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란의 굴복…美·이스라엘, '힘을 통한 평화' 보여줬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면서, 그 힘을 강화시킨다. 국가는 힘, 즉 폭력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기본적 존재(essentail existence)로 존재한다. 개인의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를 벗어나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도덕적 정당성을 도외시할 수 없게 된다. 법이 존재하고, 그 명령의 힘을 갖는다. 그 명령은 협의로 폭력의 힘을 줄여 권력아 아닌, 권위를 회복한다.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없을 때는 폭력으로 국가를 지켜야 한다. AI 시대 국가 폭력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2025. 06.25), 〈탈원전 다시 오나... 환경장관 후보자 "태양광이 중심"〉, 국가 운영에서 일반의지가 아닌, 특수이익 잣대를 감안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에너지 주권을 넘기고 싶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우리나라에 기왕에 만들어진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이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은 바로 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선 ‘보조 에너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총량을 100이라고 하면 90을 재생 에너지에, 10을 원전에 투자한다”면서 “화석 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석탄 연료를 퇴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대거 늘려 이른바 ‘에너지의 전기화’를 조기 달성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은 원전이 31.7%,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가 각각 28.1%, 신재생 에너지가 10.6%였다.”

 정부는 공급망 생태계를 포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동해안에 원전부터 짓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06.25), 〈‘100만 가구’ 쓸 전력, 미국 15년 만에 원전 짓는다〉, 미국은 최대의 오일 생산국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약해진 미국을 복원하기 위해, 원전으로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미국이 15년 만에 신규 대형 원전 건설에 나선다. ‘원전 강국 재건’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전 인허가 간소화 행정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민주당 소속)는 최근 뉴욕전력공사(NYPA)에 최소 1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지시했다. 1GW는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호컬 주지사는 “(신규 원전 건설은) 기존 노후 원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주에 오길 원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전기요금과 관련해 신뢰성과 경제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신규 원전은 뉴욕주 북쪽에 지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욕주는 미 최대 원전 사업자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보유한 3곳의 주내 원자력발전소 중 한 곳에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호컬 주지사는 “신규 원전은 대형 원자로 또는 여러 개의 소형 원자로로 구성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례를 참고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다.”

  산업의 쌀, 철강을 중국 공산당에 넘기고 있다. 경향신문 김현수 기자(06.23), 〈[단독]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시’ 포항···“미국 러스트벨트처럼 몰락할수도” 위기감〉, ““오랜 벗을 잃은 기분이죠. 외환위기도 함께 넘긴 동반자였는데….”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에서 지난 16일 만난 선재부 소속 이재석 과장(55)이 쇳소리가 멎은 압연설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1978년부터 45년간 뜨거운 열기를 쉼 없이 뿜어내며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 낸 이곳은 지난해 11월 가동을 멈췄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면서다. 1968년 포스코 창립 이래 경영난으로 공장이 폐쇄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을 함께한, 산업의 쌀이라 불렸던 제철소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건너 있는 현대제철의 무기한 휴업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총 6200조 원이다. 이젠 화폐로 폭력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연방제 통일안이 곧 등장하게 생겼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6.23), 〈지역화폐 ‘불편한 진실’ 심각하다[포럼]〉, 국가는 살라미 전술로 폭력기구를 무력화시킨다. “새 정부 들어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에 들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2023. 11. 02) 국회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누군가가 “제주도 주민이 저축한 돈이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쓰이는 게 옳으냐”고 선동한다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저축한 돈이 생산성 높은 다른 지역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제주도에만 머무른다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해진다. 지역화폐 발행도 같은 맥락이다...지역화폐는 정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케인시안’의 정책 행태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케인스경제학에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경제의 본질’은 순환이기에 정부 주도로 경제를 돌리면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렇게 착각하다 보니 ‘추경’에 구조적으로 중독된 것 같다. 국회는 지난 5월 1일 총 13조8000억 원에 이르는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집행 중이다. 1차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AI) 강화, 체불 근로자 임금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다. 추경 중 약 4조 원은 소상공인 지원 몫이다. 추경 재원 중 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7조 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뒀다. 1차 추경이 집행 중인데도 ‘20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여야 지도부의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에 추경안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에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흐름’이기에 정치 임기가 기준이 될 순 없다. 민주당은 재정을 ‘화수분’으로 여기는지 재정 폭주를 서슴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고, 한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세워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 탕감해주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세영·유종헌 기자(06.25), 〈나랏빚 GDP의 48% 넘는데...김민석 ‘20〜30% 정도로 알고 있다.〉, 그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즤 의심스럽다. 국가는 폭력기구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 김 후보자는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며 “저희가 지금 추계(推計)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주로 세수(稅收)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계는 예산 규모와는 무관하다. 김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의에도 “20~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예산안 기준 47.4%를 기록했고, 올해 1차 추경 집행 시 48.4%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규모도 모르는 이런 총리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살림을 맡길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약골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원래 후발 국가는 선진국의 가는 길을 보고 배우면서, 발전한다. 미국 교과서는 대한민국 운영과는 전혀 다르다. 중국·북한 공산당과의 ’평화‘라고 한다. 그 방법이 제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25), 〈이란의 굴복…美·이스라엘, '힘을 통한 평화' 보여줬다〉,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그런데 국민을 옥죄는 폭력이라면 곤란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것은 냉엄한 힘의 논리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압박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이 사실상 항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다만 양국은 합의 후에도 공격을 주고받고 휴전 위반 공방까지 벌여 최종 발효 여부와 영구 종전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종전 압박은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란의 굴복은 동맹과 안보 자강의 중요성도 확인시켜 준다. 이란이 백기를 든 것은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의 힘이 컸다.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과 대공능력을 무력화하고, 군 수뇌부 표적 사살을 통해 지휘체계를 마비시킨 뒤 미국이 초강력 벙커버스터로 결정타를 날렸다. 이란은 미군 시설에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려주는 ‘약속대련’으로 미국 체면까지 살려주면서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카톡 민병구(06.25), 이상한 국가 폭력기구이다. 법은 작동을 범추고, 언어는 명령어만 나열한다. 일반성이 아닌, 특수의 사적 카르텔이 판을 친다. 꼭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움직인다. 협의는 점점 줄어든다. 거짓말 선전·선동이 판을 치고, 국민의 ‘즉자적 존재’가 없다.

