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개인정보 보호 무관심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민에게 무관심한 이재명 그 관리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돤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 헌법 접근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다. 이성은 선악의 구분부터 명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민주공화주의는 당연히 이성이 부딪치는 숙의민주주의를 허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게 된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는 국민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책임의식이다. 그것 없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국민에게 칼을 휘두르는 꼴이 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 공직자가 그걸 부추겨서야...중국·북한 공산당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공직자는 정보사회 일수록 개인의 정보 보호에 우선 방점을 둬야한다.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천지일보 황해연 기자(2025.09.25.), 〈개인정보 보호 빠진 반쪽짜리 ‘AI 강국’ 도약〉, “이재명 정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G3)’ 도약.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AI 국가대표 선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모델, 즉 ‘한국형 AI’를 만들어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AI 기술만 발전시킨다고 과연 좋은 것일까. 한국형 AI를 만들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사가 선정된 가운데 오는 2027년 최종적으로 2팀만이 살아남게 된다. 향후 정부는 오는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 5개팀에서 4개팀으로 줄이는 등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2027년 K-AI 타이틀을 얻을 2개팀을 선정하게 된다. 이들이 개발할 AI 모델은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지정돼 국내 AI 생태계 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중국과 맞먹는 AI 3대 강국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AI 주권 강화를 위해선 AI 기술을 발전시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로 대두된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09.27), 〈하필, 中무비자 입국 사흘 전 발생한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공작 냄새’〉, 중국·북한 공산당에 목을 매는 공공직 종사자들은 반성할 일이다. 그들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허용하지 않는다. 친구 할 곳에 친구를 청해야 한다. “26일 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국은 리튬 배터리 과열로 추정했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소방 장비 31대와 인력 90여 명이 투입됐으나 이미 늦었다. 핵심 정부 시스템 70여 개가 동시 마비되었고,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시스템 12개가 포함돼 있었다. 행안부의 ID 관리, 대통령실 보안 네트워크, 관세청 국경 통제망 등이 무너졌으며 정부24·교육부·기재부·국세청 같은 행정 시스템까지 불능 상태에 빠졌다. 교육부 학사행정망, 대입 수시·정시 지원 시스템, 기획재정부 세제 관리망, 국세청 전산망까지 충격을 받았다. 국방부 일부 네트워크와 외교부 출입국·영사 민원 시스템마저 장애를 겪으면서 국가 안보와 대민 서비스가 동시에 흔들렸다. 이것은 더 이상 ‘화재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행정·재정·안보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경고였다. 문제는 시점이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불과 사흘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난 것이다. 시스템 복구는 불가능하고, K-ETA 전자허가제가 마비되면서 입국 심사는 수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수만 명의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는 상황에서 위조 여권, 불법 입국자, 심지어 스파이조차 걸러낼 수 없다. 국경이 무방비로 열리는 이 치명적 공백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최근 MBC 방송 화면에 불쑥 튀어나온 북한의 난수방송도 의혹을 키운다. 암호처럼 나열된 글자와 숫자들은 단순한 방송 사고라 치부하기엔 묘하게 실제 사건들과 겹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 군대 내 총기사고, 그리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 지령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정황은 ‘모든 것이 우연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강신업TV(09.27), 〈우체국 대란 난리났다/647개 국가시스템 전면 중단/도대체 무슨 일? 경악〉, 부정선거에 우체국이 약방 감초처럼 언급되더니,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더욱이 정보통신 수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다루는 이재명 그리고 그 국회는 이성·합리성이 아니라, 조폭 같이 행사를 한다.

국민일보 09.28), 〈“공포시 이진숙 자동면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與주도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09.27),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절제와 절도가 전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무시 전략이 보인다.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 당정 협의로 개편 내용을 확정한 지 20일 만이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되나.”

천지일보 사설(09.25), 〈실세 비서관 앞에서 무너진 ‘원칙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 여부였다.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들이 포함됐지만 총무비서관인 김 비서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4대 국회 이후 역대 모든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면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했다...김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언론에 노출된 사진조차 드문 만큼 은둔형 참모로 불리지만, 권한과 영향력은 비서실 내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는 평가이다. 이런 인물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여야 공방을 불러올 만하다. 민주당의 태도는 불과 며칠 전과 대조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며 삼권분립 훼손 논란까지 감수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니 협조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한발 물러섰다.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낸 것과 대조적으로 대통령 핵심 측근 앞에서는 갑자기 부드러워진 셈이다.”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는 비싼 혈세받고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그들은 AI 시대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무관심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능력 실상이다. 더욱이 왜 이 위중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을 무차별적으로 입국시키는가? 이재명과 우원식 국회는 무차별적으로 입국하는 그들이 여행객으로 보이는가?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9.18), 〈[심층] 인도네시아 국민도 봉기… 국회의원 ‘호화 주택 수당’ 발단〉, 중국·북한 공산당 손잡고 부정선거하고, 특권과 ‘사적 카르텔’ 유지하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반성할 일이다. 숙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이 흔들리면, 공직사회는 성남시 조폭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2025년 아시아는 예사롭지 않은 사회적 경고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네팔 국민 봉기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시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혼란이나 정치적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신뢰가 깨질 때 발생하는 폭발적 사회적 반응의 극단적 사례다. 먼저 네팔을 돌아보자. 권위주의 공산당 정부가 장악한 네팔에서, 국민은 불공정한 정책과 억압적 통치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민생은 외면되고, 권력자들의 사익만 극대화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봉기라는 형태로 폭발했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불공정과 독재를 끝내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라. 그리고 2025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불길은 실제로 거대한 화염이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의원들의 호화 주택 수당이었다.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원),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수당은 국민에게 단순한 금액 이상의 모멸감을 안겼다. 정치인들의 변명과 특권 의식은 국민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다. 시위는 SNS에서 시작해 거리로 번졌고, 21세 청년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은 전국적 봉기로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의 초록색 재킷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았고, 분노는 국회의원 개별 인물에서 국가 체제 전체로 향했다. 경제적 배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전국 아동·임산부 무료 점심’ 정책은 연간 4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 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도로·다리 건설과 R&D, 대학 지원금 등 미래 투자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 루피아 가치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폭락했고, 실업률과 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여전히 80%를 웃돌았다.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불평등 사이의 극명한 간극이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셈이다. 더욱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 단 4명이 가진 재산이 가난한 1억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 4명이 1년 동안 받는 이자만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절대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