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 300명은 갈등 제조기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 삶에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이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60%이상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대단하다.

국회는 크게 법률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의심, 확정한다. 그리고 국정에 대한 감시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몽니가 계속되어,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나, 대통령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의원 내각제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법률은 헌법이 있고, 예산은 정부가 만든다. 300명이 필요한 것은 감시에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국회는 감시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감시 기능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회가 행정부를 전혀 감시를 못했다.

미국 하원이 지금 소란스럽다. 하원의장이 6번 선거에도 결론을 얻지 못헀다. 민주당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서 일어난이다. 미국 하원은 민주당 212석, 공화당 222석이다. 공화당에서 갈라졌다. 중앙일보 박현영 기자(2023.01.05.), 〈공화당 보수 강경파 20명 반란, 집안싸움에 미 하원 멈췄다〉, 핵심은 대선 부정선거 때문에 소란이 계속된다. 당시 검찰총장과 대법원이 명료하게 해줬으면 되었다. 그러나 그들도 민주당의 눈치를 보내 일이 꼬였다. 문재인 청와대와 꼭 같다. 문재인 청와대는 169석을 가진 국회를 만들기 위해 4∙15 부정선거, 5∙9 대선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미국 하원은 끝까지 밝히자는 소리를 하고, 민주당은 함구한다. “극보수파 의원 20명은 이날 매카시 원내대표의 의장 선출에 반대해 하원의장 선출을 무산시켰다...그동안 극보수주의자 최소 5명은 공개적으로 매카시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다. 그간 조용하던 15명이 이날 추가로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열린 공화당 원내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고 욕설도 나오는 등 물밑 협상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어느 정도 혼돈은 예상됐다. 반대파 20명 가운데 18명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승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선거 부정론자(election denier)’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카시 대표를 하원의장으로 공개 지지했으나, 의장 선출 불발 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이힐 신은 트럼프’로 불리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세 차례 모두 매카시를 뽑았다.”

민주당과 주요 언론은 함구하면서 계속 의회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국회나 언론이나 사실 규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 한편 국내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도 엉터리다.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5∙9 대선, 4∙5 부정선거도 벌써 해결이 났다.

동아일보 유원모∙고도예 기자(01.06), 〈檢, KBS기자에 ‘허위사실 전달’ 신성식 검사장 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KBS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고, 사실 규명에 앞장섰다. 그 결과가 나온다. “검찰이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 연구위원과 오보를 낸 KBS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신 연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KBS 기자가 보관한 신 연구위원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연구위원은 고소인인 한 장관 측에 사과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검찰과 기자는 사실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부정선거도 이렇게 명쾌하게 밝히면 모든 것이 쉽게 끝난다. 사회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회는 행정부를 이렇게 감시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씨를 전혀 조사할 생각이 없다. 국회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다. 文 씨가 만든 비리는 하늘을 찌른다. 사회 갈등은 국회가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전가시킨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1.06), 〈(경총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 5대 사회보험료, 文 정부 때 46조 ‘껑충’〉, 양준규 기자, 〈잡히지 않는 물가..시름 쌓이는 장바구니〉그리고 노태하 기자, 〈미혼 여성 45% ‘경제적 부담커 아기 안 낳계다’〉, 국회가 종족 자체를 끊이게 할 심사이다. 이게 이적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 총 부채는 5000조 원이 넘어간다. 국회는 그간 무엇을 한 것인가? 검찰은 잠이 오는지 의심스럽다. 300명 국회의원 가당치나 한 것인가? 북한은 손벽을 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전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1.06), 〈북한이 들고 나온 ‘영토완정’의 진짜 속셈은 뭘까〉에서 “김일성은 1948년 반포한 정부정강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국토완정론’을 주장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명분하에 6∙25 전쟁을 일으켰다.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염원했던 남한 공산화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영토완정론을 헌법에 명시했다.” 그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3조 규정과 맞닫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서’를 만들었다. 그게 이적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죄인지 의심스럽다. 그 연장선이다. 중앙일보 사설(01.06), 〈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더 참담한 군의 말 뒤집기〉, 장세정 논설위원,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군사전략 시장) ‘평화만 외치며 5년간 훈련 안 해..북 무인기에 뚫렸다.’〉,

그간 국회는 무엇을 하고,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더욱이 국회 300명은 갈등 제조기이다. 간단한 것을 계속 꼬이게 만든다. 사건을 계속 터진다. 핼러윈 데이 사건도 그렇다. 경찰, 검찰은 어디에 있었나? 윤석열 정부는 계속 남 탓할 것인가? 중앙일보 사설(01.06),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 외침이 안 들리나〉, 국회는 갈등을 부추긴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1.06), 〈이태원 참사 국조 열흘 연장하기로〉, 결국 그 갈등 비용 국민이 다 지불해야 한다. 결국 사시미 칼로 될 것은 소잡는 칼로 들이 미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