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찰리 커크와 한 마지막 인터뷰.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 유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자유를 지키는가,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자유를 포기하는가에 기로에 서 있다. 그건 국민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자유를 빼앗긴다. 자유가 없으면 생명·재산은 그 냥 민중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에 헌납하게 된다.

  조선일보 권순완·김은경·김나영 기자(2025.09.15.), 〈與 "내란 전담부 뭐가 문제인가" 대법원 압박〉, 〈대법원장 인사권 무시하겠다는 與, 재판부 구성도 언급〉, 법원은 전 국민이 국가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직이다. 판결의 공정·정의는 국가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로마 시대는 ‘시민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전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여당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다...여당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지목해 교체를 요구해 왔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재판부에 어떤 법관을 넣고 사건을 맡길지는 전적으로 사법권에 속한다”며 “이걸 국회가 강제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전면적 침해”라고 했다.”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은 사적 카르텔 형성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꼭 빼닮았다. 그들은 폭력혁명(즉, gilt associations, gilt by association)으로 국가를 형성한다. 그것도 반성이 없다. 이는 자유의 힘으로, 견제와 균형의 힘으로 바르게 할 수 있으나, 그럴 생각이 없다.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09.14),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7인 요직에…국민의힘 “동기 공화국” 비판〉, “주유엔 대사에 차지훈 변호사가 내정된 걸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발탁이 다시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여일 만에 18기 동기생 7명을 요직에 기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이 전임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더니 이건 더 사적인 동기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뚜렷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이 대통령 동기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요직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취임 100일 만에 7명이면, 앞으로 동기 수십 명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변호사’ 출신임을 고려하면 공직이 대통령 개인의 보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09.15), 〈[에디터의 Q] "'여의도·충정로 대통령'은 과장된 얘기, 대한민국 이끄는 건 李 한 분"〉,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히는 이재명 정부 100일 풍향계...지금 한국 정치는 준전시(戰時) 상태다. 여야는 작년 말 계엄 사태 후 9개월째 전쟁 중이다. 여권 내부도 갈라져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 보인다. 야권은 그야말로 지리멸렬이다. 국민도 사분오열돼 있다. 토머스 홉스의 말을 빌리자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갈라진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 대통령의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적임자로 우상호 정무수석을 택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원만하다. 누구를 만나도 화내지 않고 웃으며 대화한다. ‘의회주의자’라는 호칭이 늘 따라다닌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화할 것인가. 우 수석은 “계엄·내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대화 정치를 신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씨가 ‘여의도·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과장된 얘기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는 이 대통령 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달랐다. 그는 사적 카르텔을 물리쳤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한 것이다.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09.13), 〈국군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 , 6·25 이전에 제거 못했더라면…〉, “1946년 1월 창설된 국방경비대(이하 경비대)는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사상 검증이나 신원 조회 없이 지원자를 입대시켰다. 광복군·일본군·만주군 등 다양한 배경의 입대자 중에는 해방 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사이도 있었다. 극좌 공산주의자에서 극우 청년 단체 회원까지 이념의 스펙트럼도 넓었다. 남로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대를 허용하는 모병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핵심 당원을 사관학교에 입교시키는 한편, 반공 경찰에 쫓기던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입대시켰다. 경비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은 건군 초기부터 군대를 흔들어댔고, 이들을 군대에서 솎아내기 위한 숙군(肅軍)도 미 군정기부터 시작됐다. 1947년 5월, 이병주 소령이 공금을 빼돌려 남로당 세포 조직 확산과 무장 폭동 준비에 이용한 혐의로 청주 제7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김창룡 소위에게 검거됐다.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으로 육사 3기로 임관한 김창룡 소위는 이후 숙군 과정에서 행동대장으로 활약했다. 그 공로로 소장 계급 특무대장에 보임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1956년 출근길에 군부 내 반대 세력이 보낸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경비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이 본격적으로 '반(反)대한민국 반역'에 돌입한 것은 1948년 4·3 사건 직후였다. 반란 진압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제11연대 연대장으로 임명된 박진경 대령은 6월 18일 숙소에서 취침하던 중 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 문상길 중위의 지령을 받은 손선호 하사에게 사살당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중민주주, 공산주의를 계속 수용한다. 중앙일보 사설(09.15), “앞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사과했다. ‘더 센 특검법’ 개정도 비슷한 내홍을 겪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완화된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정청래 대표가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 대표가 “우리 지도부 뜻과 많이 달라 당황했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갈등이 표면화했다. 당내 지도부의 판단이 강성 지지층을 따르지 않자 빚어진 혼란이었다. 야당에선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이르는 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동아일보 이수연 기자(09.15), 〈진보단체 ‘쇠사슬 구금’ 규탄… 美대사관 인근서 “대사 추방”〉,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5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 명은 “우리 국민 체포·감금 미국 규탄한다”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 즉각 추방하라” “양키 고 홈”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는 사죄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단에 선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방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09.27), 〈‘개딸’로 성공한 李, 명·청·조국전쟁 자초했다〉, 이 재명 정부의 색깔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황당할지 모른다. 자신을 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두 번이나 밀어줬던 열혈 개딸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그때 그 지지자들은 이름만 개딸이었을 뿐이다. 권리당원 245만 명 중 남성이 53.2%이고 나이도 50대가 가장 많다(29.6%). 20대는 5.9%가 고작이다(2023년 6월). ‘변방의 장수’에서 극단적 언어와 행태로 단박에 스타가 된 이 대통령은 자칭 개딸을 업은 팬덤정치로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환호한 건 ‘사이다 이재명’이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다.”

