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영혼 없는’ 정치, 그 불길한 예감.

  정치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의지는 강렬한 데, 덕이 없으니 공동체는 붕괴되고, 국민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진다. 국가는 항상성(homeostasis)이 중요하건만, 정당성이 결여되니 계속 문제가 된다. 성역을 만들어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국가·개인의 정체성 찾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첨단을 달리는 반도체기업도 항상성을 앞세워, 영업이익을 얻는다. 한국경제신문 이대호·박의명 기자(2025.06.22.), 〈드디어 '삼성전자의 시간' 오나…'가격 급등' 이례적 현상〉,

“범용 D램 수출이 4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체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범용 D램의 잠정 수출금액은 이달 1~20일 기준 2조685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늘어났다. 3월 27.8% 뛰어오른 뒤 4개월 연속 20% 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복합구조칩(MCP) 수출은 제외한 금액이다. 월가에서는 주요 반도체업체의 구형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생산 중단 결정에 따른 공급 부족 심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의식한 구매자들의 재고 비축, 반도체 생산능력 투자의 HBM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용 D램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그 어원을 ‘techne’에서 찾았다.(Martin Heidegger, 1962/1977: 12), 이는 인간의 행위, 장인의 기능 그리고 마음의 예술, 순수예술(the fine arts)로 규정했다. 예술은 정치공학과는 거리가 멀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6.23), ‥ 코스피 3000 넘었지만… 수익률, 美주식 절반도 안돼〉,

주담보대출이 2,000조 원이 된다. 문재인 이후 국민 거지 만들고 국민이 무슨 돈이 있을까? 혹시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 선을 돌파했지만, 장기 투자 성과에서는 미일 증시를 비롯해 서울 아파트에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투자가들의 복귀에 힘입어 다시 도약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본효율성 개선과 주주 환원 등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사설(06.23), 〈주주 위해 상법 개정한다며 은행 주주들은 완전 무시〉, 중국·북한 공산당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 1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빚더미에 눌린 개인·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 갚을 돈이 아예 없거나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시세가 원금의 5%라는 점을 고려해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등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말이 협의일 뿐 실상은 은행들 팔 비틀어 돈 내놓으라는 ‘관치 기부’다.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치 기부는 새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윤석열·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대출 이자 감면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에 ‘상생 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수조 원을 내놓도록 했다. 문제는 관치 기부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쪼개기·중복 상장처럼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산권 가까이만 가면, 거짜뉴스가 판을 친다. 조선일보 김휘원 기자(06.23), 〈30년간 핵 개발에 올인한 이란… 알고 보니 '종이호랑이'〉, 말은 신정정치이고, 9천 2백만 시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선전을 계속한다. 하메네이·시진핑·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다. “神政 체제에 대한 저항감 커지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는 황폐화. 중동 국가 중 가장 선명한 반미·반유대주의 노선을 견지해온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이라는 두 적성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군사 공격을 받았지만 대응은 무기력했다. 기간 시설 파괴뿐 아니라 다수의 군 지도부와 핵 개발 과학자들까지 살해됐는데도 상대방에 이렇다 할 군사적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주요 인사의 동선(動線) 등 핵심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더 이상 이란을 중동의 맹주라 부를 수 없는 상태”(뉴욕타임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고립을 자처해 온 이란의 국민들은 당장은 외부 세력에 대항해 결집하는 형국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분열 여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 친서방 왕정이 붕괴되고 수립된 이슬람 신정(神政) 공화국 체제는 ‘장기 제재에 따른 경제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피로감’ ‘중동 정세의 급변’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곪아있다는 분석이다.”

  허위의식에 대한 정보전이 일어난다. 트루스데일리(06.23), 〈美대선 투표용지가 왜 中광동성 지하공장에서 인쇄될까〉, “미국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이 과거 부정선거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해 부정선거에 동원됐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미국의 투표 용지가 중국 관동성 지하 공장에서 인쇄되는 동영상이 공개돼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증거가 의혹에서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신당 '자유와혁신' 창당을 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 광둥성의 지하 공장에서 미국 대선에 사용될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위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대만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실제로 미국의 주요 경합주인 미시시피·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위조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당식 인해전술을 그냥 둘 이유가 없다. ‘눈에는 눈, 이애는 이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윤진 기자(06.23), 〈1만 km 날아간 B-2, 벙커버스터 14발 중 12발 포르도(이란 핵심 핵시설)에 퍼부어〉, 임우선 뉴욕 특파원(06.23), 〈美가 공습한 3곳은 이란 핵의 ‘머리(이스파한)-심장(포르도)-척수’(나탄즈)‘〉, 스타링커로 정밀 타격을 한다. 기술이 순수예술에 가깝다.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시간 선택도 방심하는 적을 향해 군사기술을 구사한다. 언제든 싸움터를 자처하는 미국이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 특파원·김윤진·임현석 기자(06.23), 〈트럼프 ‘불량배(bull) 이란’..2주 시간 준다더니 2일만에 공격〉, 국방력으로 기술을 끌어올린 국가답다.

  새정부라고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다. 노동개혁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감감 무소식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6.23), 〈親노동 새 정부 노동 개혁 가능할까〉, 개혁 할 것은 아니고, 엉뚱한 곳에 헛발질 한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동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이 채용에 부담을 덜 갖게 되고 그 결과 고용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일단 고용된 기득권 근로자들은 해고를 최대한 어렵게 하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등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 고용시장의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고용동향 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자, 그냥 쉬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합한 청년 백수의 수가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장 큰 요인은 경기 부진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이지만 고용시장의 경직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동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마주한 핵심 과제였다.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히며 노동 부문의 혁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사용자와 노동계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는 바람에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노무현정부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화 시도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부분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고용 유연화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진정성 없는 정치임에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06.23), 〈‘영혼 없는’ 정치, 그 불길한 예감〉, 정치 공학만 난무하다. 진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삼성 반도체와 같은 항상성을 가진, 진정성이 있을지 의심이다. 더욱이 그곳에서 의지, 덕 그리고 국민 행복이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론적으로 정당은 이념과 가치의 정치 결사체로서 영속적이어야 하고 대통령은 그 당이 배출한 한시적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 당의 위상도, 당내 권력 서열도 춤을 춘다. 대통령과 당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긴장 관계가 깨지며 파멸로 치달은 극단적인 예다.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이 권좌에 올라 “당은 내 말을 따르라” 했던 대통령, 그 나이브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일단의 세력들에 의해 당은 망조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보편적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정치적 영혼은 없고 개인적 탐욕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엔 국민의힘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110만 명에 달한다는 권리당원들의 파워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당심을 극단적이거나 인기 영합적인 몇몇 유튜버들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유튜버나 권리당원들이 실질적 당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눈 밖에 나면 ‘왕수박’으로 찍히기 일쑤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이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영합하지 않으면 당 대표 같은 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고 한다. 이쯤이면 누가 리더이고 누가 추종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