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거짓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햇빛이...

사회의 부조리가 계속 쌓여 간다. 이젠 그 거짓이 산을 이룬다. 절제 없는 공공직 종사자는 나쁜 습성을 끊을 절제와 용기를 보이지 않는다. 이젠 그들도 조선시대의 신분집단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광기를 내뿜는다. 그 광기에 선전, 선동까지 덧 보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절제 없으니, 습관적으로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 관성이 미국에서부터 반성이 일어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알빈 굴드너(1979)는 『지식인의 미래와 새로운 계급의 성장』에서 “새로운 계급은 기술적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했다.(p.1) 새로운 계급은 사실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나, 라틴어는 의례(a ritual)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술헀다. 그게 신분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뒤에는 권력이 작동한다. 중앙SUNDAY 오동진 영화평론가(01.07), 〈(제14대 왕 선조)명분 없는 권력의 광기, 조선 중흥 결정적 기회 걷어차다.〉, 기술 혁명가(technical intelligentsia)는 계속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선도한다. 그러나 좌파는 새로운 언어를 거부하고 그들의 독특한 운동권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걸 확대 재생산한다. 그게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2023.01.05.), 〈운동권 단체 노릇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좌파 선동 정치용어로 둔갑한 ‘표현의 자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반정부 선동...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운동권 단체인가? 운동권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지난해 연말 영진위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12.9~18)를 열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감독이 만들거나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20편을 선정하고 예술영화관 체인을 이용해 각 극장 별로 한 편씩 상영했다.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지만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 전이나 중간에 이야기했다면 본의와는 다르게 선전·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됐기 때문이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최한 주체가 영진위라는 점은 기겁할 일이다. 영진위는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영화 행정을 총괄한다. 그런 기관이 이념지향적인 운동단체들이 하는 것 같은 이벤트를 벌이고 말았다.”

