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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지난 71년간 미국은 변심한 때가 없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그 그 당시 국민이 원해서 맺은 조작이다. 그 결과...

최근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국민 무시하는 풍토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잊은지 오래 전이다. 헌법 1조도 지키지 않는데, 준법정신을 가지라는 말도...

누가 뭐래도 86 운동권 세력의 전성시대이다. 그러나 그 문화 수준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까지 점령하고 행정부를 옥죈다. 그들은 행정부 요원을 31명 탄핵시켰다.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른다. 그게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대한민국 선거는 미군정기 1948년 5월 10일에서 시작했다. 당시는 이승만의 확고한 리스십이 있었다. 그와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확실한 신뢰를 가졌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6·3 대선을 임박한 지금의 상황과는...

언론은 맥락 없는 편파 보도를 중단하고, 공정한 정치 감시 기능을 회복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젓가락 발언’과 그에 따른 왜곡·확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이 공론장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공급망 생태계 환경숙련 노동자는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1등 공신이라는 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5·18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라는 소리이다. 여야 정치인은 그들을 위해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

숫자를 감추는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은 14~15번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 한마디는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민주주의의 품격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가 왔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국민이든 언론인이든 IMF 구제금융을...

초기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 권력의 축이 움직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오히려 계약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반의 시민사회, 즉 사적 이익이 주동이 되어 호령하는 정파성의 사회이다. 중국·북한...

사회제도는 각 부문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거세졌고, 모든 제도는 하나로 수렴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6·3 조기 대선으로...

공영방송 장악의 기억과 ‘방송 4법’의 위험한 계승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다. 그러나 그 눈과 귀가 권력의 신체 일부가 되는 순간, 시민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제임스 커런, 『언론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국회는 현기증 나는 일만 한다. 22대 국회의원은 53∼60명 정도가 부정선거로 뽑혀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국회는 ‘정파 이익에만 봉사’ 한다. 동맹이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동아일보 신나리·임현석...

선거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적 자유를 확장시키고, 시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R.P. Kraynak, 1982:827)라고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서 벗어나, 국가(common wealth)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지식이 많아지니, 자연 사회의 갈등은 심해진다. 탄핵, 탄핵 그리고 줄 탄핵이다. 언론은 갈라지고, 검찰·법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다. 그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어진다....

지식인이 많아지면, 그 만큼 사회갈등은 심해진다. 그 때 필요한 리더십은 이성과 양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이다. 그 때에만 강력한 국가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주류 정치인은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선악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5월 16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자막이 대한민국의 저녁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라 표기한 자막 한 줄. 아직 한 표도 던지지 않았고, 유세는 진행 중이며, 후보들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항공모함은 엄호를 잘 해줄 때, 그 역할을 할 수있다. 6·25 당시 유엔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가 흔들리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6·3 선거를 치르는 국내 상황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선거에서...

6·3 대선을 앞두고 첫 TV토론이 18일 오후 8시에 상암동 SBS 스튜디어에서 있었다. ‘개헌론’은 공통적 의견이었으나, 이슈가 된 부정선거는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서로 공범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공화주의’은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제도이다. 제도는 각자의 역할과 역할 기대를 경시할 수 없다.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가 전문사회로 진입할수록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될수록 사회는 통합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탐욕은...

자유언론의 핵심은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위한 기자의 독립성과 취재 활동의 자유다. 특히 기자가 취재원 신원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은 언론 윤리의 최후 보루이며,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에는...

정치권은 6·3 대통령선거를 왜 치르는지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탐욕은 대단한 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를 줄 것을 국민에게 강요한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는 왜...

선거든 전쟁이든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성역을 두면 그건 금방 상대에게 당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홉스는 법과 정의를 앞세우고, 왕·교회의 신성함을 파헤쳤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 사회를 건설코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