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李 ‘전작권’과 ‘자주국방.’

  자주국방은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켰다. 그 방위산업은 지금 세계 4∼6위를 차지할 만큼 수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 이 실력이면 북한은 몇 시간 안에 초토화시킨다. 그의 위대함은 18년 재임동안 방위산업 육성을 한번도 잊지 않았다. 그만큼 그의 절박함은 종교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朴 대통령 대단한 집중력을 가진 위인이었다. 그는 자주국방 안에 근대화를 포함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방위산업은 안보를 주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1971년 朴 대통령 한 후보 연설에서 ‘야당은 수권능력이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노조를 방위산업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6대 주요 목표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朴 위원장은 시대의 절박성을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①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 ②유엔헌장 준수와 국제협약 이행, 미국 등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③사회 부패와 구악 일소, 국민도의와 민족정기 회복, ④민생고 해결과 국가자주경제 재건, ⑤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⑥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 이양 준비 등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5.10.02.), 〈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의 길 가야"〉, 30일은 ‘한반도 비핵화’하더니, 1일은 국군의날 ‘전작권’ 꺼낸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2일 후면 그것 다 잊고 딴소리할 전망이다. 그게 내소리가 아니고, 네소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는 언론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언론은 시시각각 변화의 소리를 담아내너라 고생을 한다. 그들은 국가를 위태롭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박정희 혁명공약을 거꾸로 이해한다.

  훈련도 하지 않고, 무슨 자주국방이고, 전작권 회수인가? 전작권이 농담처럼 들린다.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10.01), 〈안규백 “軍 훈련해야… 우리만 선제적 중단 안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지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합의 복원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 사설(10.02), 〈‘북핵 보유 인정’ ‘두 국가론 지지’… 정동영 대체 왜 이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에서 연이어 혼선을 일으키는 행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찾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탄두와 투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모두 갖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필자는 시대의 절박성과 그 해결의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관세협상 때문에 기업은 목이 탄다. 작권, 자주국방 할 만큼 절박한 이슈인가?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정순구 기자(10.02), 〈美 7년만에 또 ‘셧다운’… 연방정부 임시예산 부결〉, 기업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대의 절박성을 읽는 선수이다. 미국 의료복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방산·경제·의료복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방산·경제는 공화당의 이슈이고, 의료복지는 민주당의 이슈이다. 후자는 포퓰리즘의 이슈이다. 민주당이 그것만 놓치면 민주당은 그 만큼 표를 만회할 기회가 없어진다. 이젠 부정선거도 한물간 정책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들 수명연장만 생각한다. 이게 그들의 절박성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 의 절박성이고, 국민의 절박성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동부 시간 1일 0시(한국 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됐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이후에도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두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대립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업무가 대거 중단되고 공무원들도 강제 휴직에 들어가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의약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방안 같은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연방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 등도 연기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미국의 관세 부과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지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2019년 1월 양당이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대립해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지 7년 만이다. 양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화당은 삭감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절대 불가’를 외친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 2명과 무소속 1명은 공화당 편에 섰다.”

  지금 국내 문제는 표 도둑질을 넘어 이젠 종교까지 황폐하시킨다. 국민의힘 통일교 문제가 붉어지더니, 이젠 불교까지 언급된다.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중앙일보 김태규 기자(10.02), 〈민주당도 종교인 동원 의혹…국힘 "몸통은 김민석 총리"〉, “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제기한 ‘특정 종교인 당비 대납 의혹’ 확산에 나섰다.

