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개방성‧안정성 해치는 인종주의, 유럽 망치는 주범.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성찰을 앞세우고, 나쁜 사회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않될 일도 없다. 궁즉통(窮則通)의 정신을 갖고 개방정신으로 일을 처리하면, 불가능한 일도 되게 되어 있다. 지금 국내의 문제는 공공직 종사자에게 그 책임이 많다. 개혁이 필요할 때 절도 있게 과감하게 칠 때는 쳐야 한다.

동아일보 김용석 산업1부장(2023.01.7.), 〈정부의 ‘돈값’〉, “정부는 여전히 대체로 폐쇄적이다.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예로 들겠다. 2021년 예약 폭증으로 질병관리청 백신 예약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IT기업 전문가 여러 명이 질병관리청으로 급파됐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감 정보를 이유로 민간 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공기관 IT 시스템이 최소 수천 개에 달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약 1100곳이 각자 여러 개 IT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획과 관리에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알고 쓰는 시스템은 몇 개나 될까.”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없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상실된 것이다. 또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쇄적 종족주의’가 작동한다. 학연, 지연 그리고 종북까지 겹친다. 그게 계급사회에서 보는 것도 훨씬, 신분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1.07), 〈野 또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 새해도 ‘방탄’으로 시작〉, 국회가 말썽이다. 패거리 국회는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입법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우선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미국은 인구 3억 3천 명이다(2021년). 그러나 상하원 합쳐 5백명 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5천명 인구에 300명이다. 과다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시대를 지나면서 국회는 4∙15 부정선거 등 온갖 비리를 다 안고, 이젠 ‘민원국회’로 변질되어 있다.

선악구분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열린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때 가장 설득력있는 이론은 ‘종족적’이다. 그러나 국회가 먼저 긍정적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법의 지배’에서 법조 문제가 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열린 민족주의’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01.07),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이젠 언론까지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 〈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 지방행정, 국회, 언론이 한 묶음이 된 것이다.

최후의 보류 기업과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적인 갈등을 한미동맹으로 풀어갔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박정희∙박근혜의 K2, K9, FA 50, KF 21, 현무등 방위산업 초석 등으로 국가와 기업의 노력으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았다. 지금 美해군의 고등훈련기 기체결함으로 KAI가 보잉사, 사브, 로키드마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이 수준전에 뛰어 들었다. 유럽에서는 K2, K9 자주포가 활화산으로 작동한다.

과거 경험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1.06), 〈(연세대 김명섭 교수팀의 ‘국제정치논총’) ‘사면초가 대한민국, 이승만은 해군을 키우려 했다.’〉, “‘남의 나라를 침손(侵損·침범해 해를 끼침)하거나 남의 강토를 점령하자는 생각은 소호(小毫·털끝만큼)도 없지만, 남이 우리를 침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 강토와 우리 해면 안에서는 그런 나라들과 화평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을 세계에 표명할 수 있는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1949년 8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특히 소련의 위협이 컸다. 1949년 3월 스탈린은 김일성과 청진·나진·원산 3개 항구를 30년 동안 조차(租借·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태평양함대에 80여 척의 잠수함을 배치했다. 소련 잠수함이 근해에 출몰하며 한국 함정을 공격하는 일도 생겨났다. 당시 소련은 독일 잠수함 시설을 접수해 10여 척의 U보트를 나포하고 기술자들을 대거 확보한 뒤 잠수함 성능을 높였다. 일부는 미 해군 대잠수함작전 능력으로도 탐지와 추적이 어려웠다. 1949년 3월 신성모 국방장관은 소련 잠수함의 출현이 제주도와 여수·순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소련 잠수함이 제주도 근해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있으며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이 소지한 무기의 상당 부분이 소련제라는 것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해군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미국 정부에 함정 원조와 해군고문단 파견을 요청했고,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을 미국에 보내 백두산함을 비롯한 4척의 구잠함(驅潛艦)을 구매했다. 구잠함은 적군의 잠수함을 침몰시키는 것이 주 임무인 군함이다. 지금까지 백두산함은 국민 성금으로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입 자금은 이승만 대통령이 끈질기게 미국 측에 요청한 결과 육군 위주로 편성됐던 미국의 군사원조 자금 일부를 해군 지원으로 돌린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진해를 해군기지로 사용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고, 해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를 육군부와 해군부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로를 무사할 수 없다. 이들은 하나 같이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에 충실했다. 반도체를 일구어 낸 이건희 전 회장이 소개되었다. 중앙SUNDAY 이현준 오디오 평론가(01.07), 〈이건희의 오디오 사랑, 삼성 반도체 성공신화 ‘씨앗’ 됐다〉, “유학을 마친 그는 결혼 후 동양방송 이사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다. 여전히 오디오를 사랑한 그였지만 당시 삼성 그룹에는 삼성전자가 없었다. 그의 열망이 가닿은 것일까, 1969년 삼성은 마침내 전자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갓 전자 사업을 시작한 삼성에게 오디오를 꿈꿀 여유는 없었다. 삼성은 산요, NEC, 코닝과의 제휴를 통해 TV 제조에 어렵게 성공하며 TV 시장에 집중한다...1987년 마침내 삼성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숙원 사업인 자동차, 하이엔드 오디오 비지니스에 착수한다. 당시 국내 기업 인켈, 태광은 중저가 시장에 집중해 가장 비싼 제품도 500만원이 넘지 않았다. 이건희는 세계 1위에 도전하는 한국의 하이엔드 오디오를 꿈꿨다. 1991년 호기롭게 하이엔드 오디오 사업부를 발족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개발은 답보에 머물렀다. 해외 기술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1994년 5월 일본 오디오 기업 럭스만을 인수한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에 팔렸다는 불평이 가득했다. 이건희 회장은 럭스만을 세계 1위 앰프 제조사 매킨토시에 비견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럭스만 엔지니어들은 그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 삼성 단독으로 하이엔드 오디오를 직접 개발하기로 결단한다. 자신의 한남동 자택 지하에 30평 규모의 오디오 룸이자 연구소를 꾸미는 용단을 내렸다. 이 곳에 당대 최고의 오디오 기기를 한데 모아 직접 테스트하고 분해하며 전략을 세웠다. 오디오 매니어인 그가 기획, 설계, 제조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는 그의 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가 닛산의 도움을 받았듯 오디오 또한 업계 1위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다. 스피커는 미국의 헤일즈(Hales), 앰프는 마드리걸 그룹 산하 마크레빈슨(Mark Levinson)과 제휴한다.삼성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명은 ‘엠퍼러(Emperor)’, 오디오로 세계를 호령하겠다는 의미였다. 1년 만에 제품을 완성한 뒤 1995년 12월 앰프, 1996년 7월 스피커를 발표한다. 대대적인 홍보가 뒤따랐고 신제품 발표회장은 인파로 가득했다. 당시 현장에는 20대의 나도 있었다. 프리 앰프, 파워 앰프, 스피커로 구성된 시스템 총액은 3000만원이 넘는 초고가였다. 당시 언론들은 ‘그랜저보다 비싼 고급 오디오’고 썼다. 고급 부품을 아낌없이 사용해 음도 매력적이었다. 호평을 기반으로 삼성은 엠퍼러로 해외 진출을 꾀했다. 중저가는 럭스만, 하이엔드는 엠퍼러라는 양공전략이었다.”

