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통계 조작은 국기(國紀) 흔드는 중대 범죄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다. 좋은 선출직 관리를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환은 통계를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된다. 그 통계 처리가 잘 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사회주의 권역은 통계가 억망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 흔드는 중대 범죄다’라고 한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2. 12.29), 　〈美 ‘中, 새 변이 자료 감춰’… 日 ‘중국發 항공편, 홋카이도行 금지’〉,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창궐했다. 중국 여행객으로 온 나라가 뒤집혔다. 문재인 자칭 인권변호사는 북한 집단의 인권변호사를 한 것인지, 대한민국 기본권 존중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필자는 그는 통계의 무뇌한 인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증상과 통계도 보지 않고 입국시켰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선동술의 귀재였다.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19 독재를 했고, 그 후유증이 대단하다.

일본, 미국은 통계와 메뉴얼의 선수들이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회주의권의 다른 점은 통계를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 정확한 통계가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변종 출현 관련 유전자 배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 개방을 선언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을 미국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봉쇄 정책 폐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새로운 변종 출현을 우려하고 있다.’○ 美 ‘中 변이 자료 미공개로 입국 규제 검토’...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자는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아예 중국발 항공편이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지방 도시 공항에 도착하는 걸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홍콩 유력 일간지 밍(明)보는 ‘현재 많은 홍콩인들이 홋카이도 등지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12.29), 〈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3∙15 부정선거 최인규 등 주모자는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통계조작의 부정선거는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검찰, 법원을 우습게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더욱이 5∙9 대선, 4∙15부정선거에 대한 염치도 없다. 대한민국호는 이렇게 침몰될 수는 없는게 아닌가? 국기를 흔드는 사건들이다.

“28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소한 교도소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김 전 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를 맞았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는 ‘양심수’ 출소 장면 그대로였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19대 대선 등에서 민주당 지지 조직인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기사의 댓글 118만8000여 개에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것이 아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허익범 특검이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도 엉터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12.29), 〈소주성보다 고약한 ‘통계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통계가 분식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알고 보니 문 정부의 진짜 경제정책은 소주성이 아니라 통주성(통계주도성장)’이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제일 이상한 일은 2018년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를 전후해 벌어졌다. 문 정부가 소주성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그해 1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반박했다. 얼마 뒤 취임한 지 13개월밖에 안 된 황 청장이 바로 그 보고서를 쓴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한 강 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 통계 방식이 바뀌어 그 이전과 소득분배 수준을 비교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박국희∙주형식 기자(12.29), 〈뇌물 혐의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 〈한동훈 “노웅래 ‘뭘 또 주나’는 말 고스란히 녹음..돈봉투 부스럭 소리도 담겨”〉, 민주당은 선악의 구분이 없다. 그 정책 다 ‘사회적 상상력’, 즉 지성이 비뚤어진 것이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시민단체까지 썩어 있었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12.29),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잔치’..매년 4000억 급증〉,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年 3555억 씩 늘어. ‘지역 혁신정책관’ 새 직제 만들어 우회지원〉, 그 지원받은 ‘촛불혁명’?까지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12.29), 〈촛불 혁명? 5년만에 꺼져버린 불량 권력이었다〉,

“5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끌어내리고 감옥에까지 보냈다. 국가적 불행이지만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믿었다. 뒤를 이을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주면서 준법성과 도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제왕적 권력자도 탄핵당하는 선례를 봤으니 문재인 정권은 극도로 몸조심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했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 몰이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장과 국방장관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 정권의 산업부 장관은 부하 과장을 ‘너 죽을래’라고 겁박해 월성 1호기를 대통령 요구대로 조기 폐쇄하게 만들었다. 역시 직권남용 혐의다. 직권남용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혐의다. 전 정권을 적폐몰이 하던 바로 그 올가미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졌다...문 정권 사람들은 착각의 정도가 특히 심했다. 민주당 대표는 정권 2년 차를 맞으며 20년 집권론을 내놓더니, 몇 달 뒤엔 ‘5년 임기 대통령을 열 명 계속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50년 집권론을 주장했고, 해가 바뀌자 ‘한반도 평화 100년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10년 단위로 정권이 진영 사이를 오간 사이클을 깨고 영구 집권 체제를 갖추겠다는 선언이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정권이 상대편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이다. 그걸 믿고 대통령과 주변은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고,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의혹을 주렁주렁 단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 정권은 스스로를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불렀다. 역대 정권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따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히 손댈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인 양 감시와 견제를 거부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정권의 비위를 들추지 못하도록 윽박질렀다.”

그게 다 통계마술로 일어난 것이다. 이젠 국민들 통계교육부터 시키고, 월급을 주단위로 주고, 가능한 분야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바꾸어야 한다. 통계가 정확하고, 몸에 배지 않으면, AI시대는 준비가 불가능하다. 사물인터넷(internets of things)의 시대가 아닌가? ‘세계시민주의’ 헌법정신은 세계인을 상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하게 된다. 그 만큼 교환경제는 통계의 바탕으로 이뤄짐으로써 이에 민감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2.26), 〈통계 조작은 국기(國紀) 흔드는 중대 범죄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통계청 실무진 6~7명과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계 조작 의혹 조사의 핵심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득·고용·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 내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좌편향 정책을 강행하다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미친 집값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실책을 감추려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사실이라면 국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이처럼 경기통계 편제방식 개편, 분배구조를 볼 수 있는 가계동향조사 표본 변경 등을 문 정부는 서슴없이 자행했다. 일반인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 힘든 세밀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어 정책 결과가 잘못 해석되고 경제정책이 잘못 수립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정말 나쁜 정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