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마약수사 방해의 진짜 배후는 ‘中공산당’과 국내 친중세력.

   신뢰는 이미지 세계를 버리고, 자의식과 관련된 다른 사람 및 세계를 구상할 때 가능하다. 진심은 타인을 감동시키고, 신뢰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초감각적 세계(a supersensible world)이다.(G.W.F. Hegel, 1807/1977: 324)

  개인의 진정성을 가진 내적 의식세계가 행동으로 표출될 때 ‘초감각적 세계’가 실현되고, 이들로 개인이든 국가든 신뢰를 얻게 마련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는 초감각적 세계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공공부문은 아직 ‘사적 카르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임명이 되었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어 임명되었다. 그 당시 광화문에는 민주노총의 촛불이 저녁을 밝혔다. 언론은 연일 미친 듯이 보도를 했다. 그게 곧 나라의 발전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팀장 윤석열이 이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동아일보 이기욱·손준영·고도예 기자(2025.07.05.),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불법계엄 은폐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잣대가 2016년과 달랐을까? 같다면 문제가 많고, 그는 중대범죄자임에 틀림이 없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시킨 국회도 공범임은 틀림이 없다. 호들갑 떨었던 언론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사설(07.07), 〈尹 뻔한 것조차 계속 부인… 다 아랫사람 잘못이라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서 무인기 북풍 공작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구체적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혐의들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뻔한 혐의조차 일절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뜻이다.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했다는 지난해 10월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V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령부 등에 격려금을 보냈다는 사실도 이 녹취를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다. 무엇보다 군이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 군사작전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펼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직 종사자는 신뢰의 판단 기준을 가진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유진실 기자(07.04), 〈마약수사 방해의 진짜 배후는 ‘中공산당’과 국내 친중세력〉, “인천세관발 초대형 마약사건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74kg 규모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마약 범죄를 진짜로 막으려 했던 쪽이 누구였고,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가?...필로폰 74kg 밀수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며, 그 가치는 시가 5000억 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관세청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까지 드러나자 수사팀은 총력 태세로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자 수사팀 와해·해체가 뒤따랐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야당 인사들과 친야 언론은 이 사안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론은 문제가 없었는가? 천지일보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07.06), 〈언론은 왜 비판 기능을 버렸는가〉, “남명 조식(曹植)은 조선 유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거목이다. 경상좌도의 퇴계학파와 함께 영남의 학풍을 양분한 학자였다. 성리학의 이론을 중시했던 퇴계학파와는 달리 성리학의 실천과 의(義)를 중시하는 학풍으로 유명했다. “남명 조식(曹植)이 조선 선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평가받은 것은 한 장의 상소때문이었다. 남명은 45세 때 모친의 삼년상을 치른 후 48세 때 고향인 합천으로 이사한다. 그는 61세가 되는 해 1555년 명종이 내린 단성현감 벼슬을 거절하는 유명한 ‘단성소’를 올린다. 권신‧윤원형의 작폐에 분노했던 남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전략)… 전하의 국사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해 하늘의 뜻이 이미 떠나갔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1백년 된 큰 나무에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랐는데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비가 언제 닥쳐올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는 아픈 데를 노골적으로 건드린다. “… 전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풍류와 여색을 좋아하십니까? 활 쏘기와 말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을 내놓고 한 상소였다. 이를 읽은 명종은 부들부들 떨며 조식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간관들이 명종을 막아섰다. “시골의 무식한 선비를 함부로 죽이면 언로가 막힙니다” 남명은 화를 면했고 이 상소가 당시 조정에 준 영향은 컸다.”

  사적 카르텔이 견고해지는 공공부문과 기업은 전혀 다르다. 신뢰가 있으니, 국·내외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 싶고, 삼성물산은 파운드리 설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누구 봐도 이성과 합리성이 존재한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07.07), 〈현대건설·삼성물산, 손잡고 건설 로봇 기술 개발한다〉, “건설 업계 1·2위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건설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 평소엔 경쟁하는 회사지만, 로봇 기술 개발을 함께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건설 현장 자동화가 더욱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지난 3일 인천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을 선보였다.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無人) 지게차 모양의 로봇이 자재를 들어 올린 뒤 자율 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능 등을 이용해 현장의 다른 작업자와 장애물을 피해 스스로 이동했다. 두 회사는 “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하는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7.07), 〈K조선, 인도에 기술 전수… 선박 공동 수주도 나서기로

HD현대, 최대 조선소와 MOU〉, HD현대는 중국 공산당의 조선업 활황을 견제하고, 관세장벽을 뚫고 싶다. 그 결정은 합리성에 기초를 한다. 앞으로 ‘10년간 상선 1000척 확보’를 포함한 조선·해운업 육성을 선언한 인도가 ‘K조선’과 손을 잡았다.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와 손잡고 조선업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국영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선박을 설계·건조·수리한 경험이 있지만 한·중·일 조선소와 비교하면 기술력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HD현대는 코친조선소와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인재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국사사회주의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동이 된다. 원래 자유는 국가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국가폭력이 노동조합 폭력과 사적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초감각적 세계’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정치와 노조의 공생이 지금도 계속된다. 공정·정의와는 물건너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때와 12·3 비상계엄 그리고 그 후의 재판과정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사적 카르텔이 소개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목소리이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성토하고 있다.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방심할 수 없고, 2016년 11월 30일 이후 난맥상을 그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적 카르텔’의 붕괴를 위한 전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폭풍우를 만난 난파선의 선원은 모두 뛰어내릴 준비를 하지만, 선장은 그 배와 생사를 같이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게 대한민국號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손국희·장서윤 기자(07.07), 〈송언석 "그 나물 그밥 혁신 안돼…중진 반대 뚫고 안철수 임명"〉,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안철수 의원이 ‘예측 불가능하다’, ‘당의 스탠스와 너무 달라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당 중진들의 우려가 컸다”며 “그런 반대를 뚫고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주류의 입맛에 맞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어떻게 절박한 과제인 혁신을 이루겠나. 중도적 시각을 갖춘 안 의원을 최적임자로 봤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3%룰’ 포함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린 합의 안 할 테니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건 쉽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당은 3%룰은 물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독소조항을 포함해 강행 처리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와 기업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기업을 기업사냥꾼에 내던지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봤다. 최악을 막으려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건 지도부에 대한 반발 아닌가. “그렇지 않다. 최악을 막기 위해 합의했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기에 일부러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몇몇 의원들은 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