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무책임의 사슬' 끊는 새해 돼야.

신분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배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작업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게 전통사회와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루터는 분업은 형제애의 발로라고 했다. 그 때 ‘세계시민주의’로 동참이 쉬워진다. 그 만큼 개인은 자유와 책임에 충실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 필요가 있게 된다.

그 기틀은 기업이 터득한 생리이다. 지배와 복종관계는 권력관계인데, 절제 없는 권력은 개인의 동기를 말살시키기 일쑤이다. 권력 기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까지 지배와 복종관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작업장은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손발을 맞춘다. 노동현장의 정치화가 사회의 민낯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문화에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36%의 제조업을 자랑하면서, 기업문화를 만들지 못한채, 정치동원사회로 이전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개인의 숙련도는 떨어지고, R&D는 뒷전으로 밀린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신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13.01.02.), 〈작년 무역적자 60조 ‘역대 최대’… 올해 수출 4.5% 감소 전망〉,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수출액도 역대 최대로 뛰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빛바랜 역대 최대 수출-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통계를 발표했다. 무역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외환위기 직전 1996년(206억2000만 달러)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배 복종의 권력 관게가 견고하게 되면, 사회 하부구조가 망가지게 마련이다. 하부구조의 자유도는 고갈되고, 상부구조의 자유는 점점 팽창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집단의 견고한 구조는 유연성을 상실했다. 폭력과 테러로 삥땅을 칠 생각만 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만들어 놓은 지배와 복종의 정치광풍사회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발권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은 먼저 배를 채우지만, 그 돈이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 대안으로 퍼주기 복지를 계속하지만, 노동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292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도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수입액이 731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수입 증가율(18.9%)이 수출 증가율(6.1%)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의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784억 달러(69.8%) 늘어난 1908억 달러로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이 됐다. 이는 연간 무역적자인 472억 달러를 300억 달러가량 상회한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와 철강 등의 수출이 흔들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적자 폭을 키웠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고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1% 급감했다.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탓이다...○ 올해 수출 전망도 어두워-올해 수출 증가율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이 올해는 4.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교역 부진에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위축이 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1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인 2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2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주요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 특파원(01.02), 〈‘행복은 부-명예-학벌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1938년 이 질문을 던졌던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후 현재까지 8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한 끝에 답을 얻었다.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72·사진)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버드대 의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월딩어 교수는 미국 역사상 인간의 삶에 대한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의 4번째 책임자다. 2002년부터 21년째 연구를 이끌고 있다...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요인을 수십 년째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2023년 새해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2030 청년들의 수가 최근 4년 동안 50% 급증했다. 특히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해 온 한국인은 왜 행복에서 멀어지고, 미래를 비관하게 된 것일까. 85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인생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부터 과학적 연구 결과로 나타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사회는 노예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는데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자유를 과다하게 누리는 사람에게 절제를 시키고, 그 마약과 같은 중독 현상을 단절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김동욱 기자(01.02), 〈'무책임의 사슬' 끊는 새해 돼야〉, 권력 중독상황에 거리를 두고, 새 싹을 키워야 행복한 사회가 도래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바닥에 드러누워선 보이지도 않는 난간의 뒷부분을 닦고 있었다.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아파트 청소를 담당하는 관리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맡은 일에 충실했다. 지하철 역사에선 열차가 드나들 때마다 누가 보건 말건 역무원은 허공에 수신호를 반복하며 안전을 챙겼다.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일본인의 특성을 규정짓는 단어로 ‘책임’을 자주 떠올리곤 했다. ‘세키닌(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는 일본 사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때론 그 중압감이 지나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의미한 회의를 반복하는 게 일본 사회의 그늘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본어 사전에는 ‘책임을 지다’라는 뜻으로 ‘배를 가르다(腹を切る)’라는 것이다....(개인의 노동은 조직, 즉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자유와 책임이 어울어질 때 분업사회로 기능이 작동한다.) 비록 요즘엔 ‘한물간 나라’ 취급받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없이 빈틈없이 굴러가는 데는 일본인 특유의 책임감이 단단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 대청소’로 분주하던 평범한 일본인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책임을 수행하던 모습을 본 강렬한 기억은 지난 연말 무책임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 리더들의 행태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국회는 정쟁에 매몰된 끝에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게 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을 방기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았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 고위직은 건너뛴 채 경찰서와 소방서의 말단 관리자에게 돌리는 모습이다. 책임 회피, 무책임의 연속은 사실 낯선 모습이 아니다. 도의적,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은 그간 거의 보지 못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계 왜곡이 서슴지 않고 자행됐고, 다락같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던 이들은 끝까지 입을 닫고 있다. 표류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시체가 불에 태워져도 그 누구도 책임을 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