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즘적 발상… 독재로 가는 門 막아야.

   나라가 위태롭다. 국민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답게’ 살아갈 때이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다름 아닌, 주인인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 내탓, 네탓 할 시기가 지나간 것이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2025. 09.12),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해지고 지리멸렬해지다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지경까지 왔다. 개인의 부귀영화만 도모했지, 공동체의 존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다가 매력이나 실력을 쌓는 데 실패했다. 이 퇴락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국가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시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동조해야 세련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말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이런 지경이라면, 설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표절이나 음주운전 정도는 얼마나 사소하게 보이겠는가. “교육이 국가다.” 교육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 노무현은 늘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중국·러시아·북한에 둘러싸인 반도의 끝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좌익정권은 미국·유엔의 버팀목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22), 〈병력 50만 무너진 軍, 반격커녕 방어도 힘들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갖가지 이유로 일심으로 군 무력화시키는 것에 몰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2020년 65만명이던 한국군이 올해 45만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과 ‘자주 국방’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군 35만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인구 절벽’ 영향으로 한국군 병력이 2040년 35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일보 양지호·고유찬 기자(09.22), 〈병사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 K9 자주포 30%는 조종수 없어 '대기'〉, “훈련은 군사 대비 태세의 핵심이다. 그런데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했던 A 예비역 상사는 “소속 중대는 최신예 K-21 장갑차가 배치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기동 훈련 당시 옆 중대에서 포수, 조종수를 빌려오는 일종의 ‘품앗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총수가 모자라다 보니 ‘하차전투(보병 전개)’ 훈련은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군 간부 인원을 현행 20만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치로, 병사 수가 현재 정원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20년 만에 군 병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인구절벽인 이유가 설명되었다. 자본가 혐오가 문제이다.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시장에서 서로 경쟁한다. 좌익정권은 시장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자유주의 체제에 위협적이었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9.22),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이름만 봐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비로소 많은 사람이 노동조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시민이 힘내라면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을 계기로 노조법 개정이 추진됐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의 면책을 강화하는 노조 친화 정책의 상징이 됐다.”

  그 이유가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임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사설(09.22),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끝난 뒤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악했다. 경쟁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가 돼 있었다. 국내 철강업계 전문가 한 사람은 “코로나 2년 뒤 중국은 도로조차 차원이 달라져 있었다”며 “중국 연구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혁신할 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3년 동안 또 다른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를 포함한 서구 진영은 오랫동안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 기대했다. 소련처럼 중국 공산당 독재도 자유 시장경제의 효율과 창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 전망은 틀렸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개입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배터리·AI 등 첨단 신흥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고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봐야 한다. 중국은 소련과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랐나. 삼성·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화웨이·샤오미·BYD가 아니다. 이 기업들 뒤에서 인재를 키우고, 없는 시장을 만들고, 돈을 대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다른 나라 경쟁자를 강압으로 제거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중국 공산당이 바로 한국 산업의 경쟁자다. 소련과 다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 현실적, 실용적 태도가 코로나조차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2016년 사드 광란에서 보듯 관광 자체가 공산당 통제 시스템에 의해 움직였다. 또 관리는 다시 반복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를 경험하고, 한덕수·우원식은 위험한 발상을 계속한다. 2026년 6·3 지방선거는 어떻게 움직일지 뻔하다. 미국은 312명 감금으로 비자로 긴장감을 줬다. 그러나 아직도 이재명·우원식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난동의 메시지를 바로 읽지 못했다. 아니 할 생각 자체가 없다.

  또한 윤석열은 1조 원 이상 들어온 마약 조사까지 게을리했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2024..12.26), 〈내년 관광시장 활성화… 관광객 1850만명 유치 목표〉, “정부가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관광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해 관광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는 올해 목표인 2천만명보다는 적지만, 역대 최고 기록인 2019년의 1750만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중국·베트남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출입국 편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며, 크루즈 선사 모객의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기관 지정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회의 참가자 우대 심사대 운영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로 상향하고, 해외 거점을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방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대형 행사도 개최된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된다.”

   카톡 ♡♡(09.21), 〈중공에 나라를 넘기는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7 만명이나 실종 되고 있다..“눈 뜬 채 장기 적출 당해”…중공 장기 이식 시장의 실체 [ATL] (1부) 이렇게 당하는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었을까요...마취도 없이 살아 있는채 자신의 장기를 떼어 갈 때 그들은 얼마나 울부짖었을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7 만명이 매년 사라지고 있으며...그 중에 5 만은 어린아이이고 2 만은 20 세 아래라고 한다...

