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관세 전쟁은 세계 산업 전쟁, 우린 뭘하고 있나?

   두뇌전쟁에서 두뇌가 없으면,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그렇다면 왜 공공직 종사자는 그 자리에 있는가? 능력·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옹립할 상황이 아니다. 자연법의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걸 선제적으로 순치시키는 것이 문명국이다. 그렇지 못한 개인과 국가는 낭패를 당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나라까지 넘겨주는 꼴이 된다.

  문명국의 만국공법, 즉 자연법은 공정·정의로 국민의 통합을 가져온다. 이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선다. 나라끼리 협상과 교역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된다. 서로의 국민·시민에게 복지와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교역을 한다. 이는 역사적·기능적으로 호혜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사적 카르텔이라는 것도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대일로, 중국몽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실제 정치공학이 그렇다면 그게 종교적 해석으로 가능할까? 종교라고 달리 볼 수 없다. 하느님의 세계가 한 국가만의 세계는 아니다. 기독교가 한 국가만의 세계라면 세계 종교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원리이다. 자연법의 질서는 우주 세계로 향한다.

  2025 대불총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 학술 세미나(2025.10.30.), 정병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불교의 국가관”에서 “호국에서 호법(護法)으로, 불교의 대승적 국가관을 현실에서 수용한 인물들로는 원광이 효시였고 자장이 그 뒤를 이었다. 자장 율사가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운 까닭은 국가의 안녕을 염원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 후배였던 원호·의상은 직접적·간접적으로 군사행동에 가담하였다. 넓게 본다면 고려대장경을 완성시킨 고려인들의 의지, 학대받아온 현실에서 구국의 깃발을 드높인 조선의 승병들은 모두 이 국가관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가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잠재해 있다. 한국은 한국을 지키고, 중국과 일본 또한 제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목표라면, 이것은 국수주의 즉 이기적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일 수 있다. 이것을 근본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에 대한 개념확장이다. 단순히 국가 간의 경계선만을 국가로서 정의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금광명경(金光明經)에는 국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동서남북의 사방에 고집멸도의 사성제가 오롯이 지켜지는 곳이 바로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즉 부처님의 정법이 있는 곳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관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호국의 정신을 호법의 정신으로 승화되야 한다.”(p.18∼19)

  미국과 관세협상에 말이 많다. 이영풍TV(2025.10.30.), 〈뉴스브리핑 하이라이트 - 트럼프 대폭로! 6천억 +3천5백억 달러〉, 이 논리에 의하면 6천억 달러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3천 5백억 달러는 분할로 미국에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쌀·쇠고기·콩도 개방하고, 반도체 100%, 철강은 50%로 관세로 남는다. 전반적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갔다. 그건 호혜적이 아니니, 협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관세협상에 대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았다.

  중앙일보 박영우 기자(10.31), 〈핵잠 건조능력 키워온 한국…비밀은 '보일러 프로젝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건조지로 콕 집어 지목했다. 그러나 민감한 핵 기술과 특수 설비를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라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원자로를 탑재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기동성과 작전 범위에서도 디젤 잠수함보다 우위인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건조하려면 핵연료 확보와 원자로 통합 기술, 특수 제작 설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는 상선 건조 위주라 핵잠수함 건조 설비가 전무하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대부분 지상 조립 방식으로 제작되고, 원자로 탑재를 위한 전용 설비와 방사선 차폐 구조물 등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숙련 인력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원자로 통합이 요구되는 특수선 건조는 고난도의 용접 및 정밀 조립 기술이 필요한데, 관련 인력은 국내에서도 극소수다. 김명현 부산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현재 필리조선소 설비로는 상선이나 디젤 잠수함 건조까지는 가능하지만, 원자로를 탑재해야 하는 핵잠수함은 수준이 다르다”며 “고급 용접, 방사선 차폐 설계, 미국 내 인증 절차 등 여러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성공한 경우가 소개되었다. 삼성전자의 교육철학·,R&D 기술혁신이 괄목하다.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10.31), 〈돌아온 반도체의 힘…삼성전자, 3분기 매출 86조〉,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메모리 반도체 매출을 올렸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증권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회사는 “전 고객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HBM3E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80% 이상 늘었다”고 했다. 6세대 HBM4에 대해서는 “고객 최초 요구보다 높은 성능으로 준비했다”며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게 출하했고 양산 준비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HBM4에서는 역전을 노린다는 거다.

30일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매출 86조1000억원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3%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3분기 파운드리 사업은 “2나노(㎚·1㎚=10억 분의 1m) 선단 공정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삼성 파운드리에 계획보다 더 많은 칩 생산을 맡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 분기 2조원 대였던 파운드리 적자가 1조원 안팎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이동훈 기자(10.31), 〈10조 클럽 복귀 삼성전자 “HBM3E 엔비디아 납품”〉,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發) 호재를 등에 업고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클럽에 다시 가입했다. AI 산업 발전에 따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데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쟁력을 회복한 것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내년 HBM 생산 물량을 모두 완판했다고 밝혔다. 6세대인 HBM4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구를 웃도는 성능을 보인다”면서 내년 사업 확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 AI발 훈풍에 분기 최대 매출 기록30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7∼9월) 연결기준 매출 86조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8.8% 불어났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2.5% 늘어난 12조200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2분기(10조4000억 원) 이후 5분기 만에 분기별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겼다.”

