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폭력과 국부를 교통정리를 할 때.

   국가 권력은 국민 국민과 계약을 맺고, 법을 만든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권위를 갖고, 국민을 복종시키고, 예를 표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는 외교·안보를 강화하고,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 폭력의 관리 체계가 강할수록 시민의 행복은 물 건너간다. 실제 시민의 행복은 시민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형성시킬 때 가능하다.

  사실 계약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시킨다. 시민은 자유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다. 그 기조를 유지하는 편이, 폭력기구로 국가를 허용하기보다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나 국가는 아주 빈번히 폭력기구로 시장의 개입을 노골화시킨다. 시장질서가 엉망이 된다. 이란,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시민의 생탈권을 아예 국가가 갖고자 한다.

  1945년 이후 공산주의가 득세하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시장에게 개입한다. 개입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거세시킨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은 시민을 당으로 하고, 당 중심으로 국가를 움직이도록 한다. 이런 관행은 계약의 기능을 사문화로 만든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선언문으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 원칙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고문 금지, 법 앞의 평등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노동권, 교육권, 예술 향유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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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권력이 강하게 되면 시장은 방해를 받게 되거나, 인권은 고사하고, 빈번히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시장은 점점 경색화된다. 세계시민주의는 그 작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국가 권력은 폭력을 넘어, 핵무기까지 만들어 폭력을 극대화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국내의 인권을 유린하고, 에너지자원을 무리로, 혹은 임금 착취로 세계 시장을 교란시킨다. 아예 선거까지 개입하여, 타국의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간다. 그 시장질서가 혼란스럽다. 세계가 인터넷의 한 망으로 묶이면서, 이들은 더욱 심각하게 수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일 머니든, 농민공의 착취든 남의 나라 국부를 불법으로 빼가지 말도록 폭력을 휘두른다. 아니, 불법 선거까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란이 첫 제제의 대상이 되었다. 채널A뉴스(2025.06.28.), 〈이란, 핵 과학자·군장성 60여 명 집단장례식〉이라고 했다. 이란이 폭력을 받으니, 이스라엘 및 중동국가들은 표정관리를 한다.

  아시아에 그 폭력성이 전해진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06.28), 〈트럼프, 중동 다음은 북한… “갈등 해결할 것”〉, 폭력을 세습하는 국가들에게 세계는 퍽 우려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외교 성과를 앞세워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돌리며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누군가 이것을 잠재적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준비했지만 북한 측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평화중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북핵 문제 중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27일 백악관에서 가자지구 휴전, 인도-파키스탄 중재 등 국제 분쟁 해결 성과를 언급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에는 최근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을 봉합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좌불안석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위태롭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 어선을 보내, 남의 나라 연안 고기를 불법으로 잡아들인다. 치어까지 싹 쓸이 한다. 그 잡은 고리를 세계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한다. 중국몽의 일대일로로 세계 자본을 독식하고 있다.

   조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기현 국회의원)(06.27)에서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美 행정부의 조선산업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에서 “해군함정 보유 척수(2022), 미국 294척, 중국 351척. 중국의 해군력 성장의 70%가 2013년 이후 이루어짐(시진핑, 1, 2기)...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의 저조한 신조선 건조로 양국 상선대의 운송능력 차이는 크게 벌어짐. 향후 유사시 물자조달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전투 상황 발생 시 미국이 크게 불리한 입장. 중국은 말라카 딜레마, 남중국해의 충돌 가능성 등의 이슈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예상”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개글스럽게 자본 독식을 시도한다. 시민사회는 개인이 주도하나, 중국은 국가자본으로 시장을 교란한다. 폭력기구가 시민사회를 질식시킨다. 이투데이 전 강남대 교수ㆍ경영학 / '자교모' 공동대표906.26), 〈유럽의 ‘불편한 진실’ 中자본의 침투〉, 세계 인권선언을 사문화시키고, 유엔을 무력화시킨다. “유럽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침투가 이뤄졌다. 서유럽지역은 독일을 중심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설비, 자동차 등 기계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지로 물류 부동산,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영지배권 획득으로 확대되었다. 1926년 설립된 독일의 자동차 선도기업 다임러벤츠는 2007년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을 청산하고 2018년 2월 중국의 지리자동차에 지분 9.69%를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에 매각함으로써 실질적 경영권이 중국에 귀속되었다. 지리자동차는 2021년 10월 다임러의 상용차 부문 지분도 5% 인수하여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영국 소재 유럽 최대의 물류 부동산 회사 로지코(Logicor)는 2017년 블랙스톤(중국이 최대 주주인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회사)이 중국투자공사(CIC)에 지분 100%를 122억5000만 유로(한화 15조500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중국이 서유럽 물류망을 장악하게 됐다. 영국은 2012년에는 런던의 상수도 공급사인 템스워터(Thames Water)도 CIC에 매각한 바 있다.

프랑스는 석유 및 가스탐사 생산업체인 GDF Suez의 자회사 E&P International의 지분 30%를 30억 달러에 CIC에 매각했고 프랑스 최대 미디어그룹 비벤디(Vivendi)는 2020년 중국 텐센트 그룹에 주요 지분이 35억 달러에 매각됐다. 이탈리아 타이어 및 에너지설비업체 피렐리는 중국국영화학공사(ChemChina)와 외환관리공사(SAFE)에 2015년 78억 달러에 매각되었고 네덜란드 최대 반도체 디자인사인 NXP Semi는 2016년 28억 달러에 중국 CIC에 매각되었다.”

  시장은 원래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창하면서, 자본가를 코너에 일방적으로 몰아버린다. 사실 그게 노동생산성이 높을 이유가 없다. 낙후된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엔지니를 타국에서 매수한다. 그사이 계약에 의한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대한민국 시장이 경색화되기 시작했다. 이젠 국가 폭력이 아니라,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국가 방향을 틀 필요가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06.28), 〈민주 “상법개정안 내달 4일까지 처리”…국힘 “반기업적 법안” 반발〉, 시장이 공산당 문화로 갈등의 독 안에 있다.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의 질서와 시장의 질서를 뭉개고 싶다.

 선거까지 개입한 중국·북한 공산당의 힘으로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권력과 국부를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시장을 축소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고 싶다. 물론 이런 행위는 헌법 유린이다. 문제는 언제부터 국민이 국가 폭력에 그렇게 후하게 순응했나? 그것도 중국 공산당과 같이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기업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추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견제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흔드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