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로 'GDP 5% 수준' 지출해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 정부는 중국·북한 공산당에 가까운 정권이었다. 이젠 선거 하나도 독립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광화문은 장재언 대표(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 대표, 미국 오레곤 주립대 전산학 박사)와 자교모(공동대표 김병준·이제봉) 등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공공신문방송 부문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좌익 정권들은 경제살리기에 열을 낸다. 그들 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죽은 자식 xx만지는 격이다.’ 이젠 그들이 얼마나 국민 앞에 거짓말을 더 늘어놓을지 국민들은 관심 자체가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모양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일이다.

  좌익 정권들은 중국·북한에 나라를 바치고 싶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의 사적 카르텔의 유지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탐욕이 앞서니, 정책은 계속 실패를 한다. 명분으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한다. 문화일보 이관범 산업부장(2025.06.19.), 〈기업가정신 싹 죽이는 反기업 족쇄들〉, 자본가 혐오와 강성노조가 근육질 자랑을 한다. 국회도 강성노조에 편을 든다.

그 동안 자본가 정신을 점점 사라져 간다. “이웃 나라 일본도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최근 일본 도쿄 후생노동성에서 만난 레이 요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기획과장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사업주)과 50억 원 이하 벌금(법인) 규정을 두고 있는 한국의 중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일본에 비해 매우 징벌적인데 얼마나 억지력을 발휘할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되물어 왔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1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만 두고 있다며, (2022년 1월부터 유례없는 제도를 도입한 이웃 국가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의 시게야 스즈키 노동법제본부장은 “억지력이 있을 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일본도 과실이 있을 경우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산업재해가 줄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좌익정권은 강성 노동자 아군을 싸고 돌며, 기업주는 ‘x패듯’ 팬다. 그렇다고 “중처법으로 개선되지는 않는 전망이다...더 큰 위협은, 한국 기업이 시들어간다는 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69개국 대상)에서 한국 기업의 효율성 순위는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이나 추락했다. 특히 경영 관행(28→55위)과 태도·가치관(11→33위), 기회·위협 대응력(17→52위) 등에선 낙제점을 받은 게 뼈아프다.”

 월간중앙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7), 〈정부주도 경제 순환 욕심 버리고 자유시장경제 대원칙 지켜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실용’이라는 용어 사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외교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기저에는 ‘친중(親中)’ 정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종별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21건이다. 그중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80건(66%)이다. 지난해로 좁혀 보면 25건 중 18건(72%)에 달한다. 현대전자 반도체 부문의 부실로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하이디스(HYDIS)와 상하이자동차가 지분 투자한 쌍용자동차가 대표적 기술 유출 사례다. 반면 미국은 자국 기술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2021년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과 총 14억 달러 규모의 매각 작업을 추진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매각 계약을 해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그나칩 인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다. 매그나칩은 한국 기업이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CFIUS 심사를 받아야 했다...지역화폐 발행도 (명분론에 거친다.” 자금의 흐름에 칸막이를 치는 셈이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50개라고 치면 50개 지역화폐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한다. 지역 축제 등 한시적 이벤트용 지역화폐(상품권)라면 몰라도 이를 전국적 정책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

   공공부문이 유능하지 못하다. 중앙일보 사설(06.20), 〈국정원이 ‘한국형 모사드’로 거듭나려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왔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엄밀히 말해 남북관계 전문가지 정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특히 과거에 드러낸 진보적 성향 때문에 보수 진영에선 그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적합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이념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 바탕이고, 그 위에 한·미·일 협력이 있으며 (그에 기반해) 주변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말고 미국과 같이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06.20), 〈방위산업은 비교적 美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로 GDP 5% 수준 지출해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과 무서운 작전을 펴고 있다. 방위산업이 강하면, 선택의 폭도 그 만큼 넓어진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국제정치학 박사(06.20),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글로벌 대전략〉,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조차도 이란의 핵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위한 작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2월4일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물론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작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최대의 자산인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함으로써 1979년 호메이니의 종교 혁명 이전의 이란으로 되돌아간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치명타를 입는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좌불안석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기욱 기자(06.20), 〈‘트럼프, 이란 공격 계획 승인...최종결정은 보류’ 최후협상 나설 듯〉, 또한 중국을 코너에 몬다. 트루스데일리(06.20), 〈[단독] 캐시 파텔 FBI 국장, 美대선 中개입 증거 담긴 기밀문서 공개〉, “해당 문서에는 중국이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하여 우편 투표 시스템을 악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파텔 국장은 2020년 8월 작성된 FBI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이 수천 장의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우편 투표에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약 2만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서의 진위와 당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파텔 국장은 해당 문서를 공화당 소속의 척 그레즐리 상원 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레즐리 위원장은 FBI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당시 정보가 삭제·회수된 이유와 관련된 내부 통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제선거감시단은 25일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대선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공개되는 문서, 증언 기록, 감시 결과 등을 통해 공정성 논란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