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 대선 부정 의혹, 뉴욕 타임스퀘어를 밝히다.

   현상(appearance)은 오감으로 느낄 상황이다. 본능대로라면 그것만큼 인지하기 쉬운 것이 없다. 과학적 인식도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현상은 인간관계로 엮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린다. 국민 각자의 자의식을 말살하게 만든다. 이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중이 느낄 수 있게 한다. 여기는 추상성을 배재한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같은 추상적 개념을 배척한다. 그러나 법조와 언론은 상징을 통해, 그 기본권 요소를 쉽게 풀이 한다. 즉, 법조는 판단·판결을 하고, 언론은 독자·시청자에게 알린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은 차츰 국민 세뇌를 동원했다. 국가가 자유주의를 등지고, 국가 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젠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 닮았다. SBS 홍지영 기자(2017.03.27.), 〈'법불아귀' 김수남 고심 끝에 구속영장 결단…"운명이라 생각"〉, 일부 광장세력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다. 지난 일이지만, 그게 진실일 수 없었다.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당’은 아예 없는 일이었다. 민중민주주의는 날개를 달았지만, 국민 통합은 멀어졌다. 현상은 정치적 관계성 속에서 매몰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대검찰청 안팎에 따르면 김 총장은 최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 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불아귀’가 또 등장했다. 동아일보 송유근·최미송·소설희 기자(06.25),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 ‘법불아귀’ 강조한 특검… “끌려다니지 않을 것”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불아귀란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마련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라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6.25), 〈한국 대선 부정 의혹, 뉴욕 타임스퀘어를 밝히다.〉, “24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이 ‘한국 대선 부정선거’라는 낯선 문구로 물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이 스크린에 2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송출되면서, 그 중심에는 조기 실시된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있었다.

전광판을 통해 울려 퍼진 “의심의 목소리”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다큐멘터리 PD로 잘 알려진 이영돈의 영상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가 상영됐다. 영상에는 한국의 개표 과정, 전자 시스템의 불투명성, 특정 언론의 침묵,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비판적으로 다뤄졌다. 영어 자막이 입혀진 이 영상은 30분 간격으로 반복 송출됐으며,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해당 광고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익명의 후원자가 약 3만5000달러를 기부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자발적 시위, 세계 언론의 이목 끌어

광고 상영 시간에 맞춰, 현장에는 수백 명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Democracy Died in Korea(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Investigate Korean Election(한국 선거 조사하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 눈에 띄었으며,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다.

현장 반응에 대해 주최 측은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릴 기회를 얻었다”며 “언론이 침묵하면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판이 ‘한국 대선 부정선거’라는 낯선 문구로 물들자 현장에는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모여 “Democracy Died in Korea(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Investigate Korean Election(한국 선거 조사하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판이 ‘한국 대선 부정선거’라는 낯선 문구로 물들자 현장에는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모여 “Democracy Died in Korea(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Investigate Korean Election(한국 선거 조사하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 워싱턴·달라스·시애틀까지

이번 영상 상영은 단발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미 주최 측은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국제선거감시단(IEOC) 주관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6.3 대선의 문제점을 분석한 국제감시단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달라스·시애틀·애틀랜타 등 미 주요 도시에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릴 예정으로, 장기적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언론은 조용하다. 아니 언론은 엉뚱하다. 이정도면 선거중독 현상이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6.26), 〈李대통령의 지방선거, 이미 시작됐다〉, 정책이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특정 이익에 몰두한다. 그게 헌법정신의 이성과 합리성에 합당할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광주 군(軍) 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전남, 광주, 무안,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까지 해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주민 지원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이름으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 문제와 관련해 2시간 넘게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KTV와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선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지방 행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했다.”

  국내 정치도 좋지만, 자유주의 국가는 민중민주주의 기조가 전혀 아니다. 법조와 언론은 정신을 차릴 때이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06.26), 〈나토 역시 트럼프 뜻대로…'국방비 5% 인상' 서명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간 주장해온 대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전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사실상 ‘강제 종전’시키며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연달아 쾌거를 올리고 있다. 25일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서 32개국이 모인 가운데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에는 모든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5%로 올린다는 합의가 담겼다. 5%는 직접 국방비 3.5%에 간접적 안보 비용 1.5%를 더한 규모다. 그간 꾸준히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덕담을 공개하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적극 부각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문자메시지에서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가 (GDP 대비 국방비) 5%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당신은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스페인이 막판에 5% 목표는 불합리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공동성명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완화됐다. 합의문에 서명한 각국이 아닌 동맹이 약속하는 식으로 문구를 바꿔 5% 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스페인의 지난해 기준 국방비는 GDP의 1.24%로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정선거가 중국 개입이 확실시 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동아일보 김승령 논설위원(06.24), 〈‘셰셰발언’ 벗어날 100일 보낸 뒤 트럼프 만나라〉,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주파와 동맹파가 함께하는 이런 ‘양손잡이 외교’는 쉽지 않다. 중국과 교류가 확대되고, 정부 간 접촉은 늘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행사와 의전을 넘어서서 중국의 본질적 이익에 기여할 때는 미국에 된서리 맞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미 국방장관이 “안보는 미국과 하면서 중국과 손잡고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압박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안보정책을 원점에서 실용의 이름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맞았다. 강을 건넜으니 타고 온 뗏목은 버려도 된다는 경구는 경제 정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조각(組閣) 등을 이유로 나토 참석을 미룬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취임 100일 동안 과거 발언도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새 그림을 짜야 한다. 대통령은 대중국 전략을 한미동맹파 외교관들에게 맡겼는데, 미국의 비판적 중국관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반면 대북한 정책은 정동영 이종석 등 자주파에게 맡겼고, 취임 첫 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시켰다.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상정한 뒤 문을 닫은 지금 북한이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할 과제가 이들에게 주어졌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06.17), 〈한국 보수층, 유튜브 뉴스 많이 찾고 ‘뉴스 불신’ 높아〉, 현상이 외눈박이 관계로 왜곡된다. 이상한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이다. 더욱이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은 국내 신문·방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전 세계가 국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는데, 국내 언론은 사적 카르텔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못한다. 국제 왕따 신세가 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7일 ‘미디어 서베이’(11권3호)를 통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 일부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한국은 ‘포털 등 검색 엔진 및 뉴스 수집 서비스 활용’ 비중이 63%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높으며, 조사 대상 48개국 평균(33%)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 웹사이트나 앱으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을 주된 경로로 활용한다는 한국 응답자는 6%로 48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핀란드(65%), 노르웨이(63%), 덴마크(52%), 스웨덴 (50%) 등에서 뉴스를 웹사이트 등으로 접근한다는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태국과 인도(각 55%), 케냐(54%)에 이어 한국과 필리핀(50%)이 상위권이다. 48개국 평균이 30%로 나타난 가운데 유튜브 뉴스 이용률 최하위권은 덴마크(7%), 노르웨이(13%), 영국(13%) 등이다...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2012년부터 발간돼왔으며 한국은 2016년부터 참여했다. 올해 조사는 영국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 유고브(YouGov)가 주관해 1월15일~2월14일 온라인에서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9만8072명(한국 2038명)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고, 언론재단이 번역한 한국어판은 오는 10월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