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60년 중앙일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난국 해결요.

  철강 산업이 중국 덤핑으로 바닥을 친다. 철강은 국내 산업의 동력이다. 그 주권을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고 있다. 뉴스는 미국산 관세 50%만 이야기한다. 국내 언론은 중국산 철강 덤핑은 이야기 자체를 꺼린다. 국내 뉴스 검색 미디어는 아예 중국 철강 덤핑 스크랩을 할 수도 없게 하고 있다. 철강뿐만 아니라, 정부는 친중 정책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 그 현실을 60년 전통의 중앙일보가 밝힐 때가 되었다.

  물론 중국과 FTA를 맺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산 덤핑으로 속을 앓고 있다. 선거는 다른가? 자유대학(대표, 박준영 대표)은 2024년 12.3 계엄 후, 이듬해 2025년 2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개최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전국 대학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이끌었다. 2월 하순에는 윤상현 의원을 통하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을 빌려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3월 1일에는 혜화동(대학로)에서 전국대학생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하였고, 종로 거리를 행진하였다. STOP THE STEAL, CCP OUT, CHINA LEE OUT, Yoon Again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대학'은 2025년 8월부터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CHINA LEE OUT' 집회를 개최했다. 그후 그들은 중국 대사관 앞 집회를 계속했다. 그들은 집회 후 명동 번화가를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0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 "깽판" 지목한 반중집회’를 언급했다. 즉, 「李대통령 "깽판" 지목한 반중집회… "명동길 못 가" 경찰 첫 제한 통고.경찰 "명동길 못 간다"…중국대사관 100m 접근도 차단」(구아모, 2025.09.12.)라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한 ‘민초결사대’에 대해 명동 이면도로 진입 금지 및 행진 경로 변경을 골자로 한 제한 통고를 확정·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 통고는 오늘 집회부터 적용되며, 명동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행진 경로를 다른 큰길로 우회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집회 주최 측은 명동길 대신 을지로2가, 퇴계로, 시청 교차로 등 대로변을 이용해 행진해야 하며, 주한 중국대사관 경계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집회 중 외국인 관광객을 향한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 등 마찰 유발 행위도 금지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자유대학의 행정소송으로 원래 도로로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원, '명동 행진 제한통보 취소' 소송 기각...자유대학 “사법부 중공화 규탄”」(김지호, 2025.08.05.)이라고 한다. 자유대학이 “지난 29일 명동 행진을 앞두고 남대문 경찰서로부터 받은 집회 제한통보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자유대학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법부의 좌경화를 넘어선 중공화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자유대학은 해당 집회에 대해 “중국 공산당(CCP)로부터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며 적법한 절차와 평화로운 집회로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에 분명하게 보장돼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적법함에도 제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경찰이 그 이유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자유대학에 집회 제한을 통보하면서, 그 사유로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업무와 일상 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대사관과 직원들의 안전보장 조치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유대학 측은 이러한 제한통보가 전·현직 중국대사의 발언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좌경화를 넘어서 중공화가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라고 했다.

  실제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에 집회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이어 “실제로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 여러 차례 항의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펜앤마이크>의 5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에 전달한 공한(공식문서)을 통해 대사관 주변 시위에 우려를 표하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29일에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반중 여론은 극우 세력이 조성하고 있다”며 “이들을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라고 했다.

  자유대학 학생들이 말하는 실상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2025.09.18.), 〈트럼프 “반도체 관세, 車보다 더 낼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징벌적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도 찰리 커크 죽음까지 겹쳐있다. 더이상 정부가 강성 노동조합과 손을 잡지 말도록 권고한다. 그게 자유대학과 논조를 같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반도체나 의약품은 (관세를) 더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의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관련 품목에서 25%의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고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일본 등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으로 타협하면 미 자동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 2위 품목이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을 밝혔지만 이를 확정하는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스크랩을 할 수 없는 철강금속신문 이형원 기자(2025.04.24.), 〈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 관세...4개 월간 수입 차단〉,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우선 시행한다.”라고 한다. 국내 철강 사업이 다시 성장의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 이상헌·이원주·박종민 기자(09.18),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재계 “노동생산성 더 떨어질 것”〉, 그 아이디어는 마르크스 이론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 때문에 착취가 일어난다고 본 이론에서 왔다. 그의 전제는 노동가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사고이다. 실제 노동의 양과 질은 동일한 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 현대인의 노동은 천자만별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마르크스 아이디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9.18), 〈선출권력의 독재 공식 ‘사법부 장악’, 李정부도 따라갈 텐가〉, 부정선거는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문재인때부터 곪아 터진 상태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51명의 부정선거 명단을 발표했다. 법원은 그걸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데 법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재명도 포함되어 있다. 자유대학 학생들이 ‘STOP THE STEAL, CCP OUT, CHINA LEE OUT’라는 말이 거짓일까? 일주일만 조사하면 명백하게 밝혀진다. 그런데 ‘선출권력’이란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뒤끝 있다. 그런데 투명하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처럼 결국은 속을 드러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 (중략)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가 언론의 오독이라고 뒤집어씌운 건 ‘바이든-날리면’급 대형 사고였다. 국어국문학 박사인 그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수습하긴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굳이 언급하고 말았다. ‘조희대 논란’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늘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계엄심판·내란종식’을 원하는 국민 지지로 당선됐다. 대선 직후 ‘이재명 투표자들’이 갤럽 조사에서 밝힌 가장 큰 이유(27%)다.”

