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거와 공급망 생태계의 난맥상.

  지적 허영심(intellectual vainglory)은 감각세계를 확장시키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감각 세계가 반드시 나쁠 수는 없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향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실천 이성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 즉 감각적 지식을 절제·숙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감각적 세계를 습관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따지 필요가 있게 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자력·조선산업은 정확한·정직한 산업이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공급망 생태계는 이런 환경 하에서 먹거리를 찾게 된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지적 허영심이 정치인에게 노출되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5.06.28.), 〈"돈에 결벽증" 김민석의 이토록 쉬운 돈벌이〉, 정부는 일을 시작하자말자,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선물 공세를 퍼붓는다. 원래 선물은 껄끄러운 관계에서 주는 세례이다. 사실 국민이 무서운 것이다. 유순한 국민이 언제 정치인들에게 비수를 꽂을지 모르는 일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출판 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얻는 등 6억원의 신고외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관련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출판 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얻는 등 6억원의 신고외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관련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번 돈 보다 빠른 속도로 재산이 불어나는 정치인의 ‘재태크 마술’은 문재인 정권 시절 자주 불거졌다. 86운동권 대표 주자였던 대통령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 연봉이 공식 수입의 전부였지만 연간 등록금만 1억원 드는 미국 사립대에 딸을 유학 보냈다. 그러고도 재산을 2년 새 2억원 늘리는 신공(神功)을 과시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통일부 장관 역시 1억5000만원 세비로 아들을 스위스 유학 보내고도 예금이 4년간 3억3000만원 늘어났다.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재선 의원이던 86그룹 문화부 장관은 1년간 쓴 지출액을 720만원으로 신고해 화제에 올랐다. 월 60만원으로 3인 가족이 먹고 쓰고, 국제학교 다니는 딸 학원비 내고, 스페인 가족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것이어서 예수가 약간의 떡과 물고기로 군중을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유됐다.”

  한편 조선일보 방극력 기자(06.27), 〈"김민석 재산 의혹 직접 수사 않겠다" 경찰에 떠넘긴 검찰〉, 조사는 원인과 결과는 따진다. 중국·북한 공산당이야 권력자의 마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법과 더불어 조그만 양심이 존재한다. “검찰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며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김민석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이번 이송 결정이 민주당의 압박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으로 5억여 원을 벌고, 그보다 많은 13억여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과 경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엉터리 선거가 계속 도마위에 오른다. 유튜브는 정보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함구한다. 국제적 망신이다.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6.27), 〈국제선거감시단 “한국 대선, 민주주의 가장한 디지털 쿠데타”〉, “국제선거감시단(IEMT)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6·3 대선에 대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정 정황이 뚜렷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왼쪽부터 KCPAC 대표 박주현 변호사·민경욱 전 의원·그랜트 뉴셤 전 미 해병대 전략장교·미 전략연구학회 교수(시카고대 정치학 박사)·존 R.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정책국장(퇴역 대령)·국제선거감시단 단장인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사회를 맡은 고든 창 변호사. 트루스데일리...

기자회견에서 고든 창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라고 규정했고, 모스 탄 전 국무부 대사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존 밀스 퇴역 대령은 “한국 선거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경고했으며, 브래들리 테이어 교수는 “A-WEB은 부정선거 수출 창구”라고 주장했다. 그랜트 뉴셤 예비역 대령은 “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주현 변호사가 “조기 대선은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국제적 선거 조작 카르텔의 소행이며 중국 개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제 조사와 유엔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는 선전·선동으로 무마할 수 있다. 이는 인과관계로 따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한편 공급망 생태계는 86 운동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인과관계로 움직인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선거 맡겨놓고,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면 원인과 결과에서 무리가 생긴다. ‘민주화 선민의식’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공급망 생태계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AI 생태계 살린다고 열을 낸다. 부질없는 소리이다. 양질의 값싼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은 탈원전, 주 52시간 노동제 그리고 주 52시간 노동제를 소리 높였다. 그리고 기업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요구한다. 86 정치권은 그들 모양 ‘지적 허영심’의 건달 양산을 원한다.