노동자 농민의 이념을 강화시킨다.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국회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06),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퇴행적 포퓰리즘이다. 남는 쌀 정부가 전량 매입하면 과잉 생산 조장. 인위적 가격지지 정책은 예산 낭비·지속 의문. 벼 대신 콩·밀·가루쌀 등 직불금 제공 확대 필요..먹고사는 문제인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험난한 파도에 휩싸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파동, 가뭄·혹서로 인한 농산물 흉작, 특정 작목 풍작으로 인한 농산물 갈아엎기,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과 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3% 정도로 식량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주식(主食)인 쌀 생산과 소비의 함수 관계다. 쌀은 공급 과잉이다. 정부는 작년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무려 72만t을 시장 격리 조치했다. 한 해 쌀 생산량의 20% 가까운 물량이다. 시장 격리는 넘치는 쌀을 정부가 예산으로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조70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격리된 쌀은 썩기 직전에야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매각된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화일보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01.05), 〈자칭 진보세력의 위험한 ‘도구적 감성’〉, “일진의 학교폭력과 부패 기업인이나 정치인, 갑질 상사의 비열한 폭력에 대항해 피해자가 치밀한 계획으로 그 절대악(絶對惡)을 짓밟고 복수하는 드라마들이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드라마들은 작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느냐, 배우들이 연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하느냐 등의 차이는 있지만, 해체해 보면 매우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있다. 거악을 만들어 놓고, 그 악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행하는 응징을 통해 시청자들이 정의감과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이성의 영역은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 분노조절장애(간헐폭발장애), 우월감, 치욕, 지독한 외로움, 응징의 쾌감, 그리고 적당히 통제된 피해자의 분노 등이 주로 보이는 인간의 내면이다.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성의 영역을 파고든다. 하지만 이성의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복수를 위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 그리고 치밀한 복수의 실행 속에 들어 있다. 그 복수는 피해자가 당한 만큼 폭력적이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돌려준다. 흥미롭게도 20세기 초·중반 신좌파 이론가들인 독일의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 등은 이런 치밀한 수단적 성격을 띤 이성에 대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유지해 주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계몽주의의 산물인 인간의 이성이 역설적으로 지배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데, 그들은 이데올로기로 거짓의 산을 만든다. 노동자 계급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항의가 표출된다. 중앙일보 김철웅 기자(01.06), 〈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소송 절차에 들어갔거나 동참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일용직 노동자 A씨(28), 포크레인 기사 B씨(55), 삼표산업 관계자 C씨(52) 등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뉴스1 지난해 1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일용직 노동자 A씨(28), 포크레인 기사 B씨(55), 삼표산업 관계자 C씨(52) 등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뉴스1. 계열사 대표 넘어 그룹 회장까지 '처벌' 검토. 검찰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사법 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암석을 뚫는 작업을 하다 노동자 3명이 사망했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1호 사고’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와 임직원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 그룹의 오너 정 회장을 소환조사하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농민과 노동자의 허위의식의 강화되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적 맥락은 점점 희석이 된다. 국제경쟁력이 그 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전성철 변호사∙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0.1.06), 〈블록화하는 세계, 기업도 ‘글로벌 가치’로 재무장해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라는 소리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던 그 찬란했던 세계화의 도정이 지금 종언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용의주도한 반세계화적인 협공 작전으로 볼 때 세계가 당분간 다시 ‘블록화’로 회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져버린 것 같다. 앞으로 안타깝게도 이 두 체제 간의 쓸데없는 경쟁으로 지구촌의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심각하게 낭비될 것이다. 인구나 자원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블록화’군이 ‘세계화군’보다 더 크다. 그에 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군의 힘은 한마디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가지는 강력한 에너지와 제도적 힘이다. 블록화가 강화되고 세계화가 약화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시장’과 ‘자원’의 양면에서 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특히 그 나라의 기업들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직원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고 그들의 해외 경험을 늘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보다 수십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무엇인가? 바로 ‘세계화 시대의 가치’로 국가와 기업들이 더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다.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라 불리는 가치 세트다. ‘시장성’ ‘투명성’ ‘다양성’ ‘문화성’이라는 4가지 가치로 대별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적 가치들은 다 실험되고 검증된 가치들이다. ‘시장성’이란 한마디로 ‘자유’를 의미하고, 투명성이란 ‘정직’을 의미하며, ‘다양성’이란 ‘무차별’을 뜻하고, ‘문화성’이란 ‘예술성’을 의미한다. 2차 대전 후 70~80년 동안 4가지 가치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나라 및 조직과 그러지 않은 다른 나라의 발전 정도 차이는 너무나 많은 사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남북한 간 발전의 차이와 경로는 그 가장 극적인 예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이 4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결여된 나라였고 대한민국은 그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가 몇 차례나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나라라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영토완정’(남조선 해방)으로 남한에 그들의 이데올로기 언어로 침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합세하고 있다.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01.08), 〈신화교協에 통전 공작... 비밀경찰 의혹 중심, 재한교민협회 정체는〉, “지난해 말 스페인의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비밀경찰서 의혹에 불똥이 튄 것은 ‘중국재한(在韓)교민협회’다. 조선족 동포들을 포함해 중국 국적 교민들의 모임인 ‘중국재한교민협회’는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송파구 한강변의 선상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질 지배인 왕하이쥔(王海軍)이 이끄는 단체다. 2016년 11월부터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총회장과 ‘한화(韓華)중국화평통일촉진연합총회’ 총회장을 겸하고 있는 왕하이쥔 회장은 지난해 11월 총회장직 연임에 성공했고, 현재 서울화조(華助)중심(OCSC)도 이끌고 있다. 화조중심은 중국 국무원 교무(僑務·화교업무)판공실의 지도를 받는 조직으로, 왕하이쥔 회장은 ‘서울화조중심’ 주임(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중국 국적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하이쥔 회장은 ‘10명의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자청한 유료(3만원)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중국인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며 ‘반중(反中)인사 송환 등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한 상태다.”

‘블록화’ 허위의식의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씩 벗겨질 전망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질서가 잡힐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럴 위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절제라는 것이 없다. 선악의 판단이 불명료하니, 좋은 지혜가 나올 이유가 없다. 중앙SUNDAY 이창훈∙김홍범∙박현주∙이근평 기자(01.07), 〈입법∙사법부 에너지 절약 무풍지대-국회∙법원 실내 23〜25도..에너지 과소비 ‘난방 카스트’ 비판〉, 절제 없는 인사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엄격한 언어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그들은 ‘의례’라는 전통적 습관을 도외시한다. 그들은 ‘영토완정’, 즉 남조선 해방의 혁명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다.

미국 하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the Dee State)과 대선부정선거에 대한 청소가 일어날 전망이다. 거짓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햇빛이 비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리 사회에서도 허위의식의 노동자 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벗겨질지 의문이다.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01.07), 〈미 하원의장에 ‘트럼프 호위무사’ 매카시···15번 투표 끝에 선출〉, “미국 하원이 15번의 투표 끝에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親) 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미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지난 6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재개해 7일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매카시 원내대표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216표를 얻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21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투표는 14차가 되도록 당선 기준인 ‘과반’을 차지한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5차 투표에서 매카시 원내대표가 총 432표 중 216표를 얻으며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AP통신은 ‘남북전쟁 시대 이후로 이렇게 많은 투표로 선출이 질질 끌려간 적은 없었다’고 평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정치인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부터 그를 지지했다. 2020년 대선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옹호해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