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새 정치 아이콘→직장인으로 바뀐 초선들.

국민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 난맥상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길을 잘 못들어갔다. 그 습관적 악습을 끊을 위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초선은 116명 중 63명(55%) 초선위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0명가까이 운동권 출신이고, 그 주변이 100명은 넘어간다. 국회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끼가 아까운데, 국회의원들은 그 이유를 따질 생각도 하지 않는다. 기업인은 상속세 60∼65%까지 가고, 법인세 27.5%이다. 이번 회기 때 법인세 겨우 1%감면했다. 기업이 살아아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손을 잡아줘야 할 국회가 기업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으니, 나라가 성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게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놓았다. SkyeDaily 김백건 연구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 12.26), 〈(코레일테크) 비정규 4500명 정규직 전환했더니..비위 10배 증가〉, “낮은 인건비∙열악한 근무환경..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 매출 늘어나고 용역단가 낮아 정상적 경영 엄두 못내”, 그게 다 국민 혈세로 나간다.

동아일보 서영빈 기자(12.26), 〈‘학현학파’ 이끈 진보 경제학자 변형윤 교수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진보 경제학자인 ‘학현(學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25일 별세했다. 향년 95세...이 학파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학현학파 후계자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꼽힌다.”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진다. 서울신문 이민영·세종 이영준 기자(12.25), 〈밀실서 638조 예산 ‘도깨비처럼 뚝딱’〉,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 통과시킨 24일 국회 본회의장에 걸린 대형 시계가 새벽 12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는데, 이는 법정 처리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지연처리된 사례가 됐다. 연합뉴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교섭단체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배진교 의원은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반대 토론에서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법인세법 개정안 토론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조권형∙김은지 기자(12.26),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잔치’〉, 국회에 빛과 소금이 사라진 것이다. 물론 예산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찾아내고, 그 성찰에서 예산을 짜야한다. 지금 공공직 종사자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그걸 막지 않으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638조가 나올 곳이 없다. 기업이 조세 부담을 못하면, 국가 부채가 쌓인다. 국회는 국가 부채를 쌓은 자동기기가 된다.

그런데 개혁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조선일보 주희연∙김은중 기자(12.26), 〈공공기관 임원 86%가 여전히 ‘文정부 인사들’〉, 김승재∙주희연 기자(12.26),〈文 알박기 기관장들, 尹정부와 엇박자..일부는(코레일∙석탄공사∙미사회 등) ‘경영 낙제점’〉, 공기업 아래 위가 전부 문제가 된다. 아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위는 알박기 인사...공공직은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그들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게 생겼다. 그런데 국회는 싸움만 한다. 초선의원들은 어디에 간 것인가?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2.26), 〈여야는 ‘알박기 인사 방지법(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대상∙시기 놓고 대립〉, 그리고 강성노조만 늘어났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2.26), 〈민노총, 文정부 5년간 조합원 56만명 늘어 2배로〉, 나라 꼴이 우습다.

중국과 북한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린다. 동아일보 조응형∙김기윤 기자(12.26), 〈‘태영호 의원실’ 사칭 메일은 한수원 해킹한 北 김수키(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소행〉, 조선일보 이하원 국제부장(12.26), 〈中, 한국서 비밀경찰서만 운영했을까〉,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12.26), 〈짜장면집이 비밀 아지트?〉,

반면 기업은 전사들이다.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12.26), 〈현대차 그룹 전기차, 美 -유럽 충돌 테스트서 ‘최고 등급’〉, 한국경제신문 황정수∙정지은 기자(12.25),〈’車 부품사로 변신‘…조직 확 바꾼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주요 사업부에 전장(자동차 전자장비)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전장용 제품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삼성전기의 사업 체질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장 기술·마케팅 전담팀 신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단행한 정기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사업부에 전장 전담팀을 구성했다. 광학통신솔루션(카메라 모듈), 패키지솔루션(반도체 기판), 컴포넌트(MLCC) 등 3개 사업부에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기술, 마케팅, 제조 관련 팀을 꾸린 게 핵심이다.”

잘 나가는 항우연도 싸움 판이다. 중앙일보 사설(12.26), 〈우주시대 앞둔 항우연의 내분, 정부가 리더십 보여라〉, 싸움판은 계속된다. 중앙일보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12.26), 〈반도체 패권 시대 열렸는데, 한국은 임란 앞둔 조선 꼴〉,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죽어있다. SkyeDaily 사설(12.26), 〈윤석열 정부에서 왜 낙선 이재명 예산이 판치나〉, 야당도 이재명은 버릴 때가 되었다. 그 많은 비리를 안고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12.26), 〈밤 11시쯤 참사 알았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거짓말, CCTV에 들통〉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방탄할 건가? 국회는 행정부 감시기능을 포기할 건가? 세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하고, 방탄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상태로는 세금 나올 곳이 없다.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소리이다. 국회의원 매국노 소리 듣는 날이 곧 온다.

동아일보 길진균 정치부장(12.24), 〈새 정치 아이콘→직장인으로 바뀐 초선들〉, “최근 만난 한 원로 정치인의 탄식이다. 그는 초선과 다선의 말과 역할이 뒤바뀐 지금 정당은 건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주류 또는 지도부에 대한 심기 경호와 공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야 초선 의원들의 행태를 생계에 목매어 승진만 바라보는 직장인에 비유했다...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절반이 넘는 63명(55%)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초선이 최대 계파’로 등극하면서 초선들이 새로운 보수 정치를 이끌 아이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기대했던 존재감은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