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하원, 비시민권자 투표권 허용한 워싱턴D.C.법 뒤집었다.

  이성과 합리성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근거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의식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누구나 자의식을 갖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지만, 덕의 합리성(maxims of virtue)은 시간·공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이 퍽 논리적이라면, 합리성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감안하게 된다.

  합리성으로 따지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개인의 행복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성 자체를 무시한 중국·북한 공산당은 단죄의 대상이 됨이 틀림이 없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데,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렬하게 부딪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친이란 무장조직’해저볼라의 폭력과 테러 행위를 두고만 볼 수 없다.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핵무기를 앞세워 그 짓거리를 계속하는 것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볼 수가 없가 없었다.

 하메네이는 신전(神戰)이라고 하지만, 그 전쟁에 공정·정의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 미국의 B-2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터(GBU-57) 14발 투하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기욱 기자(2025.06.24.), 〈이란 ‘핵시설 안전’ vs 트럼프 ‘완전한 말살’〉, 〈트럼프 ‘이란 核 재기불능’에도..고농축 우라늄 행방 파악 못해〉라고 한다.

  불똥이 중국 공산당에 튀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조재희·이정구 기자(06.24),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도 美 피해 작아...되레 이란과 中이 ‘타격’〉, 중국 공산당은 80% 이상 원유을 이란에서 가져온다.

  배부른 공산당은 별짓을 다한다. 그게 합리성에 맞을지 의문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6.24), 〈투표권 허용한 워싱턴D.C.법 뒤집었다〉,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지역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266대 14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특히 5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졌고,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출석(present)’ 표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오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텍사스 공화당 의원)는 투표 후 성명에서 “투표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져야 할 신성한 권리”라며 “이 조치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권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창경TV(06.23), 〈한국 부정선거, 글로벌 이슈로 부상...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 상영, 기자회견, 의회서 다큐 상영〉, 2001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이젠 중국·북한 공산당에 전거를 맡긴 꼴이 되었다.

 카톡 East Sun(이선동)(06.23), 선거권 부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외교부에는 중국인들은 귀하시키너라 정신이 없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누가 그 짓을 한 것인가? 공공부문이 썩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정부, 한국 이민 장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이민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입, 장기 비자(F-2, F-5, F-6 등) 취득 절차, 각종 사회복지 혜택 등에 대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중국 국민은 귀화나 국적 포기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임대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통한 부동산자산화"와 건강보험, 연금, 교육 혜택 등, 한국을 지나치게 '복지 천국' 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조용한 침투'나 '무비자 입국 가이드'처럼 들리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주택 및 복지 혜택 확대보다는 중국인에 대한 '이민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F-2(거주), F-6(결혼이민), D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이용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한국 수도권 및 지방도시의 인구 재편, 교육·복지예산 부담 증가, 문화·사회 갈등 심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매개로 중국몽 실현”…중국의 한국장악의 단계로 한국 국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 정착을 위한 인구 정책의 '우회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은 토지 소유 제한이 엄격한 국가로, 한국의 자유로운 부동산 시장과 느슨한 외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이민보다는 '전략적 이민'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외국인 복지 확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출산 지원금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국민 세금으로 중국 정착 지원? " 결국 한국 이민을 직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중국 이민 브로커'가 아니라 중국 정부 자체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민 세금은 중국인들의 정착과 자산 증식에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른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북한도 설친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06.19), 〈북, 서해상에 방사포 10여발 발사…사격훈련 추정〉,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하고,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 내용을 설명한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적용한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사격을 추가로 공개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8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방사포탄의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4.10.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헌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40㎜ 방사포를 활용한 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는 한국군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로, 지난해 북한은 유도 기능을 적용한 신형 240mm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이소진 기자(2025.06.23.), 〈추미애 "美 이란 타격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 추 의원은 세계시민주의 정신으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들의 카라텔의 일원으로 말하는 것일가? “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 최다선 의원이 동맹국의 정치군사적 결정을 비난한 것이다. 추 의원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이 같이 전했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는 표현은 다시 돌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추 의원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12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관한 논의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23), 〈韓 수출 역성장, 경쟁력 근본이 흔들린 탓〉, 노동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기준, 한국은 독일·프랑스와 함께 수출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0.8%를 기록해 미국(5.1%)과 중국(6.4%), 일본(6.0%)의 견조한 수출 증가와 대비를 이뤘다. 하반기 우리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고 한다. 13개 주력 품목 중 9개 분야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3.8%로 떨어져서, 올해 전체로는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흔들리니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수출 감소는 일시적이지 않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각종 산업 규제들로 인해 수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줄었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집적·저항기반 메모리 등 다양한 반도체 기술 역량에서 한국은 중국에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한국산 수입 대신 자체 생산으로 제품 조달이 가능해졌다. 중국 '반도체 굴기'로 올 1~5월 우리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은 9.7%나 감소했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6.23), 〈첫 민노총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친노동 정책 탄력〉,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주 4.5일 근무제 등 친노동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노사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철도 기관사에서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57)를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3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마산중앙고와 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 기관사로 노동 현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거쳐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에 올랐고, 2010년엔 역대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물론 공산권 행동이라고 전부 폄하할 생각은 없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다른 차원이다. 중국어路TV(0.6 21), 〈중국반응│이스라엘-이란 충돌! 미국은 웃고 중국은 오열하는 이유│미국의 진짜 속내, 중국은 살려달라 아우성│앞으로 중국에게 닥칠 끔찍한 현실, 중동 전쟁의 진짜 목적〉, 추미애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친이란 무장테러조직 해저볼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관계는 반드시 나쁘지만 않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이다. 러시아는 중국 공산당과는 자원이 다르다. 이민은 꼭 중국 공산당 카르텔 세력인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러시아는 많은 부분 공유할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백곰 미사일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탄도미사일 현무 1인데 나이키 허큘리스(Nike Hercules Korea 1)이다. 지금은 현무 5 벙크버스터 탄도미사일까지 업그래이드 되어있다. 미국은 B-2 폭격기에 싣고 다니지만, 현무 5는 지상에서 쏴 올린다. 앞으로 KF 21(보라매)로 2~3 톤으로 얼마든지 운반할 수 있는 현무6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1997년 한러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안’, 즉 불곰사업으로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