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안보·교육의 실종정책을 편다.

우선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국방력이 그 만큼 으뜸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교육이 다음인데 교육은 신뢰·신앙·신앙심(faith)을 지향한다. 겉보기에도 양자는 이율배반적이다. 폭력은 힘을 휘두르는 것이고, 교육은 폭력을 근절하도록 하고, 선악의 구분을 정확히 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민주공화주의에는 이를 위해 숙의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운영원리로 삼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 지도자는 폭력의 개념을 혼돈한다. 폭력기구는 군·경찰·국정원·검찰·법원 등이다. 법원은 공정·정의 기구임으로 조금 결을 달리한다. 법원은 교육기구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주 빈번히 폭력 집단의 주구 노릇을 함으로써 폭력기구로 변한다. 그 결과 교육이 문제된다.

조선일보 양지호·정석우 기자(2025.09.23.), 〈20대男 16% 줄 때 軍병력 31% 급감〉, ◇6번 대선 거치며 ’30→18개월‘… 정권이 표 얻을 때 軍은 병력 잃었다〉, 1987년 이후 대통령들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일관적으로 향하고 있었다. 국가 폭력기구를 와해시킨 것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을 6번 거치면서 군 복무 기간(육군 기준)은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었다.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좌우가 한목소리였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는 “대선 후보가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하면 상대 후보도 덩달아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했다. 노태우 정부는 30개월을 26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실현되진 않았지만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24개월, 김대중 후보가 18개월로 단축을 약속했다. 후보 시절 4개월 단축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24개월로 2개월을 단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였던 2007년 ‘2014년까지 18개월로 점진적 단축’을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따라 복무 기간을 줄이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21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무 기간 18개월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병력 수급이 어렵다는 국방부·병무청 말을 듣고 백지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개월을 공약하고 실천에 옮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은 공약하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학군장교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었다.”

윤석열·이재명 정부는 폭력기구의 개념이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23), 〈병장 월급 205만원, 소위 201만원, 하사 200만원… 군 월급 역전 논란〉, 윤석열은 아예 군 조직 질서를 망가뜨리게 했다. 전시에는 하급 단위에서 하사가 실제 전투를 지휘한다. 그런데 병장 봉급이 하사보다 적다. 직업 하급장교, 하사관은 수 없이 많이 전역을 했다. 그게 그의 뜻일까?

이재명은 한말짝 더 나아간다. 중앙일보 정영교·이유정·윤성민 기자(09.23), 〈대통령 ‘핵동결 수용’ 김정은 ‘비핵화 포기땐 대화’〉, 문재인만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아니라, 이재명은 확실한 김정은 대변인임 틀림이 없다. 이재명은 북핵을 승인하자는 소리 아닌가? 즉, 국가 폭력을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넘겨주자는 소리를 한다. 유엔이 대북제재 왜 하는데...물론 쌍방울 800억 달러 대북송금은 무죄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 난동꾼들이 중국·북한에서 오는 마약을 용인하고 있다. 국정원·경찰·경찰이 좌경화되어 있으니,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다. 동아일보 최효정·전남혁·권구용 기자(09.23), 〈[단독]법으로 막힌 위장수사, 마약조직 ‘꼬리’만 잡아〉, 종교인·대학생은 Yoon Again을 그만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중국·북한 공산당 개입이 맞다. “최근 국내 한 마약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거래하는 조직의 드로퍼(전달책)를 붙잡았다. 수사대는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 윗선을 추적하고자 했다. 중간 공급책은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경이 마약 수사를 위해 위장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 불법이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마약범죄 윗선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위장 수사(언더커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 탓에 꼬리만 잡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마약 수사관 10명 중 9명은 언더커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폭력 외, 다른 기능은 교육이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신뢰·신앙·신앙심(faith)이 있을 이유가 없다. 헌법 정신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견제와 균형인데 그 작용이 선순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약 15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을 담당해야 할 법원·언론이 문제이다. 그들이 개념도 정확하지 않은 국가 폭력의 주구가 된다면 나라를 방향을 잃는다. 총 22개의 질문이 나왔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읽은 필수 질문을 제외하면 질문한 기자는 총 19명이었다. 당초 회견은 90분으로 예정됐지만 이 대통령이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1시간가량 늘어났고 덕분에 기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할 수 있었다.(기자협회보, 강아영, 2025.09.17.),