 정치권에서 주4~5일 근무를 권장한다. 선거주권을 중국·북한 공산당에서 넘겨주듯, 원전 주권을 그들에게 넘기고 싶다. 정책도 그렇게 편다. 현장 노동자는 그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 피아노 연습자는 하루 5시간 쳐야 어제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6.27), 〈美는 80년 쓰는 원전, 우린 40년 쓰며 AI 시대 감당되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를 결정했다. 1977년 가동에 들어간 지 40년 만인 2017년 영구 정지한 데 이어 해체 결정까지 난 것이다. 정부는 12년간 1조원을 들여 고리 1호기를 해체할 예정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면 중지하고 해체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검증해 확인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지은 국가 기간 시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AI(인공지능) 시대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 전기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불리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위험하지도 않은 원전을 사용 연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40년 만 쓰고 없애는 것이 타당한가.”

  공급망 생태계가 실제 운영되는 원리를 설명한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6.27), 〈“4년 치 일감 꽉 찼다”…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공장 풀가동〉,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심에서 I-85번 고속도로 타고 앨라배마주로 향하는 길에 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법인이 세운 커다란 구직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판 한쪽에는 ‘시간당 20달러’라는 임금 조건도 적혀 있다. 앨라배마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8달러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이다. 미국 현지서 본 광고판은 HD현대일렉트릭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밀려드는 변압기 주문에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을 주고서라도 인력을 수시 채용 중인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진출 국내 기업 중 가장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숙련 인력 확보 전쟁.

변압기 초기 공정인 권선 작업장에 들어서니 시끄러운 기계 소리 대신 구리 선을 감느라 집중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근로자들은 설계도를 보며 나무로 된 원통형 구조물에 성인 새끼손가락 굵기의 구리 선을 한 줄씩 신중하게 감고 있었다. 변압기 용량에 따라 권선 간격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작업은 마치 예술품을 만드는 작업 같았다.

이 같은 세심한 작업 탓에 보조 임무를 넘어 주도적인 제작 업무를 맡기까지는 통상 2∼3년이라는 긴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까다로운 공정의 경우에는 7년까지도 걸린다. 권선 작업 공정의 책임자 지위에 있는 하비 페인 씨는 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법인 초기부터 함께한 경력 14년의 베테랑 근로자다.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페인 씨는 “미국 법인 설립 전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86 운동권 세력이 객기를 부리는 동안 공급망 생태계의 붕괴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 공급망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로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고르고, 그들의 원하는 정책을 펴게 한다. 중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탈원전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반도체·조선·철강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가 공동화 현상(空洞化現象)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내리막 길로 치닫고 있다.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은 민주화를 붕괴시킨다. 그들의 민주화는 선거뿐만 아니라, 공급망 생태계에서 망국론을 부른다.

  조선업은 보수적이다. 한번 승기를 잡으면 곧 안정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만큼 공급망 생태계가 복잡한 것이다.「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기현 국회의원)(06.27)에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토론문)’은 “한국 조선, 중국의 치열한 경쟁중, 조선 1위국 위상 상실-한·중 시장점유율 비교(한·중, %: (’21) 32:51→(‘22)32·52→(’23)20:60→(‘24) 15:70.”라고 했다. 그리고 국내 조선업 10년 이상 장기불황, 산업생태계 약화, 중국 추월 등으로 미래시장 선점 적신호”

  지적 허영심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영역이다. 원인과 결과 계산만이 얻을 수 있는 기술의 세계이다. 한편 류민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수주 선박 선가의 30~40%는 해외 기자재업체로 부가가치 이동”이라고 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소리이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함정을 증가시킨다. 발제에 나선,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해군함정 보유 척수(2022), 미국 294척, 중국 351척. 중국의 해군력 성장의 70%가 2013년 이후 이루어짐(시진핑, 1, 2기).

  ”(조선산업 연구기관 설립)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로부터의 조선산업 협력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과 연계하여 외교 및 통상·해운 및 물류·에너지·IT·국방·금융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 국가 간 협력과 공급망을 통찰하고,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생태계에 대해 포괄적 관점에서 조선산업에 대하여 연구하고 시의 적절하게 전략 수립과 정책 제안을 수 있는 기관설립 필요.

  *미국의 경우, 함정, 해운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업(조선업) 등 생태계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산업정책 부재로 조선과 해운 산업이 축소되면서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군사력에도 악영향을 주었음.

 (함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해양안보력을 높이면서, 해외 함정 사업(MRO 및 수출 포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무기/전투체계 개발과 국내 함정 고도화에 대한 투자(예산) 증가 필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