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x꿈 아닌가.

‘실용적 접근’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일이 아니다.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할 때, 실천적 합리성의 문제이다. 개인은 누구나 유용성(usefulness)에 따라 타인과 협력한다. 그러나 유용성은 자신의 감각(sense)의 세계로 판단하면 아침과 저녁이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개인 차원에서 감각도 아닌, 집단적 감각의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펴면 좌충우돌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가 현재 좌충우돌하고, 체제가 넘어가게 생겼다.

원리를 따지면, 나에게도 유용성이 있고, 타인에게 유용성이 있을 때, 그게 실용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한쪽만 갖고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차원을 달리 생각하면, 개인은 다른 사람과 성격 자체가 다르고, 계몽으로 얻은 특성도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유용한 것이다. 분업사회도 같은 원리로 분업을 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종교적 차원으로 올라가면 영(靈)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인의 감각이 들어갈 틈이 없다. 칸트는 그 고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선악의 구분으로 이성와 실천적 합리성의 세계를 설명했다.

이재명은 ‘실용적 접근’으로 두 번씩이나 취임식의 소란을 떨었다. 그런데 유엔 연설을 보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처럼 이야기했다. 동아일보 사설(09.25), 〈李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갈수록 밀리는 ‘D’〉, 그는 절대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국민은 경제가 어려운데, 유엔에까지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번은 안보리 임시의장이다.

더욱이 ‘李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24일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2025.09.22.),

동아일보 사설(09.25)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END, 즉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D)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아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해법을 거듭 제시했다.”

물론 짜고치는 고스톱이겠지만,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재명과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그의 ‘실용적 접근’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그들은 늘 선전·선동·진전 구축이 주특기이다. 이재명·김정은은 지르고 보는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매일경제신문 한수진 기자(09.27), 〈[속보] 김정은 “핵무력 중추로 한 안전보장,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입장에도 한미 정부가 여전히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자 ‘핵포기 불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AI·배터리 산업은 전력을 먹는 하마인데, 핵발전에 대한 제약만한다. 역시 북한은 핵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만병통치약임이 틀림이 없다. 남북 관계에서 그들만 갖기를 원한다. 이재명은 그걸 수동적으로 용인한다. 개인으로서 그는 주체성이 없다.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09.27), 〈'항공기 테러 위험 확률' 따지며… 고리 2호기 재가동 결론 미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은 나팔수들만 모인 형세이다. “지난 25일 오후 가동 기한 40년을 넘겨 멈춰 선 고리 원전 2호기의 10년 가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222차 회의. 위원장과 위원 8명이 참석해 고리 2호기 사고 관리 계획과 재가동 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위원들에게 지진·해일·강우·강풍 같은 자연재해나 항공기 테러에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자 한 위원이 “항공기 충돌로 인한 세슘 137 방출량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안위 관계자는 “인위적 테러 행위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원들 사이에 찬반 공방이 이어지면서 4시간 이상 이어진 심의에서 고리 2호기 재가동 여부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로 미뤄졌다.”

그 결과는 ‘안무경무’라고 한다. 뭐가 실용적 접근인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9.24), 〈'安美經美' 가고 '안무경무' 오나〉,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유행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뜻이었다. 안보는 동맹인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고, 경제는 급팽창하는 거대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일부에선 이 말이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 반응을 보니 실제 그랬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트럼프가 유럽, 일본,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유럽이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지만 27국이 나눠 지는 부담이다. 일본은 5500억달러이지만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가진 데다 해외 순자산이 워낙 많다. 그런데 우리는 통화 스와프도 없고 해외 순자산이 많지도 않다. 3500억달러는 우리 GDP 수준과 맞지도 않는다.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는 2000억달러 정도가 맞는다. 트럼프는 강자와는 주고받기 거래를 하고 약점을 가진 상대에게는 가혹하다...경제 규모로 볼 때 35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트럼프에겐 이것이 ‘적정 가격’일 수 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군이 없으면 한국은 북한을 막을 수 없지 않으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미군 없으면 북한에 점령당하는 한국’은 안전 비용으로 1000억~2000억달러는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 현금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할 방법이 없다. 외환보유고 4100억달러가 있다고 하지만 은행 예금처럼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안미(안보는 미국)도 불확실한 점이 많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대중국 최전선 기지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는 않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불필요한 미국 무기 강매, 주한 미군 재배치 및 감축, 주한 미군 지위 격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비용 과다 청구, 있을지도 모를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한국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안미’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경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안중(안보는 중국)은 할 수 없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 취급할 나라다. 그렇다면 ‘안미’와 ‘안자(安自·안보는 우리 힘으로)’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벌써 최악의 지표가 나타난다.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09.27), 〈안갯속 관세 협상에, 환율 1410원대 치솟고 코스피 3400선 붕괴〉, “국내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4개월 만에 1410원대로 치솟았다.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우려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하며 3,400 선이 붕괴됐다. 채권 가격까지 하락하며 같은 날 주가와 원화 및 채권의 가치가 줄줄이 하락했다.”

또한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09.24), 〈IMF "고령화 빠른 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노동계의 ‘사적 카르텔’ 포진하니, 일자리·출생률은 바닥을 헤맨다. 그건 자기들 카르텔 안이니, 개혁할 생각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MF는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IMF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3~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등에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09.27), 〈대북 노선, 盧의 길 따라 걷는 李대통령〉,

그게 실용적 접근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소 전문가 앞에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먹혔을까? 부정선거 군상들의 모습을 떨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체제 유지’용으로 규정하고, 남한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LA에서 “핵과 미사일 보유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북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로 자극하고 도발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체제 유지’ 차원으로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았을 뿐 아니라,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그런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접근에 국회도 박수를 쳐준다. ‘사적 카르텔’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식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에 엉뚱한 이물질이 끼었다. ‘실용적 접근’에 국가예산을 전적으로 맡긴다. 유엔에서 하는 행동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인데.

이재명·국회는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고,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쉽게 말하면 조폭의 국가가 된 것이다.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김정은 집단이 된 것이다. 분업의 원리 자체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일이며, ‘실용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9.27), 〈대통령실이 예산권 사실상 장악… 재경부는 '세제'만 남아〉,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내년 1월부터 기재부를 나눠 예산,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고, 경제 정책, 국제 금융, 세제 등은 재정경제부(재경부)가 맡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예산’이나 ‘금융’이라는 정책 조정 도구가 없는 재경부가 경제 부처들을 제대로 총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좌익 정권의 마지막 퍼즐이 맞췄진다. 중간 이탈자

노무현·윤석열은 단죄의 대상이 된다. 북한 모양 배신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나영·오유진·김상윤 기자(09.27), 〈보완수사권 결론 없이 검찰청 폐지..與 ‘盧 죽음 내몬 칼 사라져’〉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x꿈이고, 정부조직법도 ‘실용적 접근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9.27),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윤석열은 감투욕으로 검찰조직을 와해시켰다. 대한민국 법조는 이렇게 망가진다. 법조는 더이상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국민통합의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號는 결국 수명을 다해간다. 그게 결국 ‘가두리 공작’에 넘어간 국민의 탓이다.

1년 후 시행이 되는 정부조직법으로 78년 만의 검찰조직과 더불어 대한민국號가 수몰이 될 전망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좌익 정권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부정선거가 그 원인으로 작동한다.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 당정 협의로 개편 내용을 확정한 지 20일 만이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되나.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는 일도 있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을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명칭 오류와 법안 곳곳에서 오탈자가 나와 실무자들이 이를 수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