이날 기자회견에선 다양한 매체에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 풀뿌리 지역 언론을 화상 연결로 참여시켰는데, 이번엔 독립 언론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미디어오늘, 장슬기, 2025.09.17.) “독립 언론으론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회원사인 코트워치와 살아지구가 선정됐다. 김주형 코트워치 대표는 “1일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왔고, 당일 내용이 겹칠 수도 있어 질문 2개를 준비한 뒤 5일 영상 촬영을 완료했다”며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좀 아쉽긴 했다. 다만 풀뿌리 언론, 독립 언론 등 질문 기회를 넓히는 시도는 계속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언론은 국가 폭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폭력자에게 법·언론까지 주면, 민주공화주의는 헛소리가 된다. 이들 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구이다. 이런 논리라면 국가 운영원리를 망각한 처사이다. 한편 “논의된 내용은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330명이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통해 출국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당황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여야가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며 “그걸 (정부조직법) 개정와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했다.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취지의 답이다.”(장슬기, 2025.09.17.)

깊이 있는 분석적 내용이라기보다, 아마추어적이며 망라적이고, 피상적 언급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그 답변 중 사법·언론은 국민을 위한 영역인데, 대통령이 힘주어 말하면, 독재적 발상이 될 수 있었다.

“이날 민주당은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3대 특검법에 대해 원안대로 특검수사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 위험한 나라가 됐는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노동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보수정권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각별하게 신경쓰면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이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기후전문 독립언론 살아지구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화학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발전소 수온 규제가 없다보니 어민들 피해가 있고 생태계가 바뀌는데 근본적으로 배출 온도, 배출 물질 규제는 필요할 것 같다”며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여당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돈을 벌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가짜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지 언론으로 특정하지 말라.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라고 민주당에 얘기 했다)”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규제범위)에 들어오면 배상을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장슬기, 2025.09.17.)

산업은 국민이 먹고사는 일이다. 폭력기구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의 선도 기업이 되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09.23), 〈미국 MIT AI연구소, 세계서 6번쨰로 서울에 둥지 튼다.〉, 조선일보 김다은 특파원(09.123)〈“한국, 글로벌 기업 리서치센터 적극 유치해야”》라고 한다. 삼성반도체 메모리 부분 AI 반도체 때문이다.

윤석열·이재명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문제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경도된 위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풍속도이다.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이다. 정신 나간 리더십이다. 동아일보 정은지 기자(02.23), 〈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연구자 실직 31% 증가〉, “지난 정부의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실직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마저 삭감되며 연구자들이 기존의 일터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모두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25.6% 늘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은 2만1761명으로 32.2% 상승했다. 올해 R&D 예산이 회복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으로, 올해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실직자 수(6780여 명)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 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과 정보통신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30대 이하가 각각 전체의 73%, 7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군상들이다. 오피니언뉴스 박대웅 기자(09.11), 》'대만 발전소 화재' TSMC '전력 비상'…반도체 공급 차질 오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11일 대만 언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대만 남부 발전소 화재로 TSMC 등에 전력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 10일 대만전력공사(TPC)가 지난 9일 오후 8시쯤 남부 가오슝 싱다발전소의 폭발로 '전력시스템 경계운전통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보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6%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사태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 소식통은 이번 폭발 사고에 따른 경보는 애초 지난 10일 오전 1시쯤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나 경보적용 기간을 열흘로 늘렸다며 전력 수급이 빠듯해진 상황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TPC가 전력공급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퇴역한 가오슝 다린발전소 5호기를 재가동했으며 상업발전이 끝난 제2, 3 원전의 디젤발전기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라 TSMC 등이 있는 남부과학단지의 전력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왜 삼성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게 된 걸까? 한국경제신문 황정수·박의명 기자(09.22), 〈"모든 D램 제품이 공급 부족…최소 2년간 메모리 호황 계속될 것"〉, “"모든 D램 제품이 공급 부족…최소 2년간 메모리 호황 계속될 것"이미지 크게보기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2~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슈퍼 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투자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22일 반도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 4분기 D램 고정거래가격(기업 간 대규모 거래 가격)을 품목별로 15~30%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낸드플래시 인상률은 5~10%로 제시했다. 이달 들어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인상을 선언한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 이어 메모리 세계 1위 삼성전자도 가격 인상에 동참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기업도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AI 인프라 투자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AI 서버에 꼭 들어가는 고용량 D램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그래픽 D램(GDDR7), 저전력 D램(LPDDR5)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낸드플래시를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도 마찬가지다.”

