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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바로 잡는다(正)’에서 시작한다. 물론 그 잣대는 헌법정신에 있다.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각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를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대책 없어...이 정권은 ‘뻔대기 정권’이라고 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라는 뜻이란다. 이 사람이 오늘 ‘개딸’들의 “우리가 지키겠다”는 아우성...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이 있으니, 전자 이병철 회장, 반도체 이건희 회장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온다. 그것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외국인들도 그 기업을 주목한다. 그들의 기업의 융성과...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새미래포럼 등 자유진영 언론시민단체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차기 MBC 사장 선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주 방문진 이사들이 차기 MBC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 하원의장의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58)이 당선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꿈틀거린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고, 중국을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이다. 공급망 재편이 일어난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하원의장은...

사회의 부조리가 계속 쌓여 간다. 이젠 그 거짓이 산을 이룬다. 절제 없는 공공직 종사자는 나쁜 습성을 끊을 절제와 용기를 보이지 않는다. 이젠 그들도 조선시대의 신분집단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광기를 내뿜는다....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성찰을 앞세우고, 나쁜 사회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않될 일도 없다. 궁즉통(窮則通)의 정신을 갖고 개방정신으로 일을 처리하면, 불가능한 일도 되게 되어 있다. 지금 국내의 문제는 공공직...

어제(5일)와 오늘(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모여 권태선 이사장이 주창한 150인의 ‘시민평가단’이 사장 선임 절차에 참여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2023년 MBC 사장 공모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 삶에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그 물에 식수를 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다고 하면 그것은 몽니이다. 정치는 한번 늪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5년 동안 가능하지도 않다. 그 만큼 습관적 관성이...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자유만 있고, 책임을 방기하는 사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붕괴된다. 세계는 촘촘한 분업사회로 이뤄지는데, 전문성이 고도로 발달되면, 그 만큼 사회통합이...

신분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배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작업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게 전통사회와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루터는 분업은 형제애의 발로라고 했다. 그 때 ‘세계시민주의’로...

계묘년 첫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올해 주요 이슈는 위정자들 중심이 아닌,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명제에...

민주당의 파렴치한 입법독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때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권력의 중독현상이 노출된다. 권력 중독이 심한 북한 집단에 국내 언론은 무의식적으로 톱뉴스화 한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가까뉴스’를 확산하고, 불안을 조성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2023년에는 절제와 확대해야 할...

터져야 움직이는 관료사회가 또 다시 정권의 전면에 나섰으나, 폭력과 테러로 익숙한 세력은 언제든 정부에 발목을 잡는다. 그것도 북한 중국까지 힘을 합쳐 견고한 관리를 압박한다. 그것으로 나라가 장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련한 기수와...

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다. 좋은 선출직 관리를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환은 통계를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된다. 그 통계 처리가 잘 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사회주의 권역은 통계가 억망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26일 아침 민주당 중앙 당사를 점거했다. KBS는 26일 저녁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을 벌였던 민노총 간부를 9시 뉴스에 출연시켰다. KBS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불법파업이...

국가는 ‘전문성과 지성’이 아우러져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전문성’은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국가의 통계가 기본이다. 언론은 사실보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지성’은 ‘사회적 상상력’(sociological...

절박한 이슈가 많아질수록 정부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야당, 민주노총은 북한 도발에 편승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 반국가 세력은 국가가 위에 닥칠 수록 그들의 목숨은...

국민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 난맥상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길을 잘 못들어갔다. 그 습관적 악습을 끊을 위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초선은 116명 중 63명(55%)...

종교만큼 인간에게 ‘행복’과 ‘즐거움’(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없다. 이세상 넘어 인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위안 그리고 죽음을 초연할 수 있는 인간은 언제든 삶의 위안을 얻는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웃고, 인간사인데 뭐라고 종교인은 낙천적으로...

이태원 분향소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찾아와서 ‘화이팅’을 외쳤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라는 ‘파이팅’인가? 정신 나간 선동이다. 문제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무기로 각자위정(各自爲政) 입법독재를 벌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