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현 시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6·3 부정선거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법조와 언론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직이지만, 이들은 귀와 눈을 감고, 귀를 막음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을 실감하케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북한 공산당으로 달려가는 형국이 아닌가?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사회학 명예교수(2025.06.30.), 〈외로움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하나?〉, “지난 6·3 대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갑자기 치른 보궐선거라 해도 후보자들이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정치의 생산적인 장면은 너무나 아쉬웠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민주당의 ‘외로움’ 관련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는 정부 내에 외로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외로움이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외로움을 국가 정책 목표로 정조준하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릇 정책을 만들면 수혜 인구는 실제보다 느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정책 유인’ 효과인데, 외로운 사람 비율을 높게 잡는 통계가 늘어나거나 한국인 특유의 외로움 인자(因子)를 거론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가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이는 외로움에 대한 개인적 내성(耐性)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인 정호승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썼고 배우 오드리 햅번은 ‘나는 외톨이가 되고 싶진 않지만 나를 혼자 내버려두면 좋겠다’고 했다.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의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외로움 관련 정책에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풀리고 으스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 대인 관계의 양과 질까지 국가의 계산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영역에 귀속될까 봐 염려스럽다는 말이다.”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온전할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6.30), 〈‘이재명 실용주의’와 ‘反기업’은 양립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고, 40개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40개 법안 중에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포함돼 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소송 공세와 배임죄 확대 적용 가능성 때문에 인수합병(M&A) 등 장기적 전략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기업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과 같은 형태의 명문 조항을 상법(회사법)에 둔 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개정론자들이 드는 거의 유일한 전거(典據)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인데, 사정을 알고 보면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델라웨어는 ‘기업 파라다이스’로 유명한 곳이다. 오죽했으면 사람보다 기업이 많다. 잘나가는 대기업들과 유망한 벤처회사들이 앞다퉈 ‘기업하기 좋은’ 델라웨어를 찾아오다 보니 2023년 기준으로 기업 수가, 인구(103만 명)의 곱절인 207만 개에 이른다. 그 배경 중 하나가 ‘친기업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좋을 회사법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이 경영 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장하는지는 한국의 상법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부가 가는 방향이 노출된다. 4·15/4·10 부정선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이재명은 ‘바지사장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6.30), 〈'민주당 내각'… 與의원들이 절반 포진〉, “후보자 18명 중 8명이 현역 의원… 관료 4명, 기업인 3명 인선...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발탁했다. 이로써 19개 정부 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곳의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다. 후보자 가운데 7명이 현직 민주당 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하면 8명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관료 4명, 기업인 3명 등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5명이었다. 정치권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이 여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방향은 86 운동권 세력과 무관하지 않다. 트루스데일리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6.27), 〈친북 좌파들은 ‘주체사상의 성지’ 평양의 진실을 보라〉,

“내가 한국에 와보니 이상하게도 북한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무턱대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평양의 가정집에 대한 진실 몇 가지를 알려준다. 긴 글이지만, 좌파들은 끝까지 보고 생각을 좀 해보라. 나는 평양에서 20년 넘게 내 집을 쓰고 살았고 서울에서도 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 본 생생한 체험 증인이다. 남과 북의 가정집 차이는 하늘과 땅의 거리이지만 집의 평수나 구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지금 사는 서울 집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 구역’이다. 한국에서는 범법자의 집도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지 못한다. 경찰도 영장이 없으면 수색은 물론 집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다. 한국인들은 응당한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평양에서 내가 살던 집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주인인 김일성 수령의 집이었다. 나에게 집에 관한 법적 권리는 전혀 없었다. 즉 북한 인민들은 수령이 준 집에서 잠만 잘 뿐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가정집은 노예주가 노예들에게 빌려주는 임시 거처다.”

  문재인 때 검찰공화국을 다시 불러낸다. ‘가두리 양식장’이 눈 앞에 보인다. 조선일보 사설(06.30),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 검찰·법조의 타락상이 계속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의원은 친명 좌장으로 꼽히지만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정치색이 옅은 온화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아온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다.”

  대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검찰·법조·언론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서석구 변호사의 6.3 대선 부정선거 국민저항 성명(06.04)에서 “놀라지 말라! 기죽지 말라! 미국 Fox News가 한국의 6.3 대선 부정선거확율이 99%라고 하지 않았는가? 역대 최고의 대선투표율을 기록한 국민은 최선을 다했다. 사전투표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구 경북이 6.3 당일 본투표에서 최고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부정선거 결과를 승복한 국민의 힘 6.3 대선 부정선거 승복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6.3 당일 본투표에서 53%대 38%로 압승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26.4%대 63.7%로 참패...6.3. 당일 본투표의 김문수 후보는 292만표를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570만표나 참패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에 불과하다.”라고 했다...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당일 본투표 7.9%와 사전투표 8.8%로 그 차이가 불과 0.9%에 불과했고, 권영국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당일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IEMT), 부방대(대표 황교안) 국투본(대표 민경욱) 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대표 장재언)가 6.3 대선 부정사례와 관련하여 참관인들의 집계와 현저히 다른 선관위의 집계 발표, 경험칙상 불가능한 엄청난 사전투표율, 개표장에 나타난 빳빳한 신권다발, CCTV의 사각지대,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만 투표관리인 개인 도장 대신에 부정선거로 악용되기 쉬운 인쇄된 인용, 투표참관인의 집계활동 방해를 지적했다.”

  한편 전 백악관국가안보협의회(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존 밀스(John Mills) 전 대령은 “한국 부정선거의 사실상 총감독은 왕후닝”(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509이라고 했다. 한국부정선거의 설계자는 왕후닝(王滬寧·70)은 중국 공산당 이념·전략 총책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

  이 내용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美 내셔녈 프레스 클럽(Zenger Room) 기자회견’(06.25)에서 존 밀스 전 대령이 밝혔다.(NewsAndPost, 2025.06.27.) 밀스 전 대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A-WEB과 한국 선관위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을 제시하며, 이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된 사안으로, 미국 정부가 법적·정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부정선거 문제가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필리핀, 브라질, 미국에서도 겪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국제 선거 카르텔’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라고 강조했다(홍성구 옮김; 정미경, 2005.06.27.) 그는 이어 ‘한국은 입헌공화국으로서의 기조 상실‘을 강조헀다.’라고 했다.

  그 다음 과정은 미국 법무부, 의회 그리고 DNI(국가정보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전망이다. 여기서 논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世界選擧機關協議會,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A-WEB)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84%A0%EA%B1%B0%EA%B8%B0%EA%B4%80%ED%98%91%EC%9D%98%ED%9A%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