  절박한 이슈는 더 이상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09.18), 〈외환보유고 쓰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국채 발행땐 환율 폭등, 외국인 이탈〉, 자유대학 학생의 몸부림은 그대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경제가 망가지면서 그들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80조원)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673조원)의 70%, 외환 보유액(7월, 4113억달러)의 8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정부는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3500억달러 대부분이 보증과 대출 성격이고, 현금은 극히 일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투자금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같은 현금을 정부가 마련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이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당장 손댈 수 있는 곳은 외환 보유액이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7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13억달러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23%로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77%)을 비롯해 스위스(124%), 홍콩(116%) 등과 비교해 한참 낮다. 수년에 걸쳐 외환 보유액에서 빼서 쓴다 해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게 된다. 국책은행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으나, 현재 이런 채권은 연간 100억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결자해지 차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은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사의 물꼬를 중앙일보가 텄다.

  한편 “6공화국 언론운동은 박종철(朴鍾哲) 군 ‘고문치사 가능성’의 의문 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일보」 사회부 신성호 기자는 “1987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 이홍규 대검찰청 공안 4과장 사무실에 들렀다. 주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실을 돌며 취재거리를 찾던 중이었다. ‘경찰 큰일 났어’(이 과장) ‘그러게 말입니다’(신 기자).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거야. 더구나 남영동에서…(이과장).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이 있는 남영동에서 서울대생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쇼크사’ ‘고문 가능성’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그날 오후 석간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제목의 1단 기사가 실렸다.”라고 했다.(고대훈, 2017. 12. 30.) 한편 1987년 1월 16일 석간 「동아일보」는 “두피하 출혈과 목, 가슴, 하복부, 사타구니 등 수십 군데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박종철 군의 삼촌 박월길의 증언을 바탕으로 타살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시작하였다.(오명, 2000: 481～482)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쇼크사로 박종철 군의 사인을 거짓 발표한 경찰에 비난의 질책이 쏟아지던 와중에 연세대생 이한열(李韓烈) 군이 머리에 최루탄 파편이 박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들의 데모가 격렬하던, 그해 6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5월 18일’ 광주사태 추모 미사를 마친 뒤, 김승훈(金勝勳) 신부가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발표하면서, 6·29선언이 전격 발표되었다.”(조맹기, 2024: 375〜6)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09.18), 〈이 대통령 ‘중앙60년, 한국사회 나침반이자 회초리’〉, 나상현·최선을·이우림 기자(09.18), 〈‘60년간 언론계 선도(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담아주길’〉, 김나한·조수빈 기자(09.18), 〈MB ‘멀리서 오셨네요’ 박근혜 ‘반갑습니다.’...12년 만에 악수〉, 이후연·이보람·허정원 기자(09.18), 〈교육·언론·법조·의로계도 대거 참석〉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창간 60년 기념일은 화합의 장이었다. 그렇다면 이젠 중앙일보가 잘못 간 한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결자해지 차원이다. 지금 JTBC 최순실 테블릿 PC는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젠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된다. 자유대학 학생이 주장하는 ‘STOP THE STEAL, CCP OUT, CHINA LEE OUT’ 내용만 밝히면 된다. 이 대통령은 중앙일보가 ‘한국사회 나침판’이라고 했다. 그도 그걸 원한다. 이게 밝혀지면, 미국과 관세협상도 쉽게 풀린다. 아니면 광화문은 피로 물들이게 된다.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