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통령 지키는 현란한 기행.

   이성과 합리성은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개념을 풀기 위해 절제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 이게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이며,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내·네 사이에 갈등 풀이가 여간 힘들지 않으나, 이걸로 풀어가면 이성과 합리성의 고리가 풀리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공존의 길을 찾게 된다. ‘대통령 지키는 현란한 기행’ 칼럼은 그 고리를 찾고자 하는 긴절한 노력이다.

  개인은 누구나 오감을 느끼면서 생활한다. 이 기관을 좋은 습관으로 유지시키면 성인이 되고, 나쁜 습관을 일상화시키면 폭력, 조폭이 된다. 조폭이 정치를 하면,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폭력 국가가 된다. 그들도 ‘만인을 의한 만인의 투쟁’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한다.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남이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쓴다고 한다. 그걸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적 카르텔’을 형성한다. 공산주의 운영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다.

  개인은 감각적 현실(sensuous reality)을 접하고 산다. 개인의 특성이 생겨나고, 남과 다른 점이 부각이 된다.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체제가 자유주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이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계몽(enlightenment)으로 훈련이 된다.

  부모에게 가장 일찍 깨닫게 되는 것이 선악의 개념이다. 칸트는 이성을 선악으로부터 판단의 잣대로 삼는다. 선악의 엄격한 구분으로 내·네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 공정와 정의가 따라오면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게 자유주의 공동체이다.

  자유주의 공동체는 감각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정치에서 포퓰리즘이 그 좋은 예이다. 그 체제는 걷은 자유주의 같지만, 그 체제는 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흐른다.

  폭력이 일상화된다. ‘사적 카르텔’은 언제나 부패를 동반하고, 공정·정의가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사회는 사회라고 간주하기보다,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기독교사회는 엄격하다. 성서 마태복음 16:22~28에서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한다.

  폭력을 늘 쓰는 중국 공산당을 설명한다. 트루스데일리(2025.09.22.), 〈〔단독〕 한국인 1026명 강도·강간·납치·피살... 외교부 침묵〉, “중국인 무비자 추진, 국내도 범죄 급증… 항의조차 못 하는 나라. 하이브리드 전쟁 이미 시작…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공세적 시급. 선거 범죄 예방 차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재중국민 사건·사고 통계’는 뼈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 수가 무려 1026명이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행상해 등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숫자다. 납치·감금·행방불명 피해자만도 377명에 달했다.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국 땅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리며 당하는 참혹한 범죄 피해 앞에서도 외교적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까지 추진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인지 중국을 위해서인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늘 폭력·테러의 일상화 족속들에게 이상한 정치공학적 메시지를 보낸다. 조선일보 박상기 뉴욕 특파원(09.24), 〈(유엔 총회 기조연설) 李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페기’ 비핵화 3단계해법 재확인〉, 중앙일보 뉴욕 오현석·윤성민 기자(09.24), 〈‘유엔 성취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대해 엄마부대TV(09.24), 〈UN을 현혹시킨 말재주? 결국, 북한 입맛에 맞는 연설 국가안보 뒷전!〉, “국가안보 뒷전. 교류로 北비핵화? UN 현혹시킨 헛꿈”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9.24), 〈‘北 비핵화’ 3국 공동성명 뒤...외교부 ‘한반도 비핵화’〉,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조현(오른쪽부터)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였다./외교부 제공”라고 했다...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공동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남중국해 문제를 ‘역내(域內) 문제’로 표현했다. 정부가 북한과 중국이 민감해하는 표현을 피하며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덩어리가 외교랍시고,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외교를 하고 다닌다. 한미일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09.23),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앞의 말은 뒤의 말과 전혀 다르다. 한미혈맹관계가 흔들린다.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에 전혀 다른 메시지을 낸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9.24), 〈좌파 척결 행동 나선 트럼프, 反 파시즘 ‘안티파’ 테러조직 지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를 강탈하는 좌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한편 중국보다 더한 자본가 혐오가 더욱 심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에서 법은 폭력 자체이다. 법은 철저히 강자를 위한 것이다. 약자에게는 변론의 기회까지 주지 않는다. 그 정도면 자유주의 하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09.24), 〈세계 2000대 기업 보니… 중국 52% 늘고, 한국은 6% 줄어〉. “상의, 포브스 통계 10년치 분석. 최근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2015년 66곳에서 올해 62곳(-6%)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180곳에서 275곳으로 95곳(5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575곳에서 612곳으로 37곳 증가했다.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4700억달러에서 2025년 1조6900억달러로 약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과 미국 기업은 총매출이 각각 95%, 63% 늘었다. 중국 주요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출·이익·자산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세계 상위 기업 2000곳을 선정하는 ‘글로벌 2000’ 통계의 지난 10년치를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결과다.”

