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폭력과 테러 앞에 꾸물대는 관료체제.

터져야 움직이는 관료사회가 또 다시 정권의 전면에 나섰으나, 폭력과 테러로 익숙한 세력은 언제든 정부에 발목을 잡는다. 그것도 북한 중국까지 힘을 합쳐 견고한 관리를 압박한다. 그것으로 나라가 장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련한 기수와 MZ세대의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윤석열 지지 세력의 초짐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86 운동권세력의 폭력과 터러 기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45년 이후 온 사회는 폭력과 테러, 좌익의 온상이었다. 그냥 뒀으면, 좌익의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미군의 도움으로 사회를 추스릴 수 있었다. 그 때 미국을 등에 업은 노련한 70세의 이승만 대통령과 해외파 노련한 신지식인이 등장했다. 안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자유의 공기’를 젊은이 들에게 주입시켰다. 교육을 중시하고, 대학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 청강생으로 가득차게 했다. 우골탑이 그 때 생긴 말이다.

스카이 데일리 조정진 편집인(2022.12.30.), 〈촛불사기〉, “박근혜 정부를 촛불 시위로 탄핵하며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퇴임 반년 만에 ‘불량정권’이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드론 침범 때 국방부의 속수무책에서 보았듯이 5년 동안 드론 대응 군사훈련 한 번 없 없었고, 군사∙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실기동 군사훈련도 단 한차례 없었다. (문재인은 1000대의 드론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 것이다.) 서해 공무원 총살 방치와 동해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였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던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망가트린 주5일 근무제∙최저임금제∙노동이사제∙높은 상속세율∙중대재해처벌법도 모자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의 탈법행위를 묵인하는 법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前 방첩국장 김석규(12.27), 「특별사면 받은 前 국정원 간부의 글」, “저는 오늘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성원을 해주신 많은 선후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고생하신 원장님, 그리고 오늘 모두 사면복권된 40여명의 이른바 적폐청산 피해 동료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좌파일당들은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거짓 선동을 시작으로 급기야 촛불난동까지 이끌어 내서 정권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그해, 2017년 6월, 청와대에 적폐청산TF 본부를 차리고 全 정부부처, 산하단체, 방송사까지 개별 적폐청산TF 조직을 꾸려 해고·파면·사법처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보복을 하면서 기획적 적폐몰이를 실행했습니다. 각 부처별 실적경쟁으로 밀고와 모함까지 발생시키며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양산했고 그 결과 국가안보와 조직의 공공성이 곳곳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內에는 그야말로 기획 적폐몰이 TF가 조직되어 북한의 대남전략 최고목표인 ‘남조선 최고공안기관’ 국가정보원 해체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 위원장, 정해구, 그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자는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6.25남침까지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주장과 북한의 남조선혁명이론을 지지하는 골수 반국가인물 입니다. 정해구는 문재인, 임종석, 조국, 서훈 등 종북좌파 끝판왕들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해체 작업을 실행한 것입니다.당시 원장인 서훈과 함께 정해구 등 좌빨 일당은 국가최고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10년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내어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 400여명을 조사하고 40여명을 사법 처리시켰습니다.”

586 운동권은 시민단체를 이용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30), 〈좌파 생태계 구축자금으로 쓰인 ‘눈 먼’ 정부보조금〉,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5조 원이나 지원됐다. 연평균 4000억 원씩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빈발했지만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5년간 국민 혈세를 쌈지돈처럼 비정상적인 곳에 사용해 온 시민단체의 투명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액은 31조4665억 원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 원이었던 보조금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4446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한 것이다. 이 액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제외된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지난해 2만7215개가 됐다. 이들 단체 중 일부가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곳 뿐인가?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2.30),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기간 계약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전엔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9%쯤 됐다. 규제 시행 후 만 2년이 지나자 이 비율은 5~6%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못하게 막는 역효과를 낸 것이었다.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해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년’은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를 내모는 공포의 시간이 됐다. 수많은 기간제가 2년마다 쫓겨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만 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올라갔다. 기가 막힌 역설이었다. 문 정부의 5년 국정은 약자 보호의 역설을 양산한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층 소득이 줄어들었다.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 추가 근로를 못해 월급 봉투가 얇아진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근 후 투잡을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던 문 정부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

