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일선 판사들 "갑자기 왜 조희대 거취 겨냥하나".

   헌법 103조는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그 양삼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했다. 요즘 국회는 법을 대량생산한다.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075개(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5.09.16.)라고 한다. 22대 국회는 51명 부정선거 당선자가 이름까지 밝혀진다. 그 결과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

  문제는 그 많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건 집행기관의 팽창과 직결된다. 법 하나씩 안고 있는 공무원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는 지금 ‘IMF 구제금융’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된다. 물론 법률 제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관에게는 ‘양심’을 따지면, 사회의 효율성이 그 만큼 증가한다.

   1,500cc 뇌구조를 가진 현대인은 공통의 양심을 지녔다. 유엔의 ‘천부인권사상’을 중시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이 사상의 근거는 ‘선악’의 구분이다. 고시로 법조인이 된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위인에게 양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은 한마디로 수치심이 없고, 하나같이 민중민주주의, 즉 사회주의로 경도되어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퓨리턴의 초심이 지나치리만큼 강조된다. 미국에 정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꾸라지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2025.09.16.), 〈김정관 빈손 귀국 하루만에, 여한구도 미국行〉, 대통령이 가도 되지 않는 일이 장관이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볼 때 뭐가 잘 풀리지 않은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들도 정치권과 사적 카르텔로 묶여 있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민주노총의 사적 카르텔로 엮여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계가 오면 그들을 언론인으로 대우할까?

  언론인은 그날 그날 수 없이 많은 판단을 한다. 법조인 못지 않다. 양심(pure insight)은 신뢰(faith), 믿음으로 묶여다니는 말이다. 칸트의 순수이성 부분이다. 이는 사회연줄과 엮이면서 혼탁해진다. 그 때 필요한 것은 계몽(enlightenment)이다. 자신의 어리석음, 비이성적, 비뚤어진 의도(ill intentioned) 등이 계몽으로 오류와 편견 등을 정화한다.(G.W.F. Hegel, 1807/1952, 333)

  역사만큼 계몽이 중요한 것도 없다. 어제(09.15) 인천 맥아드 장군 동산 앞에서 행사를 하고, 부두로 옮겨 75주기 추모식을 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용한 장 본인이다. 언론은 조용하다. 인터넷 판에 주로 다뤘다.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09.15), 〈"인천상륙작전 덕에 75년 번영 있었다"... 맥아더 4세도 친서 보내〉,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이 15일 인천 중구 내항 8부두에서 열렸다. 국가보훈부, 해군, 해병대, 인천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기념식엔 유정복 인천시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조셉 레인스 주니어 미국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재단(General Douglas MacArthur Foundation)’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이뤄낸 위대한 승리였다”며 “참전 용사들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국제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 인천은 국제 평화 도시로서 세계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맥아더 장군의 아들 아서 맥아더 4세는 이날 기념식에 친서를 보내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꿈을 무너뜨리려던 공산군의 시도에 패배 직전에서 승리를 일궈낸 역사의 전환점이었다”며 “성공 가능성은 천분의 일에 불과하다는 평가였지만, 다국적 연합 상륙군과 대한민국 군인들의 용기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남북이 갈라서 싸운 것은 패착이었다. 미군만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다. 그들과 유엔군들이 와서 피를 흘렸다. 직접 전투에 참여한 국가 수는 16개국이지만, 200개 이상 국가가 와서 한국을 도왔다.