‘종족적 민족주의’로 풀리지 않는 영역이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01.04), 〈‘개방성‧안정성 해치는 인종주의, 유럽 망치는 주범’〉, 유럽의 경제권은 아시아로 넘어온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신문 ‘르 카나르 앙셰네(Le Canard enchaîné)’는 피파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비판에 지면을 할애하며 기관총, 마체테, 로켓발사기를 들고 있는 ‘털 많고’ ‘화난’ 카타르 축구선수를 묘사하는 만화를 게재해 외국인 혐오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간행물은 아랍인, 중동인, 유색인종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야만인’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 조셉 보렐 (Josep Borell)은 최근 젊은 외교관과의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 망명신청자를 겨냥해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했고,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에는 확고한 우익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유럽 상황에 대해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벨기에 국적 위르겐 게르마이스(Jurgen Germeys)가 기고글을 보내와 본지는 이를 번역해 게재한다...유럽은 최선이 아니다. 모든 배경에서 유럽인의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대(vs) 그들’이라는 태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싶다. 가장 심각한 것이 외국인 혐오다. 외국인 혐오는 항상 유럽 역사의 일부였다. 종종 인류에 대한 가한 끔찍한 악행의 핑계로 제시됐던 게 바로 ‘외국인 혐오’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유럽 국가들은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많은 공포의 역사가 펼쳐졌다. 파시스트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은 자신들의 ‘부족(tribe)’ 이외의 사람 누구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꼈다.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다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갖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는 이와 비슷한 이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파시스트 운동에 기름을 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파시스트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새해의 국민과 기업의 마음가짐을 『기대의 발견』(데이비드 롭슨 지음 이한나 옮김, 까지)에서 찾아본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01.07), 〈‘근육은 한낱 고무 쪼가리… 중꺾마는 과학이다’〉,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열린 민족주의’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만, 박정희, 이건희 등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했다. 지금 공공직 종사자는 다시 삶을 꾸릴 필요가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만으로는 현 시점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카타르 월드컵 이전에 이미 여러 스포츠 스타가 증언했다. 올림픽에서 아홉 차례 금메달을 따 ‘날아다니는 핀란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중·장거리 육상선수 파보 누르미는 말했다. ‘마음이 전부다. 근육은 한낱 고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모두 나의 마음가짐이다.’ ‘21세기 최고의 마라톤 선수’라 불리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는 ‘어떤 사람을 더 잘 달리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차분하고 집중이 잘된 상태라면 몸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이야기다. ‘근육 위에 마음 있다’고 BBC 선임기자 출신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주장한다.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마음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뇌에서 기인한 ‘의지’가 고갈되는 정신적인 과정이, 과도한 운동으로 젖산이 축적되는 생화학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혹사시킬 수 있는지 예측하고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5㎞ 달리기 도중이든 철인 삼종 경기의 마지막 코스에서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건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자고 결심하는 새해 초. 저자는 ‘마음은 그 자체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놀랍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