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삼성·한화 '빅딜 10년'…한화에어로, 영업익 400배 증가.

   기업은 전문화로 달음박질 때 정치는 갈수록 아마추어로 갈지자걸음을 재촉한다. 국제 정세를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주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동학운동 유공자 선정’, 부채탕감, 탈원전 등은 균등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정책이다. 그 길로 가면 이란,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향하는 길이 뚫린다. 노동생산성은 절벽이고, 사적 카르텔만 늘어난다.

  안으로는 사회·공산주의 정책이고, 밖으로는 그들 친화적 정책을 계속 국민에게 선보인다. 그 정책은 하나 같이 자유는 점점 희석되고, 균등에만 관심을 둔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고, 실제는 ‘민중민주적 기본질서’, 즉 포퓰리즘의 공산주의로 회귀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명제가 그들의 원하는 바이다.

  그 대가는 ‘핵 오염물질’ 방출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들에게 관용이 있을까? 그들은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이다. 분업정신은 실종된 상태이다. 집단주의 체제에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 자체가 없다. 결국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하니,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도 수치감을 가지지 않는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안규영 기자(07.01), 〈트럼프 ‘각국에 관세율 서한 당장 보낼 것’〉,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일축한 트럼프 ‘한국車 낮은 관세 없을 것’〉, 트럼프 사전에는 공짜가 없고, 균등도 없다. 잘하는 사람은 도와준다.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작동한다. 초심의 미국인들은 나쁜 x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 단죄한다.

  엄격한 퓨리턴 정신이 세계의 흐름은 바꾸고 있다. 좌익의 카르텔이 붕괴가 되고 있다. ‘맞은 건 이란인데, 비명지른 건 중국’(인사이트 윈도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30일), ‘권력상실 시진핑 사임 임박 심상치 않은 공산당 내부’(YTN, 30)는 중국 현실이 공개된 것이다. 자원을 갖지 않고, 경제 침탈만으로 공산권 종주국을 유지할 수 없다. 남의 나라 선거 및 경제 침탈을 계속하는 중국몽, 일제일로는 이미 한물간 정책이다. 세계인의 계륵이 되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이승호 기자(2025.06.30.), 〈"김정은에겐 끔찍 장면"…우크라전 도와준 이란, 푸틴은 외면했다〉,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각자 도생이다.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의 ‘흑기사’ 자리를 외면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은 12일 동안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찾았는데도 “공습은 침략 행위”란 립서비스뿐이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란은 수천 대의 무인기(드론)와 탄약·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올 1월엔 양국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까지 체결했다. 그런데도 푸틴은 ‘12일 전쟁’에서 철저히 이란과 거리를 뒀다. “조약엔 (상호방위조항 같은) 군사 협력 내용이 없고, 이란의 지원 요청도 없다”(지난 18일)는 논리였다. 이란이 미국의 휴전 압박에 동의한 것엔 푸틴의 방관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사우디·이스라엘 눈치보는 푸틴...북한은 ‘12일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입장과 보조를 맞췄다. 지난 19일과 23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난했지만, 이란에 대한 지지 표현은 뺐다. 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푸틴의 중동 정세 입장을 보고받은 김정은이 (러시아와) 사전 조율해 이란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에선 불안감이 일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지원을 확실히 해줄지에 대한 우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조약에 상호방위 조항이 있지만, 권위주의 국가 특성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푸틴이 트럼프와 밀착하고 북한을 외면한다면 김정은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바지사장’은 중국 공산당에 목숨을 걸었다. 기업인들이 자기 기술을 퍼줬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 기자(06.30), 〈K배터리 '10년 텃밭' 유럽, 中이 삼켰다〉 배터리 산업은 또 하나의 탈원전 사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 또한 LG U+는 화웨이 통신망을 공유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흘러나왔다. 검은 거래를 점쳐볼 수 있다.

