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원론에 충실한 새해를 맞자.

계묘년 첫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올해 주요 이슈는 위정자들 중심이 아닌,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명제에 집중할 필요 있다.

오는 토끼는 ‘토끼풀’만 먹고 산다. 먹을 만큼만 먹는다. 그러나 항상 입을 놀리고 먹는다. 동물 중에서도 깨끗한 미물이다. 인간의 욕심, 즉 지배와 복종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다산의 동물이다. 인간에게 퍽 유용한 동물이다. 털. 가죽 그리고 살을 인간에게 퍽 유용한 동물이다.

그에게 교훈을 얻는다면 어느 동물보다 원론에 충실하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북한 집단같이 광란의 폭력, 테러, 전장광으로는 풀릴일이 없다. 그런 군상들에게 ‘세계 공급망’이 끼일 수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 개념 자체를 모르는 소리이다. 첫 단추를 잘 못낀 집단이다. 광란의 정치판, 거칠은 심성으로 노동을 통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1970년 영미판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노동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어서 세계 누구에게도 속하는 일반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다. 낮을수록 반복이 되지만, 고도의 숙련된 노동은 반복을 거부한다.”라고 했다.(p.192) 비교는 노동의 질을 따지게 된다. 실제 지금 우리 사회 노동은 아직 반복적 노동행위에 만족한다. 그러나 그걸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이 낮는 국가이다. 높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숙련에 관련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조직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 개인은 일반적, 추상적이기에 원리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 만큼 법 적용이 까다롭다. 그런데 우리는 36∼38% 인구가 산업을 통해 먹거리를 찾지만 삼성 등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의 노동 행위에 숙련수준과 그 문화의 정교함 수준이 높지 않다. 문재인 청와대의 5년 세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는 거의 빈사상태를 면치 못한다. 세계 공급망 수준에서 밀려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포기하면서, 그 특수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부모들은 후세 낳기를 거부한다. 인구증가율이 0.7% 수준이다.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신선한 노동력’ 공급을 멈춘 것이다. 신생아가 ‘천사’에 비유된다. News1 장수영 기자(2023.01.01.),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40)씨 아빠 장동규(42세)씨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아 짱짱이(태명)와 여아 짱순이(태명)가 할머니와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다.”

어른 중심 사회에서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가질 원론적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경제신문 허연 기자(01.01),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 “교황청 대변인은 31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95세로 선종했다고 발표했다.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는 종신직인 교황직에서 자진 사임한 역대 두 번째 교황이다. 전통교리의 수호자였던 베네딕토 16세는 ‘신의 로트와일러(독일 맹견)’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성직자로 유명했다.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6세 이후로 폐지됐던 교황 의상을 다시 착용하는 등 전통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동성애, 이혼, 인간 복제 등에 반대했으며 해방신학, 종교 다원주의, 여성 사제 서품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 시각을 유지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의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어른 중심 노동개념이고, MZ가 들아갈 틈이 없다. 의식의 변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건설현장은 민주노총 정치판이 판을 치고, 진정한 노동의 개념이 희석되고 있다. ‘프롤레타리 독자’의 거칠은 정치판 노동에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일이 없다. 그게 계속되는 한 1997년 IMF 구제금융은 다시 눈 앞에 이른다. 그 때는 팔아먹을 것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노동의 형태가 소개되었다. “핵심부터 짚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이슈들은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만들면 어떻게 소득이 느는지 청년들은 묻는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선진국형 성장이 아니라 그냥 예전 개발도상국 때처럼 죽도록 일하란 소리로 들린다. 개혁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생존인 듯하다. 일하는 시간은 개인의 선택이고 딱히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도 않으니 국가가 개입할 철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면 차라리 수긍이 가겠다. 젊은이들은 노사관계를 착취와 복종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