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철영 칼럼] 국민을 능멸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

2022년 12월 31일
1분 분량

민주당의 파렴치한 입법독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때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기 위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울 때도 윤 의원을 집어넣는 꼼수를 썼다.


당대표가 수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을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켜 놓고 입법에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 등 이미 법사위에 넘어간 다른 법안들에 같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 국회’에 더해 이제는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수사 검사들을 조폭들처럼 ‘윤 사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전방위로 살포하는 광기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사람들이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2022. 12. 31 이철영 대변인실장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추락한 공인의 직업윤리.

도덕과 윤리의 차별성은 전문직 정도에서 온다. 도덕은 일반적 규범이고, 윤리는 구체적이다. 윤리는 그만큼 자유와 책임이 명료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직업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이다. 중국·북한의 공산주의 폭력·테러 문화가 직수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대통령은 선거법 그리고 과거 비리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는 부정선거에 관한 문

 
 
 
[조맹기 논평] 유엔데이 성찰, 겉과 속이 다른 대한민국.

오늘(2026년 10월 24일)은 제81회 유엔의 날(유엔데이)이다. 제헌헌법 제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승만 대통령한편 현행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맹기 논평]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 ‘2026년 코스피 징비록’.

시장·국가 신뢰 바닥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는 국·내외 돈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국가의 신뢰는 미국·유럽의 외교관계 난맥상을 경험한다. 더욱이 외국 돈이 빠지면, 국내 기업이 투자할 돈이 결핍하게 되고, 위기를 맞는 기업은 국민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20%까지 지분을 갖게 되면 그건 민영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