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 늪에 빠진 尹.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그 물에 식수를 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다고 하면 그것은 몽니이다. 정치는 한번 늪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5년 동안 가능하지도 않다. 그 만큼 습관적 관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신분집단 권력을 포기하겠는가? 그 고리를 끊은 것이 정직한 법 적용이다. 이는 정석의 법 집행이 교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정치공학 쪽으로 풀면, 그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광풍 사회가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이다.

여론이 난잡하게 흘러간다. 수렴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정치적 속성에 푹빠져있다. 시대가 어수선하면 언론이 먼저 날뛴다. 수 많은 ‘민원’이 언론에 회자된다. 동아일보 사설(2023.01.05.), 〈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경찰, 검찰,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그건 특수 이익을 지닌 ‘현안 청문회’이다. 5∙18, 세월호 사건, 핼러윈 사건은 다 같은 형식이다. 정치인은 이름 올리기 좋고, 언론은 보도거리가 있어 좋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에 실패했고, 증인들은 보고 체계와 지시 계통이 무너진 데 대해 ‘제 책임’이라고 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청문회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나흘 전 용산서가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 반면 김광호 서울청장은 ‘요청받은 바 없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

국민과의 거리 좁히기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일이다. 경제는 이익과 손실이 금방 장부상에 나타난다.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부터 정치와 언론을 정치의 늪으로 끌어들었다. 쉬운 길을 두고 엉뚱한 길로 들어간 것이다. 시장은 벌써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정부와 시장이 점점 멀어지면서, 국민과의 거리도 그만큼 떨어진다.

시장은 벌써 중국과 디커플링이 시작되었다. 정치 동원사회와 시장은 같이 가지 않는다. 동구권이 무너지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과거 신분사회로 회귀하면서 일어난이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01.05),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 떠오른 베트남…중국은 20위 밖으로〉,

“베트남이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 만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 자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베트남 무역수지는 342억5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이 609억8000만 달러로 수입(267억2000만 달러)을 크게 앞섰다. 연간 기준으로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며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에 이어 미국(280억4000만 달러), 홍콩(257억9000만 달러), 인도(99억8000만 달러), 싱가포르(98억6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컸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1098억2000만 달러)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대표적인 신흥 무역 시장인 인도로의 지난해 수출액(188억8000만 달러)도 전년 대비 21.0%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특히 인도는 2021년 흑자국 5위에서 지난해 4위로 올라섰다. 반면 대중 무역흑자는 쪼그라들었다. 중국은 2018년 흑자국 1위였지만, 2019년 2위, 2020~2021년 3위였다가 지난해(12억5000만 달러)에는 22위로 밀려났다. 대중 무역수지가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1992년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해 중에서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줄었고, 리튬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중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중국으로 중계무역이 많은 대홍콩 무역흑자 규모도 2021년 353억 달러에서 지난해 257억9000만 달러로 줄었다.”

