른다는 소리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미국 외 해외시장 진출 러시는 이커머스를 통한 ‘저가 상품 직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3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중국의 ‘간이 통관 절차 대상이 되는 저가 물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868억7800만달러로 나타났다. 중국 입장에서 수출 장벽이 생겼음에도 지난해(45.9%)와 유사한 고속 성장을 하며 ‘선방’한 것이다. 통상 당국 등은 이 저가 물품이 대부분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수출되는 이른바 ‘소액 직구품’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트럼프 정부가 올 초 27%였던 대중 상호 관세를 현재 47%까지 인상하는 한편,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도 폐지했다. 하루 최대 400만건에 달하는 자국민의 ‘알·테·쉬’ 직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중국 기업들이 저가 물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자국 대형 이커머스를 등에 업고 동남아·중남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베인 앤드 컴퍼니는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현황 리포트에서 “중국 이커머스가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국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절반을 접수했다”며 “관세로 인해 중국 소매업의 국제화가 중단되기는커녕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계 이커머스는 인도네시아(44%), 태국(44%), 베트남(30%), 필리핀(51%) 등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고, 브라질(14%)과 멕시코(22%)에서도 선방했다.”

  엉뚱한 곳에서 부지런하다.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11.04), 〈李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대장동 李혐의 황당” 또 감싸기〉,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내놨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중단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헌법 해석으로도 (중단이) 명백하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내 성향이 표출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준영·최서인 기자(11.04), 〈대장동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개입여부엔 “별도 재판중” 판단 안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 분량은 720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정진상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판결문 곳곳에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다수 등장했다.”

   일을 좋아하는 국민은 그들의 심성을 이해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11.03), 〈2030 이공계 62% “3년 내 해외이직 고려”〉, 〈석박사 43% ‘탈한국’ 고민…“성과 아닌 연차로 보상, 불만 커”〉, 이젠 건달들의 행진이 아닌,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국내 젊은 이공계 인재(석·박사급)의 약 3분의 2가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아닌 연공 중심의 보상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공계 전문가의 한국 탈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대 국내 이공계 전문가가 62%(구체적 계획 수립 단계까지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국내 교육기관, 연구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자 1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체 석·박사급 인재 중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비중도 42.9%에 달했다. 젊은 층일수록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중 20대는 72.4%, 30대는 61.1%, 40대는 44.3%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유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총 34만 명이다. 이 중 석·박사급 엘리트 인력만 9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은 순유입국에서 순유출국으로 이미 전환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AI 인재가 지난해 0.3명 빠져나갔다. 이는 이스라엘과 인도·헝가리·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유출 비중이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교 최상위권 인재의 상당수가 의료 분야로 진학하고 있다”며 “이공계를 선택한 인재들 역시 더 나은 연구 환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인재 유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11.04), 〈일하려는 사람 발목 잡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나〉,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요구에 택배 기사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과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장 택배 기사들은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 택배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95%가 “심야 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민노총은 새벽 배송이 ‘과로와 착취의 상징’인 듯 주장했지만, 현장 기사들은 ‘교통 혼잡이 적고(43%)’ ‘수입이 더 좋으며(29%)’ ‘낮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22%)’는 점 등을 들어 새벽 배송을 선호한다고 했다.”

  경주 APEC에서 개미같은 기업인이 돋보였다. 그들은 대통령 부럽지 않았다. 상속세 60%까지 받는 좌악 정권이 잘 못이다. 728 조 원 예산은 많은 부분 그들 사적 카르텔을 위한 예산이다. 더욱이 이번 경주에 온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들만 싸고 돌았다. 조선일보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11.04), 〈'피 튀기는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인 3세들〉, “한국 기업인들. 돌아보면 2005년 부산 APEC 때는 황창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정도만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낯을 가리는 편이고 우직한 스타일인 재벌 2세 회장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재벌 3세’들은 스스럼없이 세계 무대에 올라섰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 대선까지 몇 달 동안의 혼란기에 CEO 서밋뿐 아니라 APEC 전체 준비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도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티셔츠를 입고 맥주를 마시며 자신들이 젠슨 황의 친구이자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동맹이며 AI 새 질서의 주요 축임을 세계에 과시했다. 작업복을 입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자기 회사 잠수함에 태웠다. 서울공대 김영오 학장은 “AI 전략자산인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한국 공급이라는 파격은 민간(기업)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9월까지도 5만장 확보가 우리 정부 목표였다”고 했다.

   그간 ‘재벌 3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았다. 거인이라 불린 할아버지들,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물려받은 회사를 키운 아버지들에 비하면 핏줄밖에 더 있냐는 거였다. 일감 몰아주기 등 승계 과정의 불법성, 가족 간의 재산 분쟁과 사생활 문제 등으로 종종 빈축을 샀다.

   하지만 지금 무대 위의 3세들은 사실 수십 년간 이어진 ‘피 튀기는 경쟁’의 생존자들이다. 어려선 형제간, 사촌들과 밥상머리 위의 경쟁에서 우위를 증명해야 했고 그다음에는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 싸움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양녕대군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한국 사회의 매서운 눈초리와 시장 앞에서 계속 검증을 받아 왔다.”

  86 건달들은 이젠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 그들 말은 콩을 콩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 1987년 이후 부정선거와 같은 사기를 많이 쳤고, 일 잘하는 기업인을 폄하했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김우섭(11.03), 〈[단독] 'ESS 폭풍성장' 테슬라, 배터리 부족하자 韓에 러브콜〉, “삼성SDI가 미국 테슬라에 3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3년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SDI가 미국 ESS업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조 단위로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테슬라에 연 20기가와트시(GWh) 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LG에너지솔루션은 납품 물량을 연 30GWh로 50%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테슬라가 그동안 중국 CATL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 온 만큼 미국의 ‘배터리 탈(脫)중국’ 정책 수혜가 한국 기업에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ESS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ESS 담당 임직원이 지난주 방한해 삼성SDI와 배터리 공급과 관련해 핵심 사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최소 3년 동안 매년 10GWh 안팎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1GWh당 매출이 1000억~1500억원이 나오는 만큼 이 정도 규모면 1조~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완성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세운 합작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해 현지에서 납품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여파로 낮은 가동률에 신음하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추가 공급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계약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