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유입된 마초 공산당 전성시대에 직면한 다카이치 사나에의 등장.

유입된 마초 공산당 전성시대에 직면한 다카이치 사나에의 등장.

마초 중국·북한 공산당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중국 마초 공산당 철권통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수해로 휘청거리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불능 상태로 향한다. 더이상 러시아 시민은 전쟁광, 마초 공산당 푸틴이 싫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북한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 파병으로 경제적 이익과 체제 안정을 취하려고 했지만, 1만 2천 명 군인의 죽음과 부상병 유입으로 민심이 악화일로에 놓였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으로 날아가 27, 29일 양일간 신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1961)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리틀 아베와 호흡을 맞출 전먕이다.

유입된 마초 공산당 전성시대를 맞은 이재명은 사면초가를 맞는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없는 검찰이지만, 날개쭉지 떨어져가는 이재명을 그만 둘 상황이 아니다. 2300명 검찰과 1,2000명 수사관·실무관은 사멸하는 조직을 위해, 이재명 측근과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유입된 마초 공산당 전성시대를 검찰이 마감할 시기가 온 것이다. 봐주면 검찰 조직은 제기능을 상실하고, 많은 검찰은 옷을 벗어야 한다.

대통령실 김현지가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한다. 김현지는 미국 CIA의 거물망에 벌써 등록되어있다. 카톡(2025.10.05.), 〈대통령실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보유〉, “CIA 마이클 김이 밝힌 파일로 이미 밝혀졌음. 김정일의 첩. 김영숙의 딸 74년생. 김설송이 김현지임.”이라고 한다.

유튜브 Đặng Lam Hải YT3ʳᵈ(10.04), 〈단독! 김정일의 딸로 알려진 김현지의 프로필에 대한 충격적인 공식 보도... 루머가 아닙니다.〉“남한 정부 내 북한 간첩 명단 유출... #김현지 #김정일 #이재명”라고 한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동선관리와 이미지 관리를 맡아왔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행적은 성남 시민단체, 현장조직, 진보정치 활성화 등으로 이재명과 깊게 연관이 되어있다. 그는 ‘북한과 평화와 대화’를 유도하고, ‘민중중심’, ‘복지확대’, ‘남북화해’ 등에 ‘안정감’을 보이도록 관리한다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연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업무수행이다. 그들은 ‘김현지를 숨겨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젠 동맹국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김현지를 감시하고, 카톡이나, 유튜브에 감시의 글을 올릴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검찰과 언론은 SNS의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된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 03), 〈국회 위에 '측근 사생활'〉,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법안 조직 관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질서 하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변호인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대통령 혐의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사유화되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이 실세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센 줄은 몰랐다는 사람이 많았다. 국정감사 직전, 그를 총무 비서관에서 빼낸 인사는 김 실장의 위상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 보직 이동”이라 했지만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목적임은 누가 봐도 뻔했다. 이 정권은 왜 이토록 그를 감쌀까. 깊어 가는 ‘김현지 미스터리’를 둘러싸고 시중에 나도는 추측은 두 갈래다. 첫째,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을 쥐고 있기 때문이란 설이다. 정권의 은밀한 내막이 드러날까 봐 노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둘째, 김 실장이 성격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걸 극구 꺼린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그는 나이·고향·학력 같은 기본 정보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진상을 알 길은 없으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사적(私的) 목적 앞에 공적(公的) 시스템이 희생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개인사(事) 보안을 위해, 혹은 측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국감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공(公)이 사(私)에 밀렸다. 공·사 역전은 국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들이 대거 공직에 기용됐다. 대장동, 대북 송금, 위증 교사 사건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행정부 핵심 요직과 국회에 줄줄이 입성했다. 그 숫자가 10명을 넘는다. 웬만한 변호인은 다 한 자리씩 꿰찬 셈이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공직 경력이 가져다줄 ‘몸값’ 인상 효과를 생각하면 엄청난 특혜다. 수임료를 세금으로 지불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도 고위직을 받았다. 법무장관·선관위원·국가교육위원장 같은 장·차관급 자리들이다.”

이적 세력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법원 등 사법 기관을 관장하는 대통령실 민정·법무·공직기강 라인을 자기 사건의 핵심 변호인들로 채웠다. 중단된 재판이 재개될 것에 대비한 포석처럼 비쳤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기용했다. 송금 당시의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재판 당사자를 갖다 박은 모양새였다. 법제처장에도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배치했다. 법령 해석의 편파성 시비를 부를 만했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민주당이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 ‘권력 사유화’ 논리였다. 두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정권은 공적 권한은 물론, 국가 체제의 근간인 법률까지 사익(私益)에 맞춰 고치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권력 사유화인가.”

