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 남 아닌 내 기준의 즐거운일 만들어야.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손흥민(소니)에게 물었던 말이 회자된다. ‘나는 맞다. 그러나 너는 틀렸다.’가 아닌, 소니는 ‘다름으로 해석했다.’라는 한다. 그는 차별을 실력으로 보여줬다고 한다. 그 결과 소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소니, 소니, 소니...’라고 회자된다고 한다.

소니는 골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한다. 능력사회에서 실력이 없으면, 소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운동 선수가 특출한 선수는 많지 않다. 이는 본능도 따라와야 한다. 야구의 선공수준은 훈련한다고 해도, 신기(神技)는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연습도 하지 않은 게으른 선수에게 신기를 바랄 수는 없다. 마음의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공정’, ‘정의’, ‘통합’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게 말잘난(hocus pocus)이 될 수 있다. 내공이 없이 단어만 나열한다.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면서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인다.

평등·차별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많이 쓰는 용어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걸로 타인을 속인다. 그러나 곧 그 말이 객관성이 아니라, 신뢰(faith)에 금이 가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원래 신뢰는 신앙, 종교에 까지 승화가 가능한 말이다.

신뢰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성실이 포함하고, 그걸 습관화시키는 타인에게도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런 신뢰라면 누구도 소니가 될 수 있고, 행복감도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 개인성(universal individuality)으로 승화가 된다.

공정성에 집착하니, ‘차별금지법’까지 만든다. 공무원과 법관이 좋은 법 만능사회임에 틀임이 없다. 중앙일보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 처장(10.22), 〈남녀 성비 맞춰 채용하면 공정한가〉, “공무원 시험은 청년 세대가 마지막으로 믿는 공정의 무대다. 누구나 성적순으로 평가받는다는 단순한 원칙이 있었기에 몇 년을 준비한 끝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성별 쏠림을 막기 위해 일반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온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남성 우대, 여성 홀대”를 주장하거나 “여성 우대, 남성 홀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하튼 “노력해도 성별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불만이 깔렸다. 청년 취업률과 창업률은 낮아지는 와중에 대기업 공채마저 축소 또는 심지어 증발하는 등 취업 시장의 한파는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조차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성비 균형 이슈가 커졌다. 지난 몇 년간 채용 비리가 잇따르고 정치권 개입 논란이 가세하며 불신이 더 증가했다. 고위층 자녀 특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권 인맥이 얽힌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청년들은 좌절했다. 그 결과 청년들에게 공정은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절박한 가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비 맞추기 채용은 또 다른 불공정의 불씨로 비칠 수 있다.”

법을 만들어 개인을 짜 맞춘다. 그게 공정성이라니 할 말이 없다. 민중은 별 생각 없이 그 공정성에 추종한다. 언론은 선전·선동·조직하면 사회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간다. 국경을 넘기에 힘이 들게 되니,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문화가 된다. 중국·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짝퉁’문화라는 말이다.

