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23년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갈 때...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자유만 있고, 책임을 방기하는 사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붕괴된다. 세계는 촘촘한 분업사회로 이뤄지는데, 전문성이 고도로 발달되면, 그 만큼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 그 때 체제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공동체가 붕괴되면, ‘빨리빨리 전통’은 큰 화근을 불러온다.

사회갈등을 무게 있게 다룬다.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2023.01.03.), 〈국민 40% ‘정치성향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 이젠 세대, 남녀갈등까지 이뤄진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김준구 팀장∙임한상∙김기찬∙이건혁 기자(01.03), 〈세대 갈등 벽 헐고 ‘마음의 문’을 열자〉, 〈‘이기적 MZ’ vs ‘고압적 꼰대’..편협한 비하와 불통이 만든 대립〉, 〈‘여성이라 당했다’ ‘남성 차별’ 극한 대립. 우리가 아닌 ‘기회’ 뺏고 뺏기는 경쟁자〉,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잡음이다. 우선 개인의 동기와 절제를 상실한 것이다. 더욱이 절제가 없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신뢰를 싣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앞장서야 할 공공직의 문제이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책임한 사회는 국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행정부는 통계를 엉터리도 사용하고, 불법 선거는 국가의 기초를 흔든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한다. 매일경제신문 이종혁∙이희조 기자(2023.01.03.), 〈선거때마다 덕지덕지 … 조세특례법, 4년간 527건 뜯어고쳤다〉, 전문성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 선거제도에서 중선거구제로의 개혁이 언급된다. “2019년 12월 외항 해운기업의 법인세를 과세할 때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소유·용선 선박의 순t 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특법상 해당 조항은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익 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했는데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2019년에 일몰을 세 번째 연장해 2024년까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했다. 법인세법으로 다뤄야 할 법인세 과세 특례를 조특법에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누더기 땜질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5개국(G5)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처럼 누더기 땜질 세제라는 오명을 받는 조특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특법은 조세 감면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과세를 공평화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세제다. 하지만 이런 특례들이 정치권 선거나 포퓰리즘 도구로 남발돼 누더기 땜질 처방이 됐을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조세 불복을 야기하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동체가 뭉괴되면 공적 영역이 그만큼 축소된다. 일본사회의 저력은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소리이다. 그 말은 책임을 강조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게 실제 기업에 적용이 된다. 동아일보 사설(01.03), 〈日 ‘TSMC 5년 걸릴 공사 2년에’… 韓이런 절박감 있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구마모토현에 일본 정부가 유치한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공사가 2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속도로는 5년은 족히 걸릴 공사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구마모토 TSMC 공장은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단계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국, 미국에만 해외공장을 둔 시스템반도체 1위 TSMC를 끌어들이려고 투자액의 40%를 일본 정부가 지원했다. 작년 초 터를 닦기 시작했는데 내년 말에는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 관계자들이 ‘이제까지 일본에 없던 속도’라고 할 만큼 절차, 매뉴얼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장비 반입식을 연 미국 애리조나 TSMC 공장도 투자 결정 4년 만에 반도체를 생산한다.”

분업이 되었는데 통합이 되지 않는다. 중앙일보 이수기∙손해용 기자(10.30), 〈‘배(베터리)∙차(자동차)∙소(소재)∙바(바이오)’ 신성장 산업은 사람 못 구해 난리..고용 명암〉, 과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영역 외 한국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훨훨 날고 있다. KAI, ADD, 한화, 현대 등 민간인 복합으로 이뤄진다. 그 쪽은 노조를 금지하면서, 비교적 朴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는 영역이다. 기술 공동체가 생동한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01.03), 〈군 ‘고체연료 발사체 2〜4단 연소 성공’..첩보위성(2025년) 발사 목표〉, 엄청난 국가 자본과 과학기술 공동체가 이뤄낸 성과이다. 국가 자본만으로 되지 않는다. 민간인 자본이 함께 할 때 의미를 지닌다.

지금 활화산의 바이오 영역은 이들 다른 분야와 함께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는 ‘자본가 혐오증’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감금시켰다. 막 이륙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문재인 일당은 ‘국정농단’으로 2016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딴죽을 걸고, 국민연금 투입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옥에 처넣었다. 그리고 상속세 65%, 법인세 27.5%로 삼성을 코너에 몰았다. 지금 삼성은 반도체로 고전을 한다. 그 돈 어디간 것인가? 국회의원 세비로?...웃지 못할 한국 현대사이다. 그 과정에 책임지는 공공직 종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게 대한민국 갈등의 씨앗이다.

이젠 ‘배∙차∙소∙바’에 제조업 명운이 걸려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유는 영영 살아진다.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그 돈도 몇 100조 원이 한 번에 날아간다. 기술영역은 승자독식이다. 예산 638조 원 기업체 돈 거둬 공공직 종사자 배불리고 있다. 더욱이 가계 부채가 2000 조 원이 넘어감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중앙일보 강기헌 기자(01.03), 〈전기차 시장 자금력 싸움. 차∙배터리에 조단위 베팅〉, 〈전기차 1000만대 시대 왔다, 배터리 ‘자금 충전’ 총력전〉, 국회의원, 공무원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 국가 망치는 것도 이젠 그들의 책임의식 결여에서 온다. ‘소득주도성장’은 다 헛소리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는 산업생태계 인프라가 깔려있으니, 가능하다. 선진국으로 이륙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공영방송도 문닫아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1.03), 〈TBS(교통방송) 문을 닫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이처럼 TBS와 김어준이 무소불위의 가짜뉴스 공장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규제∙감시해야 하는 모든 기구들을 같은 정치세력이 장악하고 철저히 비호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01.03), 〈[만물상] 책상 위 팻말 ‘The Buck Stops Here’〉,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 없는, 책임을 지지 않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꿰뚫고 있었다. 2023년은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갈 때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항상 ‘The Buck Stops Here’라는 팻말을 뒀다. ‘책임을 떠넘길 곳이 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원폭 투하나 6·25 파병 결정 때도 이 문구를 보았다. 원래 ‘Buck’은 숫사슴이란 뜻인데 카드 게임 때 딜러에게 사슴뿔 칼을 넘겨주는 전통에서 ‘책임’이란 뜻이 생겼다. 영어로 ‘Pass the buck’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보니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 팻말이 놓여 있었다. 그는 대선 때 ‘집무실 책상에 두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받고 ‘내 책임을 잊지 않고 일깨워 줄 트루먼의 문구가 좋을 것 같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이든 미 대통령이 들었는지 방한 때 그 팻말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