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계륵이 된 대법원과 현대차.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 대법원과 현대차는 국민의 짐이 될 전망이다. 분업 사회가 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할 필요가 있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나 피하는 동시 그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그 결과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법원은 ‘공정과 정의’로 사회통합을 하는 기구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뛰어간다. 법원의 결정은 엉뚱하다. 권력자의 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사회의 갈등은 심해진다. 더욱이 요즘 정부정책은 친중 정책 일색이다.

  건설 노동현장은 중국이 독점하는 상황이다. 부정선거, 중국인 여행자유화, 중국인 온갖 특히 등에 반발한 자유대학 학생들이 명동시위를 계속한다. 그러나〈李대통령 "깽판" 지목한 반중집회… "명동길 못 가" 경찰 첫 제한 통고〉로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강신업TV(2025.09.17.), 〈[속보] 자유대학 중국대사관 앞 집회 가능해졌다/서울고법, 집회금지 취소 판결〉이라고 했다.

  이재명 친중 정책 리스크가 계속된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09.17), 〈"원전 가성비, 태양광 3배다…건설에 15년? 7년이면 충분"〉, 전력 주권은 중국에 넘기고 싶은 문재인과 그 2기 이재명과 정책에서 관통을 한다. “서울대 객원교수 이종호 - ‘제2의 탈원전’ 논란, 전문가에 들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제2의 탈원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국은 체코에 원전을 수주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WEC)와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서울대(학사)·도쿄대(박사)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원전업계에서 35년간 재직한 ‘원전맨’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를 만났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 된 1997년 LA(기술사용협정) 협상을 주도했고 2012년 우리 고유 개발 원자로인 APR1400의 인증을 위한 WEC와의 협력 계약에도 책임자로 활약한 그는 원전의 효율성만큼이나 절차와 안전을 중시한다. 이종호 교수는 “국내 원전은 사고를 막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까지 고려하는 2단계 차단 시스템으로 설계돼 방사능 유출 우려에 높은 안전도를 자랑한다”며 “그럼에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안전 100%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상조 기자. 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듯합니다. 부지 확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원전 짓는 기간은 늦어도 7년이면 충분합니다. 2010년대 초 준공된 신고리 1·2호기는 5~6년 만에 완공했었죠. 최근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안전 중시 문화를 반영해 공기를 늦춘 결과 7년으로 추산하죠.””

  조선일보 전준범·조재현 기자(09.17), 〈산업용 전기료 또 오르나… 기업들 속앓이- 요금 결정하는 전기위원회, 산업부서 환경부로 넘어가〉,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인가? “급등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제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의 총괄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 요금을 심의·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가자 산업계에선 “위원회가 산업 경쟁력보다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68.17원으로 2021년(105.48원)보다 60%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더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한전도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후와 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목표로 하는 부처 산하에서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자, 기업들로선 오히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를지도 모를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선거부정은 심각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

  헌법 1조가 망가진 상황인에 대법원은 함구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한 두 개 아닌데 대법원은 그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곡학아세(曲學阿世)로 자리를 지켰다. 국민은 대법원 마져도 그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벌써 뇌물을 ‘대통령 파면’을 했다는 고발자가 나타난다.

  조선일보 김태준·신지인 기자(09.17), 〈대통령실 발 빼도… 與는 "조희대 탄핵"〉, 〈◇대법원을 대구로?… “서울에 있을 이유 있나”〉, 대구가 어디 쓰레기 하치장인가? 이는 대법원을 모독하는 소리이고, 대구를 우습게 보는 말이다. “與서 이전 주장 나와“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 주장을 계속했다. 여당은 또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전 처리가 목표라고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대통령실이 거취를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대법원을 대구로?… “서울에 있을 이유 있나”.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방성 영상이 퍼졌고 전날부터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지라시에는 지난 5월 1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제보를 받았다며 보도했던 내용이 거론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씨와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을 대구로?… “서울에 있을 이유 있나” 與서 이전 주장 나와〉라고 했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방성 영상이 퍼졌고 전날부터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지라시에는 지난 5월 1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제보를 받았다며 보도했던 내용이 거론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씨와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고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국민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 가정하기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제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다”면서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국가 기관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정부여당도 믿는 구석이 있다. 정신 못차리는 현대자동차이다. 그들은 조지아 사태 분석도 하지 않는 회사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9.17), 〈노조와 임금 협상도 줄줄이 난항… GM·현대모비스 부분 파업 중〉,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는 국내에선 노조와의 힘겨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전기차 시장 부진 등으로 경영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노조가 부분 파업을 시작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곳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대내외 어려움으로 예년만큼의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노조 쟁의가 한층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 15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2.9% 찬성이 나와 사측과 합의한 임단협안이 통과됐다.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측이 작년보다 보상을 줄이면서,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적지 않아 과거에 비해 찬성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7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이란 기록 달성도 무산됐다.