조선일보 정상혁 주말뉴스부 가자(10.25), 〈[에스프레소] B급이 너무 많다〉, “친근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망가지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미스 기관사’를 앞세웠다. 홍보실 소속 여직원(29)의 유튜브 활동명. 각종 유행을 재빨리 포착해 코믹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청룡 열차 타듯 KTX-청룡 좌석에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마이클 잭슨을 흉내 내며 무리한 승차를 경고하는 일련의 작품(?)을 보자면, 몸 사리지 않는 그 노력을 분골쇄신이라 평해도 모자람이 없다. B급 감성으로 심리적 문턱을 낮춰 그간 무거웠던 대외 인식을 쇄신하려는 전략. 1년 만에 공공기관 이미지 변신의 성공 사례로 떠올랐다. 무관심에 방치되던 공식 유튜브 댓글창은 유쾌한 비명으로 가득 찼다. 진짜 비명은 지난 8월 울려 퍼졌다. 선로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였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이틀 만이었다. 2명이 사망했다. 본사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가 자그마치 726건이었다. 음주 운전·성희롱 등 최근 6년간 징계 건수가 1391건,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5년 만에 103명에서 484명으로 급증했다. 질타가 쏟아졌다. 국정감사 종료 이튿날, 공사 유튜브에는 ‘골반이 멈추지 않는 병’이라는 B급 코믹 댄스를 따라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웃을 수가 없었다. 일례에 불과하다. 전북 군산시는 요즘 기세가 등등했다. 공보 담당 공무원(31)의 쇼츠 영상 덕이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노래 ‘섹시 푸드’를 패러디해 “짬뽕·잡채·수제비·꽃게장·박대·흰찰쌀보리” 등 지역 대표 먹거리를 열거한 이 게시물은 지난 8월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 수 200만을 넘겼다. 웃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망한 분장과 능청 연기를 감내한 여 주무관의 혼신에 ‘좋아요’ 7만7000개가 찍혔다. 실제 이수지가 직접 댓글을 남길 정도였다. 군산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군산시 공무원은 장르가 다르네요. 감탄하고 갑니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는 국가운영에도 반영이 된다. 천지일보 사설(10.30), 〈이 정부 첫 국감 사실상 마무리… 국정 본질 다시 세워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사위·기재위·과방위·국방위 등 각 상임위에서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올해 국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쟁과 폭로에 휘말리며 ‘국정 점검’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비위 논란,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과방위 역시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 논란과 방송사 보도 개입 공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각 상임위마다 고성과 공방이 반복되면서 국민이 기대했던 국정의 진단과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밀렸다. 감사장은 점검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고 말았다. 물론 여야가 서로의 잘못을 검증하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정책의 본질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치우친다면 국감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실체적 진실보다 분열과 갈등을 낳는 모습을 보였다. 준비되지 않은 질의, 단편적 폭로, 그리고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정감사가 해마다 ‘정치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괜한 말이 아니다.”

관세협상에서 포퓰리즘 후유증이 나타난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10. 30), 〈한미정상회담 타결, 극복해야 할 관세와 환율 삼각파도〉, “상황이야 어찌 됐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그대로 투자하게 됐고,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지만, 일본이 통 크게 받아들이고 미국이 화답하는 방식인 반면에 우리는 끝까지 거래 당사자로서 치킨 게임을 불사한 모습이 나왔다. ‘줄 것은 다 주고, 막상 생색은 저쪽이 내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일단 승자는 트럼프가 됐다. 투자는 투자대로 받고, 세계 공급망 편성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산업 생산력과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세계 무역망의 재편을 미국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만들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첫째, 관세 부담이다. 한국은 그간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일본이나 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업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환율 리스크다. 연간 200억 달러라는 투자금 조달은 달러 수요 급증에 따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금리와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미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점도 큰 도전이다.

관세는 수출과 연계되고 환율은 금융과 직결된다. 통상·금융의 삼각파도가 동시에 몰려온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필수 파트너’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987년 이후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는 선거에도 선전·선동·조직자 선에서 끝난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1.01), 〔〔르포] 애국방미단, 美워싱턴·뉴욕서 부정선거 국제 캠페인 전개〕, 사회의 게이트키퍼로서 법조·언론이 제 역할을 방기했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은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윤정화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KFEF) 대변인이 국제인권위원회에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인권 탄압 관련 탄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 관련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욕=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KFEF) 대변인이 국제인권위원회에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인권 탄압 관련 탄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 관련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욕=트루스데일리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 붉은 단풍이 물든 10월의 하늘 아래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들은 애국방미단 일원인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KFEF) 소속 시민활동가들이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과 전 세계 대사가 모두 모여 있는 뉴욕 유엔본부, 그리고 대표적 언론사인 CNN·뉴스맥스 본사 앞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상을 국제사회가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공연의 공동대표는 한성천·김진건 씨. 한 대표는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의 불법성과 해킹 가능성을 처음으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그는 이후 20년 넘게 ‘선거 투명성’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활동해왔다. 김진건 공동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같은 시기 선거 데이터 조작 정황을 찾아내고 이를 최초로 국민에게 알린 인물이다.”