그게 진보정책일 수 있으나, 그것도 하나의 폭력과 테러의 수단일 수 있다. 그들은 난동꾼들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에 비해 관리는 무능했다. 그것 뿐인가? 김지원∙권상은∙정해민 기자(2022.12.30.), 화기물 트럭에서 일어난 화재가 발생했다. 폭력가 테러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전국에 그런 터널 52개가 더 있다. 공무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알면서, 이런 시설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삽시간에 600m 플라스틱 터널로 번져...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공무원은 폭력과 테러에 전혀 감이 없이 관리한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근시안적으로만 본다.

이제야 드론 공습의 훈련을 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2.30), 〈하늘엔 코브라, 땅엔 벌컨포...5년만에 ‘北 무인기 격멸’ 합동훈련〉,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은 ‘촛불사기’에 당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그런 현상이 또, 아니 강화된다. 동아일보 사설(12.30), 〈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 인재풀이 특정 직역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장관급 이상 29명을 살펴보니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정부 부처나 옛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21명(72.4%)이었다. 이 비중이 예전 정부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기재부 관료 출신 발탁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개혁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재부는 물러난 선배들이 현역 후배들을 등에 업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에서 공도 있었지만 민간으로 경제 주도권이 넘어온 이후에는 관치(官治)의 주역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런 폐쇄적인 행태 때문에 ‘모피아(MOFIA)’라는 부정적 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탁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차관급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른바 ‘검치(檢治)’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60∼70 세대의 혁명은 무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586 운동권 세력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시니어들이야 나이들었으니 그렇다고 치자. 민주노총과 관리에 치여있다. 더욱이 MZ세대는 계속 홀대를 받고 있다. 586 운동권은 계속되고, 폭력과 테러를 퇴치시킬 수 있는 MZ 세대는 갈 길을 잃고 있다.

중앙일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12.30),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전 세계 초미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합계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 것도 모자라 매년 하방으로 갱신하고 있고, 가임여성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진단이다. 급류에 휘말리듯 사람이 살지 않는 나라로 떠내려가는 현실을 먼 산 불구경하듯 할 순 없지 않나. 인구 문제를 국가의 최고 아젠다로 인식하고, 모든 사회 갈등의 근원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이 시큰둥하고, 결혼과 출산이 망설여지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실시한 한국인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결혼이 필수란 인식이 17.6%에 불과하다. 남녀갈등은 6·25 전쟁급이란 말까지 들린다. 정부 정책이 인구 절벽의 개선과 적응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관한 MZ 세대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건지 방향을 제시하고, 양육에 관한 강박적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인구 문제 기저에 깔렸다는 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단 뜻이다.”

문화일보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12.29), 〈한미동맹 강해야 한중 우호 길 열린다〉, 60∼70이 앞서고, MZ세대 받쳐주고,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폭력과 테러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즉 역동적 정책을 볼 수 없다. 그건 인사에세 나타난 것이다. 폭력과 테러 앞에 꾸물되는 관료체제를 계속, 아니 강화하는 것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던 올해 빈번하게 논의된 주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국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느냐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됐던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소통하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확보하는 ‘안미경중’ 전략을 구사했다. 그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평화롭게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구조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이 작동되고 있었다. 6·25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 뒤로 70여 년 동안 북한의 안보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발전의 확실한 교두보로서 역할과 함께 때로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을 외교적으로 막아주는 순기능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이 구체화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더는 안미경중에 따른 국익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신냉전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미·중 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한국을 자기 권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의 유인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한국을 상대방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중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으면서 중간선을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하고 있다.”폭력과 테러 앞에 꾸물되는 관료체제.