  트루스데일리 이자영(09.11), 〈중국, 유아 장기 이식 충격 실태… 국제사회 “반인륜 범죄” 경고〉, 이 문화에서 자유가 꽃필 수 있을까? “중국 전역에서 유아와 어린이의 장기를 성인에게 이식하는 관행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는 충격적 보고가 나왔다. 유럽연합(EU) 내 프랑스 파리에 주소지를 둔 중국 전문 매체 ‘간중국(看中國·kanzhongguo.eu)’은 10일 중국 베이징과 텐진·상하이·하이난 등 주요 도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유아 장기 이식 산업의 실태를 보도하며, 그 규모와 체계가 점차 공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부 병원 관계자는 “이식 의사들은 유아와 아동 장기를 성인에게 이식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많은 병원에서 이미 이 관행을 표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병원에서는 어린이 장기가 성인 환자에게 이식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사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대화도 전하며, 두 지도자가 “장기 이식을 통해 150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권력층이 유아 장기를 활용한 불로장생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지켜지는 것일까? 5천 2백만이 참여하지 않고, 사적 카르텔이 독점을 하고 있다. 경제가 잘 풀릴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09.15), 〈대만, 22년 만에 韓 1인당 GDP 추월 전망… 혁신이 갈랐다〉, “최근 대만이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성적표를 연이어 내놨다. 2분기 성장률은 8.0%로 한국(0.7%) 일본(0.3%) 싱가포르(3.1%) 등 주변국을 압도했고,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4%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하면 22년 만의 역전이다. 대만 정부는 내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발 관세 폭풍에 주요 수출국이 고전하는 것과 딴판이다. 대만은 앞서 미국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당초 3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4%대 고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코드가 같은, 즉 사적 카르텔의 중국 중심으로 꾸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강인선 기자(09.14), 〈K조선 생태계 구멍…중소형 선박 못 만들고 기자재도 없어〉,

“국내 선사 중 한 곳인 A기업은 2000년대 초반에 건조된 '서스탱크'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만들어진 해당 선박은 주로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탱커선이다. 국내에서는 대선조선을 비롯한 국내 중소형 선사가 주로 지어온 선박 종류다. 그러나 중소형 선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은 데다 2022년 대선조선마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사실상 사라졌다. A사는 결국 배를 폐선하고 중국에 신규 선박 건조를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유준호 기자(09.11), 〈신규원전 건설 2년이상 차질…AI·데이터센터 전력대란 불보듯〉,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일할 자유를 중국에 띄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감투를 얻는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에너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이 제때 건설되지 못할 경우 값비싼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벌충해야 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계획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당초 계획 대비 2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106.0기가와트(GW)인 국내 에너지 수요는 2030년 118.1GW, 2038년 145.6GW로 커진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조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09.15), 〈"자유는 공짜 아냐… 희생 있어 누리는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75년 전 인천상륙작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조셉 레인스 주니어(69) 미국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재단(General Douglas MacArthur Foundation)’ 대표를 만났다. 그는 15일 열리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을 찾았다. 맥아더 재단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맥아더 재단은 1962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레인스 대표는 미 공군 예비역 소장 출신으로 한국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 안준현 기자(09. 14), 〈찰리 커크와 한 마지막 인터뷰〉, “미국 청년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 찰리 커크(32)의 피살 소식을 듣고 기함했다. 방한한 그를 인터뷰한 것이 숨지기 닷새 전 일이었다. 뜻하지 않게 커크의 ‘마지막 인터뷰어’가 된 셈이다. 키 195㎝인 그가 내 손을 잡고 “정치가 언젠가 삶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삶에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때로는 도발적이고 때론 유머러스한 커크의 언변은 듣는 사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한국 화장품을 잔뜩 사서 다시 어려지겠다”는 농담을 했고, 유튜브에선 “새벽 5시 반 호텔 밖을 나와서 6마일(약 9.7㎞)을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놀랍다”며 서울의 치안과 청결을 극찬했다. 그랬던 그가 미국 유타주 대학 캠퍼스에서 20대 청년들과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라(Prove me wrong)’는 즉문 즉답 토론을 하다 난데없이 날아든 총탄에 숨질 줄 누가 알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