   무역전쟁이 파고가 심하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김철중 베이징 특파원·이기욱 기자(10.31) 그리고 신진우·김철중·김성모·임현석 기자(10.31), 〈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 일단 정면충돌 피해〉, “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다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자신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카드는 남겨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는 대신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였는데, 이를 4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결정과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상호 관세(24%) 유예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86 운동권 세력이 만든 법들은 ‘자연법 체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위한 맞춤형 법을 만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0.31), 〈관세 전쟁은 세계 산업 전쟁, 우린 뭘 하고 있나〉, “세계는 자국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기업 유치’ 전쟁 중이다. APEC 비즈니스 서밋의 핵심 화두 역시 ‘AI 시대의 공급망 재편’이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칩스법(반도체법)으로 전 세계 공장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관세 역시 기업 유치의 일환이다. 일본도 SMR(소형모듈원자로)과 AI 인프라, 핵심 광물 확보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며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2021년에만 1800개 기업을 자국으로 유턴시켰고, 일본도 최근 매년 600여 개 기업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투자 유치’ 대신 ‘기업 엑소더스(탈주)’가 한창이다. 올 상반기에만 2437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섰다. 1년 전보다 63% 넘게 급증했다. 반면 상반기 중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나간 기업이 돌아온 기업의 480배가 넘는다. 정부가 2014년 ‘유턴 기업 지원법’까지 만들었지만, 12년간 돌아온 기업은 200개다. 그나마 2021년 26곳이던 것이 올해는 9월까지 1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차라리 폐업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환경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 부채질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떠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머물 이유는 찾기 어렵다. 경쟁국들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레드 카펫을 까는 동안, 우리는 폭력 노조와 이를 옹호하는 정권,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 과도한 형사 처벌(중대재해처벌법 등), 높은 세금 부담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부정선거로 공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만 득세한다. 공정·정의가 무너지니, 국민 통합은 가물가물하다.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0.25), 〈총체적 무능 李정권, 화재 한 달 됐는데 행정망 복구율 70%〉, 대통령·국회 그리고 117만 공무원이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망이 한 달이 지나도록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행정 마비가 이어지고 있어 이재명 정권이 내세워 온 ‘디지털 정부’ 구호가 현실에서는 총체적 무능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00개(70.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아직도 200개 이상의 주요 시스템이 멈춰 있는 셈이다. 행정망이 ‘셧다운’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국민의 일상 행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복구 현황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0개 중 34개 복구(85%) △2등급: 68개 중 52개(76.5%) △3등급: 261개 중 188개(72%) △4등급: 340개 중 226개(66.5%) 순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복구 속도가 떨어진다.”

  또한 김기용 산업2부장(10.31), 〈[오늘과 내일/김기용]집값 급등보다 더 무서운 정책 신뢰 추락〉, “2010년대 초까지 ‘남미의 부국(富國)’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2688달러로 러시아(1만3236달러), 브라질(1만2917달러)과 비슷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567달러까지 떨어졌다. 카메룬(1577달러), 캄보디아(1545달러)와 비슷해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2020년 이후에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요즘 베네수엘라 얘기가 한국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과도한 복지정책, 정치적으로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이런 주장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 없이 베네수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다...韓 부동산 정책 신뢰 상실 위험 징조. 한국에서도 위험 징조가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갭투자)해 놓고 다른 국민들은 못 하도록 막는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돈을 더 모은 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만만찮다. 그는 다주택·비(非)실거주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 그런데 매도 가격을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책정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 중에서도 최근 26억 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거나, 40억 원 상당의 강남 다세대주택을 6채 보유한 이도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행동이 정책의 목표와 상충될 때, 국민은 정책의 의도와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신뢰가 상실되면 정책에 대한 순응 의지가 사라진다.”

  정당성이 위기를 맞으면서, 북한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국가 해체를 부추긴다. 조선일보 구아모 ·고유찬 기자(10.31), 〈마약 물류기지 된 한국… 1년새 코카인·필로폰 압수 3.6배 급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고 간 것이다. 우수한 대기업, 공급망 생태계 하부구조 절벽 그리고 117만 명의 공무원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았다. 이런 수준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계속할 뿐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국제경쟁력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초연결망은 세계를 하나로 묶을 만큼 강력하다. 그 문화에서 이재명과 그 사적 카르텔은 얼마나 국가를 망가뜨릴까? 그의 정치 생명줄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 “올해 1~8월 한국에 수사 당국에 압수된 마약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데다 중남미 마약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항만 인프라와 컨테이너선을 마약 유통 ‘환승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한국인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마약을 해외로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한국 내 마약 범죄 규모가 커지고 국제화하는 양상이다. 관세청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한국 수사 당국에 적발돼 압수된 마약은 2810㎏으로 작년 한 해 압수량(780㎏)의 3배를 넘었다. 시가 1조1000억원, 936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보다 마약 산업이 일찍이 발달했던 일본보다 마약 압수량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한국 내 마약 적발·압수량은 2680㎏, 일본 내 마약 적발·압수량은 207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