터져야 움직이는 관료사회가 또 다시 정권의 전면에 나섰으나, 폭력과 테러로 익숙한 세력은 언제든 정부에 발목을 잡는다. 그것도 북한 중국까지 힘을 합쳐 견고한 관리를 압박한다. 그것으로 나라가 장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련한 기수와 MZ세대의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윤석열 지지 세력의 초짐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86 운동권세력의 폭력과 터러 기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45년 이후 온 사회는 폭력과 테러, 좌익의 온상이었다. 그냥 뒀으면, 좌익의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미군의 도움으로 사회를 추스릴 수 있었다. 그 때 미국을 등에 업은 노련한 70세의 이승만 대통령과 해외파 노련한 신지식인이 등장했다. 안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자유의 공기’를 젊은이 들에게 주입시켰다. 교육을 중시하고, 대학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 청강생으로 가득차게 했다. 우골탑이 그 때 생긴 말이다.

스카이 데일리 조정진 편집인(2022.12.30.), 〈촛불사기〉, “박근혜 정부를 촛불 시위로 탄핵하며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퇴임 반년 만에 ‘불량정권’이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드론 침범 때 국방부의 속수무책에서 보았듯이 5년 동안 드론 대응 군사훈련 한 번 없 없었고, 군사∙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실기동 군사훈련도 단 한차례 없었다. (문재인은 1000대의 드론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 것이다.) 서해 공무원 총살 방치와 동해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였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던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망가트린 주5일 근무제∙최저임금제∙노동이사제∙높은 상속세율∙중대재해처벌법도 모자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의 탈법행위를 묵인하는 법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前 방첩국장 김석규(12.27), 「특별사면 받은 前 국정원 간부의 글」, “저는 오늘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성원을 해주신 많은 선후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고생하신 원장님, 그리고 오늘 모두 사면복권된 40여명의 이른바 적폐청산 피해 동료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좌파일당들은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거짓 선동을 시작으로 급기야 촛불난동까지 이끌어 내서 정권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그해, 2017년 6월, 청와대에 적폐청산TF 본부를 차리고 全 정부부처, 산하단체, 방송사까지 개별 적폐청산TF 조직을 꾸려 해고·파면·사법처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보복을 하면서 기획적 적폐몰이를 실행했습니다. 각 부처별 실적경쟁으로 밀고와 모함까지 발생시키며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양산했고 그 결과 국가안보와 조직의 공공성이 곳곳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內에는 그야말로 기획 적폐몰이 TF가 조직되어 북한의 대남전략 최고목표인 ‘남조선 최고공안기관’ 국가정보원 해체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 위원장, 정해구, 그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자는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6.25남침까지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주장과 북한의 남조선혁명이론을 지지하는 골수 반국가인물 입니다. 정해구는 문재인, 임종석, 조국, 서훈 등 종북좌파 끝판왕들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해체 작업을 실행한 것입니다.당시 원장인 서훈과 함께 정해구 등 좌빨 일당은 국가최고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10년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내어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 400여명을 조사하고 40여명을 사법 처리시켰습니다.”

586 운동권은 시민단체를 이용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30), 〈좌파 생태계 구축자금으로 쓰인 ‘눈 먼’ 정부보조금〉,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5조 원이나 지원됐다. 연평균 4000억 원씩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빈발했지만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5년간 국민 혈세를 쌈지돈처럼 비정상적인 곳에 사용해 온 시민단체의 투명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액은 31조4665억 원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 원이었던 보조금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4446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한 것이다. 이 액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제외된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지난해 2만7215개가 됐다. 이들 단체 중 일부가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곳 뿐인가?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2.30),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기간 계약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전엔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9%쯤 됐다. 규제 시행 후 만 2년이 지나자 이 비율은 5~6%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못하게 막는 역효과를 낸 것이었다.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해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년’은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를 내모는 공포의 시간이 됐다. 수많은 기간제가 2년마다 쫓겨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만 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올라갔다. 기가 막힌 역설이었다. 문 정부의 5년 국정은 약자 보호의 역설을 양산한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층 소득이 줄어들었다.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 추가 근로를 못해 월급 봉투가 얇아진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근 후 투잡을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던 문 정부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