월간조선 정혜연 기자(11.02), ∼"이진숙 한 명 보내려 17년 된 기관 없애는 정권"-[인터뷰]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0월 2일은 그가 공직(公職)에서 잘리고 자유인이 된 첫 날이었다. 오후 3시경, 남편과 산책을 하려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막 빠져나왔을 때 건장한 체격의 두 남성이 차를 막아 세웠다. ‘근처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창문을 내리자 말했다. 영등포서에서 나왔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간 정신이 멍해졌다. 차를 돌려 집 주차장에 세우고, 남편이 집에서 황급히 챙겨 온 정장을 차 안에서 갈아입었다. 건장한 사나이들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호송차로 옮겨 실었다. 난생 처음 차보는 수갑, 생각보다 가볍다고 느끼며 생각했다.

‘내가 대체 긴급하게 체포될 만한 어떤 잘못을 했지?’... 위장은 장관급 인사다. 대한민국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긴급체포되는 일이 생겼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박 3일 동안 경찰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10월 4일에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0월 13일에 강남 모처에서 만나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넉 달간 그가 출석한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다. 인터뷰 자리에는 서울고검 검사 출신으로 이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임무영(林武永) 변호사가 동석했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남의 차별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행복감도 적을 수밖에 없다. 관용이 부족한 사회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이다. 못된 민중민주주의가 작동을 한다. 소니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서영아 기자(11.01),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 남 아닌 내 기준의 즐거운일 만들어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떳떳하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남들 보기에 시시껍절하더라도 자기 즐거움에 긍지를 가져야죠...행복은 목표가 아닌 생존의 도구―행복감이 높은 사회의 특징은. “최근 연구들을 보면 행복감이 높은 사회는 소수 몇 명에게 에너지를 몰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가족은 중요하고 구성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 타격을 주는 존재지만 새롭지는 않죠. 행복감은 근원적으로 새로움과 연관되거든요. 음식도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듯이 인간의 만물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시스템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행복감이 좀 높은 사회의 특성은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잘 됩니다. 전철에서 마주치는 사람, 단골 식당 주인 아저씨와 농담도 하고 ‘하이, 잘 있었니’같은 작은 대화들을 나누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의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인데, 한국이 제일 결핍된 부분입니다.”

―한국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행복은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보상감을 뇌에서 켜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찾고 있는 건 ‘사람’이라는 자원이죠. 혼자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뭔가 연결되는 것 같다, 통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만큼 뇌가 강렬하게 보상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 사소한 사회적 경험의 누적이 개인과 그 사회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우린 그 부분이 취약한 겁니다.

우리는 내 집단(ingroup)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경쟁자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지요. 이건 장기적으로 가장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한국인이 목숨걸고 추구하는 돈이나 지위, 명예보다 가족 친구 동료 간의 연결감과 인정, 소속감이 행복을 유발하는 더 큰 요인입니다.”...사회적 수준의 행복이 부족한 한국. 그는 한국은 사회전체적으로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결핍된 부분 중에 행복 수준과 직결된 것들이 있어요. 첫째가 창의성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조직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야단치고 스트레스를 주면 그냥 본전치기만 하려는 정신상태가 되죠. 지금 한국 사회가 부닥친 한계가 그겁니다. 둘째, 사회적 맥락에서 행복감이 높아야 전반적인 사회의 부패도가 내려가요. 권력을 쥔 자들이 뭔가 ‘해먹고 있다는 느낌’은 사회적 불신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킬 의욕을 저해합니다. 또 한국인의 약점이자 행복감의 발목을 잡는 문화적 사회적 철학으로 과도한 안정 지향성이 있어요. 이런 문화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본인뿐 아니라 남들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하다’는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 1위는 8년 연속 핀란드, 한국은 147개국 중 58위로 지난해보다 여섯계단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