TSMC는 파운드리를 하면서, 메모리 부문 기술을 축적 시키지 않았고, 삼성은 그 기술을 빼앗기지 않았다. 문재인·윤석열은 삼성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을 택했다. 그게 빛을 발하고 있다.

삼성의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한 이래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을 일으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는 사업보국(事業報國), 인재제일(人材第一), 합리추구(合理追求)라는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기에 가능했다.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더 나아가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병철 회장이 ‘보(保)’를 쓰지 않고, ‘보(報)’를 사용했다. 후자는 법원·언론 등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삼성은 정치인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찍 생각한 것이다. 삼성의료원이 서울대의대를 앞서는 것도 그 경영철학에서 알 수 있다.

국가 폭력의 유사기구 홍위병이 설친다. 그들은 폭력 확산의 기구이다. 할 것이 없어 ‘폭력의 분화’라고 한다? 어디 국가가 조폭인가? 하기야 중국·북한 공산당 같이 코미디언들이다. 물론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한다. 투쟁이 아니라, 교육으로 잠재운다.

동아일보 허동준·이승우 기자(09.23), 〈‘개딸’의 분화…“李처럼 정치” “정청래식 내란 척결”〉, “2022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지층의 분화는 의원들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사안마다 이 대통령 스타일처럼 ‘야당과 손잡을 건 잡자’, 정 대표처럼 ‘내란 세력을 다 척결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강성 지지층 중 절반은 이 대통령을, 절반은 정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화의 시작은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당정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혀 다르다. 국가가 폭력이 아닌, ‘부흥회’를 선도한다. 종교·법원·언론 그리고 기업까지 교육기구로 자임하고 나섰다. 이게 세계를 함께 묶는 영적 전략이고, 세계를 향한 진정한 혁명이고, 사회개혁이다. 종교는 아편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영적 양식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아니라, 국가의 유사폭력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

동아일보 글렌데일(애리조나) 신진우 특파원(09.23), 〈“커크는 순교자”… ‘마가 부흥회’가 된 추모식〉, “7만여명 몰려 “USA” “커크” 외쳐. 트럼프 “전도자는 불멸, 이제 싸워야”. 밀러 “선악의 대결” 좌파 척결 공세. 추모식에 모인 ‘마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지지층을 뜻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 등을 착용한 추모식 참석자들이 커크의 생전 영상을 보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 글렌데일=AP 뉴시스. “그는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martyr)’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의 추모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피살된 커크의 생전 활동을 설명하며 그를 ‘순교자’와 ‘전도자’로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많은 이들은 손을 꼭 모았고, 눈을 지그시 감는 등 종교 지도자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 또 7만3000여 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환호하며 “USA”와 “커크” 등을 외쳤다. 오전 11시에 시작돼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추모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한 ‘예배’ 같았다.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도 총출동해 커크를 추모했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전도자(커크)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다”며 “싸워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공격 대상으로 자신이 커크의 암살 배후로 지목한 급진 좌파를 겨냥한 것. 그는 “급진주의자들과 (진보) 언론의 동맹이 찰리를 침묵시키고자 했다”고도 주장했다. 강성 마가 성향인 밀러 부비서실장은 진보 진영과의 싸움을 “선과 악의 대결”로 규정하며 ‘좌파 척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번 추모식은 마가 진영이 정치적 결집을 넘어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까지 공유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보수 기독교와 공화당이 얼마나 밀착되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