기아는 노사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주 4.5일제를 요구한 현대차보다 한발 더 나아가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노조도 지난 9일 사측과 교섭을 중단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현대차·기아도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믿는 것도 허위라고 한다. 선관위 부정선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유대학 학생들이 명동 시장을 가르지르고 ‘STOP THE STEAL’, ‘CCP OUT’를 소리 높인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할 말을 잃게 된다. 물론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있을 것이다.

  현대 노조도 그 부정투표 짓을 한다고 한다. 성창경TV(09.16), 〈현대차 노조원 충격 폭로 "노조 선거에 부정선거 있었다" 민노총 발칵, 황교안 폭탄 발언〉, “노조의 결정투표는 불꺼진 방에서 기표통 밑을 도려내고, 가짜 결과를 집어넣은 후 통을 바꿔치기 하면서, 노조간부 선출 및 노사협력 정책을 계속한다”라고 한다. 물론 결과는 조작질이다.”

  그런 정신으로 미국 시장을 노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좌익 정부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09.17), 〈“찰리의 이름으로 좌파 해체” 진보와의 전쟁 나선 트럼프 정부〉, ““좌익 극단주의를 해체해 진정한 화합을 가져오겠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급부상한 극좌 운동이 미국 청년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찰리 커크 대표 암살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폭력을 선동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핵심 실세 참모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도 “찰리의 이름으로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뿌리 뽑겠다”며 장단을 맞췄다. 10일 커크 암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보 진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진보 진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주도로 커크 추모에 반하는 글을 올린 일반인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극좌 테러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천명했다. ● “자원 총동원해 ‘극좌’ 몰아낼 것” 이날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더 찰리 커크 쇼’ 진행자로 나섰다. 커크가 생전 진행하던 온라인 토크쇼를 대신 진행한 것. 약 2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방송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밀러 부비서실장 같은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밴스 부통령은 “소수의 ‘극좌 주변부 미치광이’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진보 진영 전반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냈다. 그는 “폭력을 선동하는 NGO 네트워크를 추적하겠다”며 “모든 (좌파) 정치운동은 후원자, 활동가, 언론인, 인플루언서, 정치인의 총합으로 이뤄진 피라미드와 같다”고 했다. 많은 좌파 성향 기관과 인사들을 사실상 정치 폭력의 ‘배후’로 규정한 것이다.”

   동아일보 김재형·워싱턴 신진우 특파원·조동형 기자(09.17), 〈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현대도 이젠 노조에 끌려가는 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노조는 배척해야 한다. 그 문화를 대한민국 기업에 오염시킬 수 없다.

  미국 시장에서 밀리면 세계 시장에서 밀린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요구조건이 많아진다. 까다로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日 ‘15% 관세’ 시작, 韓은 아직 25%… 對美수출 벌써 영향, 8월 15% 급감. 내달부터 전기차 세제 혜택도 종료. EU 수출은 54% 증가… 시장 다각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일본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15% 자동차 품목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실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에 신음하던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역전’으로 일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미 미국 시장에선 수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다.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미국에서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수출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친화적인 정부·국회 밑에서 기업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09.17), 〈건설사 97%, 산재 과징금 맞으면 못 버텨〉, “年 3명 사망 땐 최소 30억 과징금. 건설사 97% 1년 영업익보다 많아...◇건설업계 “사망자 수로만 규제하는 건 심해… 사업 포기하는 기업 늘 것” 시공 능력 순위가 매겨지는 종합건설사는 모든 종류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 과징금을 견딜 수 있는 기업 비율이 3%도 안 되는 게 우리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사망자 수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라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한두 곳의 현장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수십 곳을 동시에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토목 공사를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 임원은 “교량·공항·항만처럼 위험도가 높은 공사 현장들을 일반 현장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안전 관리 비용이 폭등해 기업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감 없는 좌악정권이 만들어 낸 비극이다. 좌익정권은 자유기업 무시하다 자유주의 기업들이 탈출시킨 중국 공산당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칸중국》코리아TV(09.17),,〈 【중국인사이트】 중국 민생 붕괴! 남성 90% 가정 부양 불가! 많은 이들 끼니도 못 해결! (보도 이태연) 빚을 내서, 먹고사는〉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가 혐오 정책을 편다. 공산당 간부가 운영하는 기업의 현실이 표출된 것이다. 그 환경이라면 자유대학 학생들의 절규는 모든 국민이 들어야할 절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