  모든 기본으로서의 국가 개념도 없다. 에너지, 철강정책, 화폐정책 어느 것 하나 국가의 본 모습이 없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허약한 국가론을 폈을까?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에 추가하여 " 독재자를 만든다". 독재자가 " 특정 세대, 특정 지역민"을 선동하여, 소수 극열 세력으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데 " 사전선거는 맞춤형"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시리아의 아사드의 독재 방법. "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이거나, 독재 수단"으로 이용된다.”

  6·25 전란 75주년에 대한민국 부정선거로 미국 조야가 소란스럽다. 국가 폭력이 고작 중국·북한 공산당 추종하기라니...선관위야 아니라고 하지만 세계 정보를 읽고 있는 미국이 헛소리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미국 2020년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함께 공개되니 빼박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6.25), 〈[심층취재] 美언론 “대한민국 6.3 대선은 도난당했다” 대서특필〉, “미국·독일·캐나다·일본·폴란드 등 다국적 선거 감시 전문가들이 포함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선거감시단(IEOC)​ 단원들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국을 방문해 대선 기간 현장 조사와 데이터 포렌식을 병행했다. 26일 워싱턴 기자회견에는 美상원의원 2인·선거법 전문가·사이버보안 분석가·고든 창이 참석한다...중국 개입설 다시 수면 위로… 미 의회 주시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이다.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중국 공산당의 간접적 개입’과 연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는 “한국 대선과 중국 인쇄업체, 서버 호스팅 경로, 한국 내 특정 단체의 자금 흐름”을 문제 삼고 있어 국제 외교 안보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 혐의 내용=상세

▲화웨이와 통신망 연결=LG U+를 통한 사전투표망 구축

▲국제기구 A-WEB=한국이 주도한 선거 시스템 수출 → 콩고·이라크 등 부정선거 논란 확산

▲자금 흐름 및 서버 경로 중국발 인쇄소 및 한국 내 친중 단체 자금 조사 요구

한국 정치권 “침묵” 속 야당은 특검 요구

한국 내부에서는 여당이 “외세 개입”이라며 일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야당은 “국제감시단의 결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 유엔 감시 요청,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컴퓨터 전문가와 장재언 박사와 통계학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통계적 일관성을 잃었다”며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헌정질서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경고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 위기 직면”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마크 필립스 교수는 “만약 국제감시단의 발표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논란을 넘는 헌정질서의 위기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신뢰가 붕괴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대로 묻힐 경우, 향후 동아시아 전체의 선거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확인된 음모인가, 정당한 의심인가”

26일 예정된 기자회견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는 국제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타임스 보도와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미국 내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투명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한 표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이제 국제사회의 눈과 손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