그게 진보정책일 수 있으나, 그것도 하나의 폭력과 테러의 수단일 수 있다. 그들은 난동꾼들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에 비해 관리는 무능했다. 그것 뿐인가? 김지원∙권상은∙정해민 기자(2022.12.30.), 화기물 트럭에서 일어난 화재가 발생했다. 폭력가 테러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전국에 그런 터널 52개가 더 있다. 공무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알면서, 이런 시설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삽시간에 600m 플라스틱 터널로 번져...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공무원은 폭력과 테러에 전혀 감이 없이 관리한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근시안적으로만 본다.

이제야 드론 공습의 훈련을 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2.30), 〈하늘엔 코브라, 땅엔 벌컨포...5년만에 ‘北 무인기 격멸’ 합동훈련〉,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은 ‘촛불사기’에 당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그런 현상이 또, 아니 강화된다. 동아일보 사설(12.30), 〈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 인재풀이 특정 직역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장관급 이상 29명을 살펴보니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정부 부처나 옛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21명(72.4%)이었다. 이 비중이 예전 정부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기재부 관료 출신 발탁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개혁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재부는 물러난 선배들이 현역 후배들을 등에 업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에서 공도 있었지만 민간으로 경제 주도권이 넘어온 이후에는 관치(官治)의 주역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런 폐쇄적인 행태 때문에 ‘모피아(MOFIA)’라는 부정적 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탁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차관급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른바 ‘검치(檢治)’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60∼70 세대의 혁명은 무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586 운동권 세력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시니어들이야 나이들었으니 그렇다고 치자. 민주노총과 관리에 치여있다. 더욱이 MZ세대는 계속 홀대를 받고 있다. 586 운동권은 계속되고, 폭력과 테러를 퇴치시킬 수 있는 MZ 세대는 갈 길을 잃고 있다.

중앙일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12.30),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전 세계 초미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합계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 것도 모자라 매년 하방으로 갱신하고 있고, 가임여성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진단이다. 급류에 휘말리듯 사람이 살지 않는 나라로 떠내려가는 현실을 먼 산 불구경하듯 할 순 없지 않나. 인구 문제를 국가의 최고 아젠다로 인식하고, 모든 사회 갈등의 근원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이 시큰둥하고, 결혼과 출산이 망설여지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실시한 한국인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결혼이 필수란 인식이 17.6%에 불과하다. 남녀갈등은 6·25 전쟁급이란 말까지 들린다. 정부 정책이 인구 절벽의 개선과 적응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관한 MZ 세대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건지 방향을 제시하고, 양육에 관한 강박적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인구 문제 기저에 깔렸다는 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단 뜻이다.”

문화일보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12.29), 〈한미동맹 강해야 한중 우호 길 열린다〉, 60∼70이 앞서고, MZ세대 받쳐주고,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폭력과 테러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즉 역동적 정책을 볼 수 없다. 그건 인사에세 나타난 것이다. 폭력과 테러 앞에 꾸물되는 관료체제를 계속, 아니 강화하는 것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던 올해 빈번하게 논의된 주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국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느냐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됐던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소통하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확보하는 ‘안미경중’ 전략을 구사했다. 그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평화롭게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구조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이 작동되고 있었다. 6·25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 뒤로 70여 년 동안 북한의 안보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발전의 확실한 교두보로서 역할과 함께 때로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을 외교적으로 막아주는 순기능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이 구체화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더는 안미경중에 따른 국익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신냉전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미·중 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한국을 자기 권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의 유인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한국을 상대방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중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으면서 중간선을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