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정치, 국민에게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강요한다.

이승만·박정희의 혜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둘은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인물이다. 후세에 대한국민 국민은 계몽이 부족하면, 두 영웅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한편 북한 김일성 추종은 폭력과 테러로 지배와 복종을 불러들일 뿐이다. 사이비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결국 사이비로 끝난다. 사이비 중국·북한 공산당 이념은 절대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유·독립정신이 사라지면, 국민의 행복은 멀리 가고만다는 소리이다.

이승만은 Japan inside Out(일본의 가면을 벗기다)에서 “미국인이 일본의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노일전쟁 당시 일본을 보아왔다면, 일본의 한국 병합의 의심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해양세력 일본인의 팽창을 예측할 것이고, 태평양에서 힘으로 위협하는 해양세력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경험은 일본을 보는 미국을 경고의 바램으로 글을 쓴다. 미국은 현실 직시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고통스런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는 이유로, 일본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에 경고하는 바램이다.”(이승만, 1941: 9)

모든 국민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믿음이다. 이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실제 일어난 것을 중심으로 글을 작정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퍽, 실용적 접근을 한다.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 미국 국민은 세계의 상황을 직면해야하고, 행동을 신속하게 하고, 세계 모든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이 노력은 자유를 유지하거나, 상실한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서구뿐만 아니라, 미국은 평화와 안전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이슈를 능동적로 떠 맡아야 한다.(이승만, 1941: 14) 반민주주의·반 전체주의로 남아있는 한 세계에서 평화와 진전은 없다. 현재 세계의 민주주의 유지는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렸다. 이는 정말로 위대한 과업이다. 10년 전 2년 전만에 더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잠자고 있었고, 그 동안 전체주주의 국가는 준비해왔다. 미국이 가짜 평화의 사상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다.(이승만, 1941: 14)

한편 국민교육 헌장을 보자. AI Overview는 국민교육헌장 폐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국민교육헌장이 폐지된 주된 김영삼 정부의 이유는 “군사 독재의 잔재이자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94년 교과서 삭제와 기념행사 폐지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선포 기념일마저 없어지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습니다.”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면, ‘군사 독재의 잔재이자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졌다. 86 운동권 세력을 보면 그게 군사 독재의 잔재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헌장의 논리는 ’素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反共民主精神에 透徹한 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自由世界의 理想을 實現하는 基盤이다.’라는 사실은 지금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헤겔을 즉자적(bing in itself)과 대자적(being for itself)으로 사회를 불어간다. 여기서 즉자적 존재는 독자적 자유·독립를 가진 존재를 이야기한다. 독자적 존재가 없으면 헤겔·마르크스 이론은 성립되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 집단은 성립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한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독립 정신을 강조했다. 즉자적 정신에서 대자적 정신으로 이전 할 때 반(反), 즉 비판정신이 필요하다. 실제 공산주의 집단은 자기 비판이 없다. ‘사적 카르텔’로 지배와 복종에 만족하는 것이다.

정치는 아주 빈번히 대자적 존재로 즉자적 존재 자체를 빼앗아간다. 지배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는 서로 나눔으로써, 복지를 증가시킨다. 자본가가 즉자적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생명·자유·재산을 송두채 뽑아가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사회는 얼마든지 성장 사다리가 존재한다.

국민교육헌장은 자유·독립 정신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잘 풀이한다. 지배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素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尙하고,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을 북돋운다.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素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尙하고,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을 북돋운다. 우리의 創意와 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發展하며, 나라의 隆盛이 나의 發展의 根本임을 깨달아,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다하며,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을 드높인다. 反共民主精神에 透徹한 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自由世界의 理想을 實現하는 基盤이다. 길이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統一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며, 信念과 矜持를 지닌 勤勉한 國民으로서, 民族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努力으로, 새 歷史를 創造하자.”

자유·독립 정신이 없는 LG가 또 사고쳤다. 부정선거,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공장 구금 사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선의 배터리 화재 사건 등 줄줄이 문제를 일으킨다. 더욱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강조하면서, 기업인에게 기(氣), 즉 야성의 자본가 정신을 죽이고 있다. 그 대신 86 운동권 정치인은 공산주의 모양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면서, 계속 자유주의 세계에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보자. 유튜브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르 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투표 분류기’436) , 제어 컴퓨터도 연결돼 있었나?’(공병호TV, 2020. 05. 15.)에서 공병호TV는 “선관위가 2016년 4월 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행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 즉 A씨는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

구했다”고 했다. A씨는 “개표 용지를 보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

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고, 부여군 선관위는 A씨의 주장을 수용했다

고 한다. 결국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 분류기로 재검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개표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

당 박수현 후보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170표였다. 정 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김병현, 2020. 05. 14.)

투표지분류기, 개표기 등이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이 통신을 타고 가

면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경로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정한 LG U+는

중국 화웨이 장비이고, 이 장비는 그들의 통신망으로 한국 선거과정을 일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4·15 총선에서 외세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격랑 속에 쓸려가고 말았다. 선관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분석 전문가 월터 미베

인(Walter Mebane, Jr) 미시간대 교수까지 가세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

기(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April 29, 2020)’라는 제목의 논

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라는 논의를 끌고 왔다. 그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은 선거부정 의혹에 가세했다.

