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철영 칼럼] 국민을 능멸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

민주당의 파렴치한 입법독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때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기 위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울 때도 윤 의원을 집어넣는 꼼수를 썼다.


당대표가 수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을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켜 놓고 입법에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 등 이미 법사위에 넘어간 다른 법안들에 같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 국회’에 더해 이제는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수사 검사들을 조폭들처럼 ‘윤 사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전방위로 살포하는 광기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사람들이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2022. 12. 31 이철영 대변인실장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법과 언론, 행복을 어디에서 찾은 것인지.

책임에 대한 소명의식(Beruf, calling)을 갖자.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촌락’(global village)으로 됨이 입증되었다. 그 주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되었다.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돋보인다. 한 사람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한 사람의 판단이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더욱 철저할 필요

 
 
 
[조맹기 논평]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 ‘사적 카르텔’ 시대의 종말.

폭스뉴스와 NBC는 하메네이이 사망을 보도했다. 공산주의의 붕괴가 눈앞에 보인다. 1991년 소련이 붕괴면되면서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두로가 채포되면서, 베네주엘라·쿠바·이란이 동시에 무너질 전망이다. 중국 공산주의 네트위크 일대일로(一带一路)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공산주의 혁명은 미완의 혁

 
 
 
[조맹기 논평] ‘사법 3법’ 개정의 의미.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사법 3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치동원사회가 된 것이다. 개인들의 일탈에 끝나지 않는다. 헌법 제101조 ⓵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파기시킨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소멸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소급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적 틀을 무너뜨린다.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