김일성 체제와 유사한 국가 체제의 사유화이고, ‘사적 카르텔’의 나라가 된다. 이적 세력은 중국 여행객을 개방하고, 공적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조선일보 김영우·김석모 기자(10.03), 〈국가정보관리원 복구율 17%... 인터넷 우체국 한때 또 먹통〉, 국가 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이다. 마초 공산당 문화가 자유민주주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싶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주요 공공기관 시스템이 마비된 지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시스템 복구율이 17%대에 그치는 등 정상화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구했던 서비스가 다시 ‘셧다운’되는 사례도 나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셧다운된 시스템 647개 중 이날까지 복구된 시스템은 116개다. 전날 오후 4시 이후로 시스템 하나를 추가 복구했다. 복구율은 17.9%에 그쳤다. 이는 불이 난 5층 전산실에 647개 시스템 중 절반 이상인 330개 시스템이 몰려 있었던 탓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층 시스템과 5층 시스템이 연계돼 있는 경우가 적잖은데, 5층은 분진 때문에 시스템 전원을 켤 수 없어 복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일간의 연휴를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복구 현장에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570명, 분진 제거 전문 인력 30명 등 총 800여 명을 투입했다...화재 수사를 맡은 대전경찰청은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거물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을 압수 수색해 사업계획서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기록, 업무용 PC 등 박스 9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무정전 전원 장치(UPS) 전원뿐 아니라 리튬 배터리 전원까지도 모두 차단한 뒤 작업을 진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공적 정보시스템을 마비가 우연이라면 오산이다. 퇴로가 없는 행정망 붕괴이다. 최 근세사 사건은 하나 같이 퇴로 차단이다. 살 수있는 국민에게 퇴로를 막음으로써 사상자를 늘렸다. 공산세력은 계획적 대량 살해행위을 했다. 그러나 검찰·경찰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찰·경찰 수뇌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자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Yoon Again’은 웃기는 소리이다. 검찰·검찰은 이런 대형 사건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가. 대구지하철참사(2003년 2월 18일)로 120명 사망, 140명 부상 그리고 세월호 사건(2014. 4.16) 304명 사망, 이태원 압사사건(2022. 10. 29) 155명 사망, 149명 부상 등이다.

국가 폭력의 형태가 심하다. 좌익세력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 선택’인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은 조사 똑똑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벌써 공산세력의 확산을 위해, 검찰·경찰로 대치할 요원을 훈련시켜 놓은 상태이다. 검찰·경찰의 생명은 체제와 같이 가게 마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전산망 복구 업무를 맡아왔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소방 당국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행안부가 있는 세종청사 중앙동 건물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A(56)씨를 발견했다. A씨는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팀장급(4급) 공무원으로, 이번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번은 달라야 한다. 이재명의 여론 호도용 이진숙 구금은 법원이 살려줬다. 검찰·경찰도 징신을 차려야 한다. 조선일보 김도균 기자(10.04), 〈석방된 이진숙 "이재명의 검·경이 채운 수갑, 법원이 풀어줘"〉, 마초 공산당 폭력 문화가 법원에서 복병을 만났다. “법원 명령 20분 만에 영등포경찰서에서 풀려나. "이재명 검·경이 채운 수갑, 사법부가 풀어줘"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인용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날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갑이 풀린 채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경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거론했다.”

일본이 마초 공산당을 퇴치할 적임자가 나타났다. 조선일보 성호철 특파원(10.04), 〈죽은 아베의 맹우 아소, '여자 아베' 다카이치를 자민당 총재로 만들다〉. 김보경 기자(10.04), 〈'철의 여인' 동경한 日 자민당 첫 여성 총재...다카이치 사나에는 누구〉, “4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상은 큰 이변이 없는 경우 오는 15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른다. 평소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동경한 다카이치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에게 밀려 낙선했으나, 올해는 유력 후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을 제치고 총재 자리를 차지했다.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을 종합한 다카이치의 정치인 인생은 ‘혼자서 묵묵히 걸어간, 강경 보수의 길’이다. 다카이치는 1961년생으로 나라현 출신이다.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를 뒀다. 당시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던 시절이다. 어머니는 어린 다카이치에게 “빨간 장미처럼 되라”고 했다. 여성다운 화려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것엔 맞서는 ‘가시’가 되라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가와사키의 ‘Z400GP’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대학에서는 헤비메탈 밴드에 속해 드럼 연주도 했다. 초등학교때 피아노를 가르쳐준 음대생의 영향으로 하드록을 좋아했다고 한다. 혼자서 일본 일주를 하기도 했다. 고베 대학 졸업 한뒤, 마쓰시타정경숙에 입숙했다.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설립한 마쓰시타정경숙은 일본 정치인의 요람과 같은 곳이다. 다카이치는당시엔 정치인보다는 경영을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5기생이다. 정치인을 지망한건, 24살때다. 미국에서 하원 의원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일본으로 귀국한 뒤에는 텔레비전 방송 캐스터로도 활동했다. 밴드 엑스재팬(XJAPAN)과 일본 프로야구팀 한신 타이거스의 팬이다.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이었지만, 입문 때는 쓴맛을 봤다. 1992년 자민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것이다. 1993년 중의원 선거때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해, 당선했다. 당시 당선 동기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다. 자유당, 신진당 등을 거쳐, 1996년에 자민당에 들어왔다. 당시 파벌은 세이와정책연구회였다. 흔히 아베파로 불린 곳이다. 일본의 파벌은 본래 정식 명칭이 있는데, 수장의 이름을 따 부른다.

일본은 강경 보수가 자리 잡는다. 미국과 코드를 맞출 예정이다. 한국 좌익의 위안부 놀음은 끝났다. 그는 폭력 정치를 뒤로하고, 마초 공산당 문화를 퇴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베 신조는 2006년 총리(아베 1차 내각)가 됐고, 다카이치는 오키나와·북방담당상으로 첫 입각했다. 이후 아베 정권(2차 내각)때 핵심 각료인 총무상과 자민당의 ‘당 3역’ 중 하나인 정조회장을 지냈다. 매년 두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탓에 다카이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에도 불안한 기류가 흐르곤 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첫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하면서 결선 투표에 오르면서, ‘총리감’으로 각인됐다. 작년에는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아 결선 투표에 진출했으나 온건파인 이시바 총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1차 선거에선 이시바를 이기면서, ‘언젠가 총리를 할 인물’이란 이미지는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