시진핑은 이번 전승절 기념식에서 장기이식을 하면 150 세 까지 살 수 있다는 마귀새끼 같은 말을 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hMen9BS_Uuo)

   이투데이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 ‘자교모’ 공동대표(09.21),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 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 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모펀드나 민간투자를 위장하여 침투한 중국자본이 지배주주 다음으로 제2대, 제3대의 적대적 거대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본지 5월 21일자 26면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 참조).

지배주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 즉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된다. 그런데 소액주주까지 위하라며 실제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2대, 3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기업경영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스럽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현 지배주주에 반한 2대, 3대 주주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성사 가능성만 법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제를 규정하고 그 수를 3분의 1로 늘린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독립이사 임명 시 소위 집중투표제와 함께 현 지배주주에 적대적인 주주를 알박기 형태로 못박을 수 있다. 감사위원 임명 시 지배주주들의 의결권 합계한도를 3%로 규정해 놓은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노동시장뿐이 아니다. 생산물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과 똑같이 국민세금을 통해 평균 1억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제 전기버스에는 이미 안방을 내어준 꼴이나 마찬가지다. 2024년 이 부문 점유율이 54.1%(전체 전기버스 2815대 중 1522대)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이 비율이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으로의 전기버스 수출이 2017~2024년 평균 1.7대에 그쳐 수입의 3000분의 1에 그친다. 아무리 우리나라 배터리가 리튬 소재 중국제보다 비싼 NCM(니켈·카드뮴·망간) 소재라고 해도 이는 이해 못 할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부터 보조금을 폐지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중국산 차에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 중국 양국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로 미국과는 매년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2023년 이후 완전한 무역적자로 반전됐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직구업체들은 이미 한국의 소매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중국인들의 유입과 그들의 부동산 매입 또한 심각하다. 현재도 200만 가까이 중국인이 유입되어 있고 그들은 규제없이 한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2024년 말 현재 중국인은 5만6000가구의 주택과 19.3㎢의 토지를 소유 중인데 전체 외국인 소유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제주도 해안지대는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5억 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 획득) 영향으로 이미 대거 중국인 소유로 이전되었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노른자땅 4162㎡를 299억 원에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충격을 더했다.”

  트루스데이일리 이자영(09.21), 〈[심층] 국정원 보고서 “李재명 피습, 테러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은 여론 조작까지 한다. 물론 주류 언론도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 테러’라는 규정으로 사회를 뒤흔들었다. 당시 민주당과 여권은 일제히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규정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지금,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남긴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이 사건은 테러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국가정보원 특보로 재직하며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이미 “테러방지법상 단체나 조직적 배경 없는 개인의 단독 범행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사건 직후 정치권이 내세운 ‘테러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다. 결국 대법원도 가해자 김모 씨의 단독 범행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법적 판단은 분명히 내려졌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9.21),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즘적 발상… 독재로 가는 門 막아야〉, “2025년 9월 15일 헌법학자 차진아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며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고, 국회 다수 의석으로 뭐든지 법률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다시 헌법이다. 허위 사실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희대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등 사법부 총공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다. 헌법학자 차진아는 “수권 정당이 거짓 선동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법권을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만일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임명하면 위헌인가, 합헌인가?” 반문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대는 국가가 민주적·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라 안타깝다”고 했다...-민주당은 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집착할까?

“내란 재판부 이슈가 등장한 게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기각 사유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힌 건 무죄가 날 확률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유죄를 받아야만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9.21), 〈"李 독재·민주당 광기 막아야" 국힘, 6년 만에 장외투쟁

"권력이 헌법 위 군림, 부채 주도 성장〉, “국민의힘이 21일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야당 탄압, 독재 정치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보수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지난 2020년 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에 참석했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일방적 언론·사법 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의 부당함 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측은 집회에 7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들고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헌법 파괴 일당 독재 사법 장악 중단하라’ ‘이재명 하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대형 깃발과 최근 피살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현수막도 들었다. 사회자는 “당협 깃발 외에 큰 깃발은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 뒤쪽으로 가서 세워주시고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이날 무대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이재명 정권)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정치 폭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다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등 회동설’을 제기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칼럼(09.21), 〈성경은 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까〉,

국민 각자는 민주공화주의 주인임을 자각할 때이다. “오늘 한국 사회는 두려움의 공기 속에 잠겨 있다. 정권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교회와 비판적인 언론 등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국민의 입을 막고,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많은 애국 시민이 두려움 속에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마치 매일 하루 한 번씩,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위로와 명령처럼 새겨진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포로 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도 영적 포로기와 같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 주권이 빼앗긴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정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