진 의원은 전날(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시의원(김경)의 직원이 제보자에게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처럼)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라고 묻자 김 시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었나”며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몸통은 김 총리”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관리는 정신이 나갔다. 이재명·김민석은 탄핵감이다. 그게 단순 범죄일까? 전작권·자주국방? 중국·북한 공산당같은 정치동원 집단에서는 늘 일어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부를 유지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는 것도 그 정신세계의 발로이다.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10.02), 〈중앙부처 공무원 12만5000명, 개인 업무자료 싹 날아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던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된 저장장치가 전소해 대규모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아 영구 소실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분원에 보관된 데이터 복제본을 활용해 긴급 복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12만5000명 업무용 자료 소실. 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G드라이브’가 (지난달 26일) 화재가 난 대전 본원 7-1 전산실에 위치해 있어 완전히 소실됐다”며 “별도의 백업 체계가 없어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국가공무원 개인별로 약 30GB 용량을 제공하는 업무용 클라우드 저장소로, 올 8월 기준 총 858TB(테라바이트)가 사용되고 있었다. 1TB는 A4 용지 약 26억 장 분량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공무원들이 개별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문서를 저장하도록 지침을 내려 왔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침입 사건 이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번 화재로 도리어 대규모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중앙일보 백성호 종교전문 기자(10.02), 〈홍성남 신부 "정치도 종교도 그냥 삼키면 광신도…꼭꼭 씹어라" [창간 60년-종교 지도자를 만나다]〉,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홍성남(71) 신부를 만났다. 그는 ‘영성심리상담의 고수’다. 홍 신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성남신부님의톡쏘는영성심리’의 구독자는 6만2000명이다. 그런데 구독자가 무려 78개국에 포진돼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그의 톡 쏘는 ‘사이다 해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상담소에서 마주 앉은 홍 신부에게 ‘상처와 치유’를 물었다. 그는 방황과 좌절, 치유와 구도의 여정인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솔직하게 꺼내 놓았다...크게 보면 한국의 역사이자 상처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면 덧나는 것과 비슷하다. 어떡해야 하나. “트라우마는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동에 쉽게 쉽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꼭꼭 씹어 먹어라, 무슨 뜻인가. “사람에게 치아가 왜 있을까. 음식을 씹으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의 마음에도 치아가 있다. 씹는다는 게 뭔가.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거다. 그렇게 씹다 보면 뇌에 근육이 생긴다. 그럼 자기중심이 생기고, 부화뇌동에 안 넘어간다.” 안 씹고 그냥 삼키면 어찌 되나. “스스로 만든 자기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선동에 넘어간다.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쉽게 적개심을 갖는다. 삼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를 적대시한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치아 공격성’이라고 부른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시대의 아픔을 절절하게 풀이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일본이 전쟁에 광란을 할 때, 미국 독자와 한국 독자에게 일본의 위험성을 Japan Inside Out에서 이야기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그 주요 독자임이 틀림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전작권에 집착은 종교수준이다. 닉슨·카트 대통령이 주한미국은 철수하려고 하자, 그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방위산업과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방위산업이 곧 근대화의 실체였다. 朴 대통령은 ‘야당은 수권 능력이 없다.’라고 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전쟁에 열광하는 일본의 종교적 심성을 진솔하게 표현한다.(이승만, 1941/2025; 17) “일본인들은 황제라고 하지 않고, Tenno, 천국의 왕(天王)으로 부른다. 매번 그들은 천왕을 언급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거나, 모자를 벗는다...그의 존엄은 모든 공적 보고서, 모든 학교의 역사에 규정하고 있다. 학자와 철학자 변호사, 작가 등 모두는 이 중요한 원리로 가르치거나, 설교한다. 일본인에게 신성성은 천황과 땅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의 국민에게도 그 부분이 된다. 일본 국민은 모든 신들(gods)과 여신들(goddesses)이다. 그들의 후예는 현재의 야마모토족(大和族), 즉 태양의 자손이다. 그들 논리에 따르면 이들 이외의 모든 민족은 용기와 지적면에서 일본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은 태양의 족속, 즉 종족이며, 씨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는 낮은 질서에 존재할 뿐이다.

  개인의 일본인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국민 각자는 신성한 인종이다. 모든 어린이들은 “①일본의 천황은 우일한 신성의 지배자이고, ②일본의 땅은 유일한 신성의 땅이고, ③일본 국민은 신성의 국민이고, 그들은 세계의 등불이다.”이라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이나, 애국자는 천황을 위해 그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이는 자동적으로 완전한 신이 된다. 그 후 극락 세계(the Lotus heaven)에서 대가족 신들의 세계에 동참하게 된다. 천황 사상은 700A.D.에 만들어졌고, 막부정치(Shogunate)에서 폐지되었으나, 천황이 다시 복권되면서, 그 야마모토족의 사상은 계속되었다.”

 그 절박함과 정성이 성서 사무엘 상 1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춥족의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춥의 현손이었다. 1:2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프닌나였다. 프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1: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1:4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프닌나와 그의 아들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1:5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1:6 더구나 적수 프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돋우었다. 1:7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프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돋우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1:8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1:9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10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1:11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1:12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1:13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1:14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오?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1:15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1:16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1:17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1:18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1:19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1:20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1:21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1:22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1:23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 1:24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1:25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1: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 나리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1:27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1:28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