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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과 문과를 경험한다. 한국 문화에서 이과는 지금까지도 홀대받았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정원을 배로 늘리고, 계열별로 충원했다. 문과(사회계열) 출신들은 너도나도 서울법대를 희망으로 여겼다. 서울대로 가야...

옷이 단추가 잘 못 끼워졌으면, 해체시킨 후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그게 인간사의 이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관세협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만이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한미 FTA를...

중국·북한 공산당으로 가 좌야 ‘사적 카르텔’로 끝난다. 국가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임무이다. 언론 자유 옥죄고 기업 영업 행위 방해하는 건 자유주의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바지사장들 국가가 어떻게...

정부의 색깔이 드러난다. 문재인과 더불어 북한 친화적 1, 2위 정부로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8·15 광화문 취임식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북한 모양 광장정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시적 공론장은 자신들 사적...

언론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로운 유통’은 자유의 두 축이다. 이것 보장시키줄 수 없으면, 그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 국가는 항상 목표를 공정·정의에 두고, 자유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숙의(熟議)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국회, 정부, 공공부문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386 운동권 세력은 이젠 ‘남북 통일’의 무거운 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한다.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부정선거, ‘안동땜’, ‘소년원’ 등 끊이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가 겹쳐있다. 벌써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10 권 안에 들어간다. 과거 받은 것을 배풀 시기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신뢰와 품격을 중시할 때인 것이다....

자본가 혐오의 마르스크주의는 국가 부채만 증가시키고, 중국·북한 공산당 체제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엄청난 살상이 예측된다. 86 운동권 세력의 불장난은 결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게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후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윤곽이 나온다. 국부는 고갈이고, 씨암탉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법인세는 올라가고, 대기업 혐오증은 계속 증가한다. 4·5일 근무제로 중소기업은 좌불안석이다. 돈 나올 데는 대기업 밖에 없으니, 한숨이 나올...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플립7 예약을 시작한다. 세계 시장이 숨을 죽인다. 갤럭시 신재품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그 만들어지는 공정을 보면 이성, 논리, 정밀성 등에 방점이 간다. 기하학, 수의 논리가 작동을...

미국은 ‘그림자 정부’에서 벗어나 힘찬 항해를 하고, 일본은 사적 카르텔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식 사적 카르텔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

건달 정치가 지배한 사회에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졌다. 잃어버린 10년이다. 시장경제와 공화주의 정신을 바로 알고, 건달정치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정신을 차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그들의 행복도 회생된다. 오매불망 중국·북한...

국가 폭력이 심하다. 기업할 자유는 질식되고, 언론의 자유는 가물가물하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국회부터 지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는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 체제를 삼켰다....

언론자유와 시장경제는 일란성 쌍둥이다. 언론자유가 활성화되는 나라가 큰 시장을 유지한다. 시계가 불확실할수록 열린 마음이 필요하게 된다. 마음 문을 열 때 ‘적극적 수용 정신’, 즉 자유의 세계가 펼쳐진다.         고인이 되신 김형효 전...

7월은 장마의 계절이다. 늘 이때가 되면 수해 걱정을 한다. 60년대 서울은 장화가 필수품이었다. 지금 개발된 강남은 물바다가 되곤 했다. 선릉은 장마 때에는 늘 물에 잠기곤 했고, 성종의 승하 이후 물이 차, 물이 빠진 후에야 가묘를 다시...

국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과연 이런 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은 사익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국가는 법의 지배(rules of law)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잠재우고, 사유재산을 정직하게 지켜줘야 한다....

요즘 기존 언론은 중국몽 AI에 심취되어 있다. 국내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에 빨대을 꼽고, 찬양일색의 기사를 내보낸다. 이에 대한 반발을 기사화한다.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2025.07.16.), 〈"생성형...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되어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이상한 말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에서 등장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용어 반복이라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국민생활의 균등한 항상을 기하고...’라는 헌법정신의 가치는 분명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제헌헌법에도 존재하고, 현행 헌법에도 존재한다. 중도파 김규식 그리고 김구 등의 노력이 헌법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봐야한다. 민경국 강원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1위 안들에 들어가고 남는다. 하루가 다르게 방위산업 기술 의 쾌거를 발표한다. 박정희 대통령인 1972년 이후 잘 다져진 진정성의 기술 위에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정치는 아주 국가...

간 큰 선관위는 누구에서 공무원 임명권을 맡긴 것인가? 중앙선관위 통신망을 화웨와 연결을 시켰다면 ‘중국 공산당 위원회’에 선거를 맡긴 꼴이다. 노무현·윤석열·이재명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은 반드시...

언론은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 그렇다고 선관위, 공무원, 민주노총, 중국·북한공산당 등이 국민의힘을 바로 볼 이유가 없다. 기업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 지지층마저도 그들을 폄하한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언론에 계륵으로 비칠...

‘그림자 정부’과 공산당과의 커넥션이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풀 법안’으로 세계질서를 다시 잡겠다고 한다. 세계는 하나의 질서(oneness)로 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조는 제대로 조사·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 문화에서 국회는 국민 삶을 통제하는 법만 양산한다. 더욱이 국회가 만드는 법 적용이 고위공직자에게 예외로 인정한다면 분명 민주공화주의 법률 체계는 아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