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매카시로 ‘다가올 혼란의 예고편’.

미국 하원의장의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58)이 당선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꿈틀거린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고, 중국을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이다. 공급망 재편이 일어난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하원의장은 해외에 나간 돈을 금리인상으로 미국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우선 4∙15 부정선거에 대한 도전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미국돈이 빠지면 달러 투자가 위축된다. 여기서 돌출구의 지혜는 테크니션과 엔지니어가 득세하는 정책으로서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이 활화산이 된 이유가 그 징조를 알 수 있게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든 러시아는 서방세계에 테크니션과 엔지니어 열세로 그들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들은 ‘프롤로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즉 집단적 혁명(collectivizing rovolutions)을 포기하고, 1970년 이후 기술을 가진 기술 혁명가(technical intelligentsia)를 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들의 방위산업은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러시아는 제기가 어려운 위치로 서게 되었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생산력, 즉 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2023.01.09.), 〈美 ∙日 ‘인권침해 지역, 공급망서 제외해야’..中 겨냥 태스크포스 만든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각) 방미 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공급망에서 인권과 국제 노동 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내용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을 쓰는 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가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이 태스크포스는 미국과 일본이 무역 정책을 통해 공급망상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박현익 라스베이거스(01.09), 〈美중심 ‘배터리-반도체 동맹’이 CES 장악… 중기업들은 불참〉,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3’ 전시관에서 전기 트럭 콘셉트카를 공개하며 ‘배터리 등 모든 가치사슬을 미국에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쪽 사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이면서 미국 캔자스주에서 새 배터리 공장을 건립 중인 일본 파나소닉은 이번 전시관에서 원통형 배터리 600여 개를 세워 만든 자동차 모형을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 속에 5∼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웨이, 샤오미 등 굵직굵직한 중국 기업들이 불참한 공백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부문에서의 미국 및 동맹국 간 협업 사례들로 메워졌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1.09), 〈15차 투표 끝에 美하원의장 된 매카시 ‘中에 뺏긴 일자리 탈환’〉, 2020년 11월 8일 美 대선의 쟁점은 선거에 ‘외국인 개입설’이다. 이번 의회선거도 같은 습관적 비리가 공개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어진 기자(01.09), 〈美 신임 하원의장에 공화당 매카시 선출… 투표 15번 끝에〉, “이번 하원의장 선출에 발목을 잡은 공화당 내 반란 주도 세력은 ‘프리덤 코커스’라고 불린다. 이들은 강경 보수 세력으로 매카시 원내대표가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는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카시 원내대표는 연방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하는 등 프리덤 코커스의 일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매카시 원내대표의 양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원의장의 권위를 축소시키고 초강경파에게 권력을 쥐어 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15차 투표에서 6명의 재석으로 매카시 원내대표는 총 216표를 얻고 212표를 받은 하킴 제스프리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재석을 선택한 의원이 늘어 과반 기준이 215표로 내려간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매카시 의원이 극우파에 권력을 이양했다고 비판하며 2021년 1월6일 일어난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발한 폭력사태로, 폭도 중 4명이 숨지고 국회의사당을 지키던 경찰 1명이 순직했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01.09), 〈매카시, 15차 투표끝 하원의장에… 美정가 ‘다가올 혼란의 예고편’〉, “○ 재정적자 감축 놓고 ‘대재앙’ 전망. 워싱턴포스트(WP)는 ‘매카시 선출과 함께 하원 공화당은 정부 재정에 대한 결투 준비에 들어갔다’며 ‘강경파와 (매카시 의장의) 거래로 대재앙 전망이 극적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강경파 대부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한 ‘티파티’ 의원들이 주축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다. 이들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 ‘증세 없는 재정적자 감축’ 없이는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부채 상한을 정치적 벼랑 끝 전술 소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미 재무부가 2028년까지 매년 1조 달러(약 1260조 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부채 상한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장 9월경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디폴트 우려로 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매카시 의장도 ‘오래된 문제인 정부 부채와 중국의 부상을 해결할 것이다. 의회는 이 두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해 바이든 행정부 및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예고했다.”

국내는 어떤가? ‘다가올 혼란의 예고편’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1.09), 〈권력 비리 눈감은 검사, 재판 질질 끈 판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만든 것인가? 공수처은 왜 필요한 것이었나. 공수처, 검찰, 판사, 헌재가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다.

북한, 중국 줄 잡고 행세하던 군상들이 곤혹스럽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1.09), 〈 (감사원 산하 연구 기관인 감사연구원)文 정부 지자체 공무원 비리, 朴정부보다 20% 늘었다.〉, 아직도 ‘집단적 혁명’ 주장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1.09), 〈이재명, 黨지도부 이끌고 검찰 포토라인 선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1.09), 〈종북주의자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 문재인 청와대는 ‘자본가 혐오’, ‘기술 혁명가’를 홀대했다.

원전기술자는 중국으로, 해외로 흘러갔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01.09), 〈돌아온 탈원전 반대론다 한국형 소형원전, 3년 내 2기 수출〉, 매일경제신문 사설(01.09), 〈10년간 국내 유턴기업 126개가 말해주는 척박한 기업 현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유턴기업은 고작 126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해외에 신설된 법인이 3만개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유턴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2014년 유턴기업이 340개였는데 2021년 1844개로 5배나 늘었다. 일본도 유턴기업이 매년 600~700개에 달한다. 유럽 주요국과 대만도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은 기업이 복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김학형 팀장∙윤승준∙장혜원∙장은영 기자(01.09), 〈(법인세∙상속세 세계 상위 수준) 기업 기 꺾는 나라..경제 멍든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을 선택해 살릴 것인지, 정치권 늪에 빠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전자라면 정치권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치 개혁으로 교육 개혁에 박자를 가해야 한다. 기술 혁명가는 교육에서 온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01.09), 　교육개혁, 더욱 강조 높게 추진하라〉,

미국 교육은 좋은 인구를 외국에서 수혈하고, 대학 끼리 경쟁을 하는 제도이다. 주립은 주로 공대 위주로 운영을 한다. 독일 모양 실업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기술 혁명가를 길러 내는 방법일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한국에서는 현재 교육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자유 특구를 만들어 특구 안에서라도 학생 선발∙교원 등에서 대폭적인 특계를 적용해 교육 구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실험을 허용해 성공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주민의 교육 만족도 제고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