  참여자는 하나같이 ‘천부인권사상’과 폭력에 대항한 인류 양심을 위해서이다. 또 희생자가 나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09.15), 〈찰리 커크, 피살 전 韓 보수 행사 참석…“이민자 없어 신뢰사회”〉, 까마귀 떨어지자 빼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에 기여한 찰리 커크가 피살되기 며칠 전 방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크는 한국 보수 단체 행사에 참석한 뒤 “한국은 이민자가 없어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커크는 지난 10일 총격으로 숨지기 며칠 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우파 성향 정치 단체 등을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5~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보수 성향 청년단체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의 승리가 던지는 메시지’ 등을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해당 행사에서 커크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며 “이 나라 교회와 목사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는 사망 이틀 전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으로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낙서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국 거리의 청결함과 질서 수준에 감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평하면서 “신뢰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규모 이민자가 없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점 때문에 나의 반(反)이민 메시지가 일본과 한국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신뢰사회?’라고 했다. 현대·LG 에너지솔루션 합작회사 316명 1주일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09.16), 〈트럼프 “우리의 문제는 좌파” 진보 인사 대대적 조사 예고〉, 좌파로 도배질 하는 대한민국 공공직 종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벌써 충격실화 노트(09. 15), 〈트럼프 ‘격노’! FBI 수사 착수… 한국 연계 조직 난리났다!〉, 1945년 전과 다른가? 맥아드가 일본에 ‘평화헌법’을 1946년 11월 3일 만들게 했다. 전쟁 없는 일본을 만들기 원했다. 그는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평화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우리의 문제는 좌파”라며 진보 진영 주요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나흘 전 자신의 열혈 지지자이자 청년 보수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겸 대표인 찰리 커크가 피살되자 줄곧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진보 진영에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커크의 죽음을 얘기하다가 “선동가들과 미국을 나쁘게 말하는 쓰레기들은 다 좌파다. 이들은 성조기도 불태운다”며 “우파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좌파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커크의 죽음을 축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확보했다”며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도식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총출동한다. 이곳은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안방구장이자 2023년 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렸던 장소다. 최대 7만8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생전 커크와 각별했던 밴스 부통령은 앞서 유타주 오럼에서 피살된 커크의 시신을 자택이 있는 애리조나주까지 직접 운구했다. 그는 15일 커크가 생전 진행했던 팟캐스트에도 특별 진행자 자격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꼬여있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이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09.16), 〈한국 25%·일본 15% 한일 車 관세 역전… 통상본부장 미국행〉, 이재명은 협상 이후 한국에 와서 딴소리를 한다. 실제 4200억 달러 외환보유고는 80% 이상이 소진된 상태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는 난항인 가운데, 일본 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6일부터 27.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25% 관세를 물어야 하는 한국차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고위급 인사의 릴레이 방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부가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지난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농산물 검역 과정 개선, 자동차 안전 규정 완화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조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이견이 첨예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농산물의 신규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신뢰를 하지 않는데 통화스와프가 가능할까? 그 동안 언론은 심각한 문제를 피했다. 그도 ‘민중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맥아드 사령관과 200여 개 국가가 대한민국의 ‘민중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도와줬을까?

  법조는 이재명을 싸고 돌았다. 법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해줬다. 그들은 ‘양심’을 팔았다. 이를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한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계가 부정선거, 종교탄압 등으로 대한민국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09.16), 〈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그것도 양심이 없다.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 퍼주기하다 돈이 바닥이 나니 통화스와프라고 았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이행방식 등을 놓고 양국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펀드 조성에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자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대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화폐를 빌려올 수 있도록 두 나라 중앙은행이 맺는 계약이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한국은 한도 없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코로나 팬데믹이 번진 2020년 두 차례 양국은 한시적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달러가 미국에 투자될 경우 외화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원화가치도 급락(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수입물가가 오르고, 국민의 구매력이 줄어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과 상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나라들은 일본,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모두 준(準)기축통화국에 속하는 국가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9.15), 〈‘트럼프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방향〉, 재정 위기의 경고음이 들린다. 충격적 실화노트TV(09.15), 〈외환보유액 80% 소진 위기! 이재명 정부 스와프 요청, 美 거부로 좌초〉,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0년대까지 1800만 명 선을 유지해 왔다. 2000년 미국의 평균 연봉이 3만9000달러였다. 그러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에는 8만3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제조업은 해외로 탈출해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12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은 2024년 기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이 달러 기준으로 3만4800달러다. 한국 기업도 임금 부담 때문에 중국·베트남·인도 등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으로 진출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만약 성공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의 무리한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은 물론 한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는 고스란히 외채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은 외채가 2025년 1분기 말 6834억 달러다. 반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가 정책의 실패로 외채로 귀결되면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한 사회가 민중민주주의, 자본주의 두 개를 해서 성공할지 의문이다. 구한말 고종시대 닮은 것이 아닌가? 고종 시대와 다른 것은 법관이 즐비하다. 법의 신뢰는 국회가 망치고, 재판은 법원이 망치게 생겼다. 법원은 법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팔아버리니 그 적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법의 불신에서 법관의 ‘양심’까지 버리면 경제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 신세 사회가 된다. 그들에게도 ‘천부인권 사상’의 복음이 필요한 때이다. 중앙일보 최서인 기자)(09.16), 〈말 아낀 대법...일선 판사들 ‘갑자기 왜 조희대 거취 겨냥하나’〉, 법조가 박근헤 대통령 탄핵 이후, 양심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 뿌리 그리고 경제의 뿌리까지 뽑히게 생겼다...한 고법판사는 “특별한 계기가 없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가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법원이 국가기구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관 증원 등 국회가 요구하는 법안들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압력의 일환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원 내에서는 대법원장의 사퇴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공판중심주의, 사실심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