  “지난 19일 헝가리 제2 도시 데브레첸 중심가에서 남서쪽으로 10분을 달리자 초대형 공사판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80%(221만㎡) 부지에 유럽 최대 규모(100GWh·기가와트시)로 들어서는 이 공장의 주인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다. CATL은 공장 건설자금 11조원 중 6조원을 ‘이중 상장’으로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CATL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상하이증시에 이어 최근 홍콩증시 추가 상장을 허용한 덕분이다...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텃밭이었던 유럽 배터리 시장이 하나둘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체력을 쌓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은 ‘넘버2’ 배터리 시장인 유럽 총공격에 나서면서다. CATL, BYD, EVE에너지 등 중국 업체가 유럽에 지었거나 건립 중인 공장 규모는 약 500GWh로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합산 177GWh)를 압도한다. 2023년 한국 배터리 3사는 유럽 시장의 60.4%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에는 점유율이 37.2%로 추락해 CATL(43%) 한 곳에도 밀렸다.”

  정치인은 기업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선심성 돈 세례 공략을 한다. 우군카르텔을 만들기 위해 ‘균등’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의 자유도는 계속 떨어지고, 노동생산성을 가물가물하다. 문화일보 사설(06.30), 〈전북 ‘동학 유족 수당’ 지급, 조선시대 의병 수당도 줄 건가〉,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된 전라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구체화하면서 논란도 커진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급키로 하고, 지급 대상 및 시·군과의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곧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월 10만 원 혹은 연간 30만∼50만 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북에 거주하는 직계 후손은 915명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단순한 돈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정치권은 5·18/4·3, ‘동학농민혁명 등 검은 관계 카르델을 형성시킨다. 그 사회는 전문사회는 아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6.30), 〈결국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회의〉, 부정선거로 전 세계 망신을 당한 법원은 책임의식이 없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대법원 판사는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있다.

 판사들은 정치권 눈치를 살피고, 아마추어 사회로 회귀한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쯤은 고려에 넣지 않는다. ’지적 허영심‘만 작동한다. 공산주의 사회가 그들 미래를 책임져 줄지 의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로 촉발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두 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봐 ‘사법부 흔들기’에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국회가 등장한다. 문화일보 사설(06.30), 〈‘準내각제’ 이재명 1기 내각… 국회의 정부 견제 흔들린다〉,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그들은 사적 카르텔로 함께 한다. 공산당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행정·사법 3부(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국가 조직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더 엄정한 권력분립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절반 수준이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것은 권력구조의 기본 원리를 저해할 정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자 중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무총리 후보까지 합치면 국무위원 후보 18명 중에 여당 의원이 8명,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인 권오을 전 의원까지 합치면 여당 출신이 절반이다. 내각 전체가 의원인 내각제에 비해 이미 ‘준(準)내각제’ 수준이다.”

  기업은 전혀 다른 문화이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우섭 기자 (06.29), 〈삼성·한화 '빅딜 10년'…한화에어로, 영업익 400배 증가〉, 정치인은 사적 카르텔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전 국민에게 오물을 선사한다. 내용은 없고, 관계 하나로 먹고 사는 군상들이다. 그러나 기업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계속 탈바꿈하면서, 아주 빈번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이다.’라는 말이 맞다. “‘2014년 337억원→2025년 3조3767억원’. 한화그룹이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K방산’ 열풍을 주도하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레이더와 위성 등에서 글로벌 톱티어로 뛰어올랐다. 비주력 계열사를 한화에 넘긴 삼성은 매각 자금을 반도체에 넣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5년 6월 30일에 이뤄진 한화·삼성 간 빅딜이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화의 두 방산회사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2014년 78억원에서 지난해 1조7318억원으로 222배 폭증했다. 올해 영업이익(증권사 컨센서스 3조1255억원)은 400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직전 1조9059억원(2015년 6월 29일)이던 시가총액은 42조936억원(지난 27일 기준)으로 21배 커졌다. 한화시스템 역시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배,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화로 편입된 뒤 이어진 투자와 기술 개발, 인재 영입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중심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50%를 넘기며 영업이익률(15.4%)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은 달라진 것이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그들 할배의 나라인가? 자본가 혐오, 노동자 혁명 그 자체이다. 국민의 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다르다. 이어 “삼성·한화 빅딜 직전인 2014년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방위산업을 비롯해 CCTV와 반도체 장비, 항공 등 사업 영역을 많이 벌여 놓은 탓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한국군 납품 중심의 방산 부문은 0%대 영업이익률에 그쳤다. 그해 영업이익이 78억원에 그친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