   중국 초한전이 성공했다. 중국 기업을 절대로 막지말아야 한다. 동종업종의 장애물은 사전에 제거한다. 동아일보 이경진 기자(09.24), 〈‘23명 사망’ 아리셀(배터리 업체) 대표 1심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형량 선고〉, 서로 의심받기 싫으니, 중국 노동자 절대로 받지 말자. 더욱이 그 분위기라면 누가 기업을 할까? “아들인 본부장도 15년刑 선고. “회사, 근로자들 안전대책 외면”.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이틀날인 6월 25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이틀날인 6월 25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아리셀 배터리 업체는 아들까지 중벌을 주면서 공공부문의 정은경 복지장관은 왜 그렇게 감싸고 돌까? 그는 문재인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20일 여행객을 가장한, 중국 우한 폐렴으로 수 많은 임명을 앗아갔다. 그러고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아가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여론 호도용의 정치공학이 작동토록 했다.

  문재인이 위기에 처할 때 빈번히 정은경을 등장시켰다. 그 영혼 없는 관리가 다시 의대 증원문제를 언급한다. 또 국민에게 백신 예방주사를 강제로 주고 싶다. 의대 증원은 미국의 그림자 정부 압력인가? 중국 공산당 압력인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 생명과 관련이 있다.

  포퓰리즘이 지나치면, 공산주의 지배가 눈앞에 보인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9.24), 〈"지역의사제, 최대한 빨리 도입… 의대 증원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증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멈췄던 의정 갈등이 앞으로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 의료 사관학교 및 국립 의대 설립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인천과 전북에 공공의대 설립 검토 및 추진을, 전남에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경북에 의과대학 설립 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공공 의대와 공공 의료 사관학교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공공 의료 사관학교와 별개로 지역에 공공 의대를 추가로 만든다는 의미인가. “같은 개념이다. 공공 의료 사관학교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다. 전국 단위의 공공 인력 양성 기관이 될 것이다. 다만 어디에 세울지, 그 규모 등은 현재 연구하고 있다.−공공의대 신입생 첫 모집은 언제부터 하나. “올해 (설립)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게 목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 어렵지만,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쯤 되면 공공부문에서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헌법은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까지 명문화했다. 물론 원리상 개인의 자유와 사적 카르텔의 집단적 운영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자유주의이고, 하나는 폭력을 동반한 공산주의이다.

  문재인·윤석열·문재인은 한결같이 헌법 지킬 생각 자체가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수준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09.23), 〈대통령 지키는 현란한 기행〉, “정치 때문에 종종 실소하게 되는데, 이번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덕분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두둔하는 논리가 신박했다.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서 의원이) 가장 똑똑하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똑똑한지 모르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건 한 번에 반박 가능하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전투화·내복·팬티 예산을 깎았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공격한 일이 있다. 누군가의 발언을 재탕 과장한 거였는데 사실과 달랐다. 예산을 수백억원 삭감한 게 아니라 원가 하락에 따른 절감분 수십억원이 생겼다. 서 의원은 그러나 “물가가 다 올랐는데 왜 그것만 내려갔느냐”고 했다. 그는 최근 별건에서도 논리적으로 밀리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인지 누가 모르겠는가...이들 의원이 유난하지만, 이들만 유난한 건 아니다. 당 지도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럴까. 이들의 현란한 기행을 농축하면 한 가지 사실이 추출된다. 바로 ‘대통령 지키기’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605종의 미래를 보듯,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닥칠지 모를 모든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태세다. 우선 널리 알려진 ‘검찰 개혁’이다. 그간 검찰에 대한 ‘응징’이지만 동시에 장차 있을지 모를 재판에서 검찰의 대응을 제한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수사 검사는 한직으로 몰았고, 공소를 담당할 부처의 힘을 뺐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도덕성이 흐릿한 이들의 말을 앞세워 소 취하도 압박하는 양동작전도 구사한다.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인데, 술·연어로 가리고 있다...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마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압박 조치들도, 대법관 증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며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하도록 한 법안은 너무나도 노골적이다. 판결에서 임명권자가 보이는 현 경향성을 감안하면 퇴임 대통령의 그림자는 꽤 오래 드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