또한 배터리 문제와 관리들의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동아일보 송진호·최지원·최예나 기자(09.29),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이중화 미비’가 피해 키웠다〉, “까맣게 타버린 리튬이온 배터리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타 까맣게 그을린 리튬이온 배터리를 건물 밖으로 옮기고 있다. 열폭주 우려로 대량의 물을 부어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진화하다 보니 화재는 발생 21시간 45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 완진됐다. 이번 화재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돼 국가 전산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전=뉴스1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정부 전산 시스템이 멈추는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에서 온라인 민원, 증명서 발급, 우편·예금 서비스 등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부터 각종 공공기관 민원 처리와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월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재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비상전원인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이전하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 불꽃이 튀며 발생했다. 약 21시간 45분 만인 27일 오후 6시에 모두 진화됐다. 단 1개 층이 불에 탔지만 740대 전산장비가 전소하면서 647개 정부 전산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이 중 96개 시스템은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배터리 노후화 문제, 작업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틀이 지난 28일까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먹통인 상황이다. 공무원 업무에 필수적인 ‘온나라시스템’도 가동이 중단돼 다수의 국가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인터넷 우체국 우편·택배 서비스와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 인출과 택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이 컸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노동포털 ‘노사누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등도 먹통이 됐다.”

또 국회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 자유·독립 정신을 싹을 자를 모양이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즉자적 존재로서 국민을 인정하기 싫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9.29),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올해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등 3개 건설사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현장이 248곳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까지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사 일시 중단의 여파로 이들 3개 건설사는 유휴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정부 제재 등으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 액수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이 3개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4건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103곳 건설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작업 중단 93일), 김해신문지구 공동주택 현장(43일), 함양~창녕고속도로 10공구(36일), 대구 사일동 주상복합 건설 현장(32일)을 포함해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 중단 기간은 평균 27.9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9.29), 〈안보실장 ‘END 구상. 통일부가 낸 아니디어’〉, 김민서 기자(09.29), 〈李 END 이틀 뒤, 김정은 ‘핵 입장 절대 불변’〉이라고 했다. 자유·독립 정신을 갖고 있는 관리들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걸 유엔에서 그 정신과 전혀 다른, 안보리 임시 의장국 대표가 하는 소리였다. 북한의 하는 소리를 이재명은 자유·독립 정신이 없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북한 공산당에 자유·독립 정신을 빼앗긴 상태이다. 조선일보 사설(09.28),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문재인 탈원전 꼴이 우습게 되었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대전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작은 화재지만 완전히 진화하는데 22시간이나 걸렸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화하는 방법은 현재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초대용량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ESS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주었다. 충분한 ESS 없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포수 없이 투수만 늘리는 것과 같다.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소극적인 현 정부가 이번에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주주의·반전체주의 위기를 직시했다. 조선일보 사설(09.29), 〈'중국 밖의 중국'이 더 커져, 우리 설 땅 좁아진다는 뜻〉, “‘중국 밖 중국’의 힘은 땅과 바다를 넘어, ‘디지털 실크로드’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해저 광케이블과 위성 통신망이다. 지금 전 세계 통신 트래픽의 99％ 이상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해저 통신망에서 배제하려 하지만 이미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주요 케이블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 업체 헝퉁이 소유하고, 화웨이 자회사가 시공하는 피스(PEACE) 케이블은 파키스탄에서 시작해 케냐, 지부티 등 동아프리카를 거쳐 이집트를 통해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약 1만5000㎞의 거대 해저 케이블망을 완성했다.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를 모두 연결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를 직접 연결하는 첫 해저 케이블인 남대서양 횡단 케이블도 화웨이 자회사가 짓고, 중국수출입은행이 돈을 댔다. ‘디지털 포용’을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에 케이블을 설치해주고, 그 나라의 데이터 흐름을 중국 통제 아래 두고 있다. 통신망은 정보와 데이터의 생명줄이다. ‘중국 밖 중국’은 우주로도 뻗어가고 있다. ‘궈왕(國網)’ 프로젝트로 불리는 위성통신망 구축이다. 1만3000여 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묶는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다.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다. 위성통신은 오지나 해양, 항공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연결하는 미래 통신 인프라의 핵심이다. 중국은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를 ‘궈왕’과 함께 정밀 군사 무기와 자율주행 시스템, 나아가 전 세계 군사·민간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진화시킬 것이다.”

지금 통신망은 KT, SK 그리고 LG U+가 3분 한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들어올 전망이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확장에 관심을 둔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존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정철환 파리 특파원·윤주헌 뉴욕 특파원(09.29), 〈유엔, 이란 제재 10년 만에 재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28일 전면 재개됐다.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로 해제됐던 유엔 주도의 각종 제재들이 10년 만에 모두 복원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탈퇴를 선언한 지 7년 만에 유럽 주요 3국(E3·영국, 프랑스, 독일)도 동참하면서 핵무기 개발 포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꾼 이란 핵 합의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란 제재 복원은 JCPOA에 참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난달 28일 스냅백(자동 복원) 절차를 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 이유다. 26일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제재 종료 연장안이 부결되면서 제재는 자동 복원됐다. 15국 중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9국이 제재 종료 연장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무기 거래 금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가 다시 시행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은 지체 없이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7일 “미국은 3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며 “비이성적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란 리알화 환율은 27일 사상 최저치인 1달러당 112만리알로 급락했다. 뉴욕타임스는 “연 4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물 부족·전력난 속에 이란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