정치권에 줄 대고 있는 노동조합도 낭패를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벌써 AI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 임금에 그 노동생산력 향상으로 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노동자가 길거리고 쏟아져 나온다. 정부가 이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복사판이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01.05), 〈정부가 임금 주는 직접 일자리 94만명 상반기에 채용〉,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로 94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90%가 넘는 규모다. 경기 둔화 등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고용 시장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모집,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노동현장에 정치를 끌고 오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고, 그건 곧 바로 실업과 연계된다. 한국경제신문 김재후 기자(01.05), 〈‘월급 줄어도 좋다’…흩어졌던 직원들 군산으로 속속 귀환〉,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컨테이너선 건조에 필요한 ‘블록’(TBHD·격벽)을 도장 공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 제작한 첫 블록이다. 가로 40m, 세로 20m, 높이 1.5m에 무게는 150t 정도다. 이런 블록 200개가 모여 1만5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한 척이 건조된다. 현장 근로자들은 첫 블록이 나오는 조립공장 앞에 줄지어 서 출하를 자축했다. 지난 2개월여간 블록을 제작한 류해수 기원은 ‘군산조선소에서 5년5개월 만에 블록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니 감정이 벅차오른다’며 울먹였다. 그는 군산조선소 폐쇄로 울산으로 갔다가 조선소를 재가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복귀했다. 2008년 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는 조선 경기 악화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2017년 7월 문을 닫았다. 최대 4000여 명에 달하던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아 울산 평택 청주 등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전북 제조업의 12%, 군산 경제의 24%를 담당하던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자 지역 경기도 얼어붙었다. 이듬해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2016년 28만 명에 육박했던 군산 인구는 지난해 26만여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동안 군산은 한국판 ‘말뫼의 눈물’로 불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5), 〈경제 활력·기업 성장 없이 코스피 3000 회복 어렵다〉, 정치권, 언론, 노동조합은 한 패거리를 만들어, 정치광풍사회를 만들었다. 그게 그들만이 행진이다. 전체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만이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소리이다. “작년 한 해 유가증권시장이 25% 하락하며 주요 20개국(G20) 중 최악의 증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투자자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급반등했지만, 장중 2200선이 무너질 정도로 연초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이런 지수 움직임은 기업들의 기대수익력 약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 등 외부 변동성에 취약한 한국 시장이 올해 새로운 상승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대변한다. 실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3%를 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을 필두로 대부분 상장사의 이익 전망이 일제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 상장기업의 주당순이익은 올해 5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순이익 추정치는 6개월 전에 비해 25% 감소한 150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순이익 추정치 140조원에 지수 2300선을 오간 2017~2018년 시황으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 3000포인트를 회복하려면 순이익이 200조원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약화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기업들의 고비용 구조 정착 등의 영향이 크다. 미·중 기술패권 갈등도 한국 기업엔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과 함께 미국 현지 공장 신·증설이라는 공급망 재배치 비용 증가로 작용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로 본 한국 기업 수익률이 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국방도 교육도 정치바람이 망치고 있다. 중앙일보 최민자∙장윤서 기자(01.05), 〈교육감 후보들, 시∙도지사 후보보다 선거비 더 썼다.〉, 정영교 기자(01.05), 〈9∙19합의 정지 검ㅌ. 윤 대통령 대북 경고〉, 교육도 국방도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게 실제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치군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군은 훈련과 정직한 무기 소지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1.05), 〈바이락타르, 한 엔지니어가 바꾸는 국운〉, “북 무인기 도발을 보면서 북한에 바이락타르 같은 청년이 아직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셀추크 바이락타르는 올해 44세의 튀르키예(옛 터키) 엔지니어다. 셀추크는 튀르키예 민족의 이름이자 옛 국명이고, 바이락타르는 ‘기수’라는 뜻이라고 한다. ‘민족의 기수’라는 이름인 셈이다. 그의 아버지는 항공 분야 정밀 기계 가공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하도급을 하는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터키에서 제작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지난해 8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열린 독립일 기념 퍼레이드의 예행연습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한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초기 놀라운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2022.3.18 /AP 연합뉴스...바이락타르는 이스탄불 공대에서 전자 통신 공학을 전공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무인 항공기 분야를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국에 돌아와선 아버지에게 업종 자체를 무인 항공기로 바꾸자고 설득했다. 아버지는 세상이 무인 항공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온 세계를 놀라게 한 바이락타르 무인기 신화의 시동이 걸린 것이다. 바이락타르가 서른 살이 되기 전이다.”

돈과 기술이 없이 성장이 가능할까? 물적 토대가 없이 민주주의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민원 청문회’ 형식이 국회가 계속된다.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이 주를 이룬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드는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1.05), 〈‘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문재명 세력’은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 논의를 한다고 한다.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그 늪으로 윤석열 정부가 빨려들어가고 있으니 말이다...“그가 2일 경남 양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기이한 일이다. 설마 남로당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 2018년 개정한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찾아봤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단원 학습요소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가 있다. 무장투쟁, 의열투쟁, 실력양성운동과 함께 사회주의운동이 들어가 있다. 성취기준 해설에는 노선별 독립운동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사회주의가 민족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이하지 않은가. 왜 굳이 노선별 독립운동을 알아야 하는 건지. 조선의용대, 광복군, 신국가 건설 구상도 광복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로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